[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디지털 역사관 사업, 수의계약 통해 특정업체 독식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 열람, 인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뜻으로 ‘디지털 역사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디지털 역사관 사업의 경우, 애초 초등학교 4곳, 중학교 6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초등학교 5곳, 고등학교 10곳을 추가하면서 전체 예산은 5억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로 사업계약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업체가 역사관 디스플레이어(600만원), B업체가 역사 콘텐츠 제작(1,400만원)을 독점하고 있으며, 짜 맞춘 듯 계약금은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씩 쪼개어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내려준 것도 모자라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지난 6월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교원 연수에서 홍보되었던 C 업체가 1인 수의계약을 악용해 3억 6천여만 원을 챙겼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수의계약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방식의 구멍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성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쉽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역사관 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돌아보고 고칠 기회를 스스로 놓는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 1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