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절반 'SKY' 출신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절반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조사되는 등 특정학교 편중에 따른 학벌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안정행정부 등을 상대로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1476명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인 720명에 달했다.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광주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남대 출신들이 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계에서도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에만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가 4명(이상주·이돈희·문용린·김신일)이며 최근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뒤 사퇴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이 단체가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300명 중 36.3%인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57%인 62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이력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나 전공 등 일체의 이력 사항을 모르는 상태로 면접하는 블라인드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hskim@news1.kr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
5개 구청 및 시교육청은 고르게 분포

[광주=톡톡뉴스]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고,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 부설기관 포함)의 경우 총 24개 실과 중 전남대 12명(50.0%),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서울대, 경희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해외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출신학교가 다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구청은 고등학교졸업(8명),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강대, 방송대, 서울대, 전남과학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남대(8명), 방송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호남대(2명), 유학(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포대와 고등학교졸업, 고려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고위공무원 50%가 전남대 출신

5개 구청 및 시교육청은 고르게 분포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고,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 부설기관 포함)의 경우 총 24개 실과 중 전남대 12명(50.0%),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서울대, 경희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해외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출신학교가 다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구청은 고등학교졸업(8명),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강대, 방송대, 서울대, 전남과학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남대(8명), 방송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호남대(2명), 유학(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포대와 고등학교졸업, 고려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