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고등학교의 강제학습신청서 발송문제 관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학교장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최근 이 사건을 조사한 감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학교장 승인없이 (사실상) 강제학습 신청서를 학생-학부모들에게 발송한 해당교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네요!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완고등학교의 강제적인 학습신청서에 대하여 수완고등학교 교장, 교감, 관련 교사, 학생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5월7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

○ 내용 : 기조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강제학습 반대운동 경과보고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수영,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기자간담회

○ 주최(예정) :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1. 최근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캠페인에 일환으로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2015년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2주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고, 총 74개교 558명들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 표집인원이 광주 전체학생 인원에 비해 많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총67개교 중 60개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만큼 조사에 대한 필요충족성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응답률이나 기타 의견들이 일관성이 있거나 공통점이 많아,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기에도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정규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시간에 학생들을 일제히 등교시켜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학습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보충․자율학습을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방학이나 심야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는> 등 각종 파행사례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오랜 관행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매 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4.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5월7일(목요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인권, 청소년,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동안 강제학습 반대운동 경과 및 이후사업을 보고하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샅샅이 밝혀낼 예정이며, 광주시교육감에게 강제학습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강제학습 실태조사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실망감이 아닌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