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동감시 인정한 인권위
ㆍ‘인권침해 최소화’ 금기 깨 “인권위 가치 스스로 훼손”

교사들의 초과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교육 현장은 물론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CCTV를 활용한 노동자들의 출퇴근 확인 등은 그동안 금기시돼 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종종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문제가 되곤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잠복근무 등으로 현장을 적발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광주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하면 편리하겠지만 영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고 인권침해 소지도 높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고생스럽지만 현장에서 잠복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감사’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요구한 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본래 설치 목적과 상관없이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요구만 했을 뿐 CCTV로 실제 교사들의 출퇴근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설치 목적 외에는 열람과 활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CCTV 영상자료를 근로자 근태 확인을 위해 감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졌다.

인권위가 과거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는 2004년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정책권고’를 내고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인권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한 시교육청의 행위는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면서 “인권위가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강승환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인권위의 판단은 보안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시간외 근무뿐 아니라 출장 등의 감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노동자들을 CCTV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인권위가 진정을 낸 교사들은 제외하고 교육청과 학교 행정실 관계자들에게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조사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0600075&code=94070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1일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감사관실은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국가인위는 최근 CCTV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학교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4월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282

인권위 "요구 자체는 정당한 업무 행위…피해 발생하지 않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인권위가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 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 등은 “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 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1인 규탄시위를 벌이고 4월2일에는 인권위 광주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요구한 것 자체는 공공감사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 행위로 봤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관이 CCTV를 요구했지만 행정실장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부당 수령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한 뒤 감사가 종료됐다"며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letit25@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