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기숙사가 설치된 광주 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성적순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할 뿐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면 퇴실 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청은 학교 측에 감독 권한이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안입니다. 내신성적과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기준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학기별로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실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숙사가 설치된 광주 지역 고등학교 상당수가 우선 선발 대상자 조례 등을 지키지 않은 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 인권 침해 내용으로 개정 권고가 내려진 바 있는 강제 자율학습과 휴대폰 소지 제한 등의 규정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사 운영 조례 개정과 더불어 기숙사 생활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측에 기숙사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만큼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기숙사)운영과 관리,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학교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기반해서 기숙사가 발전돼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독하고 규정도 고치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도 벌써 4년째이지만, 정작 학생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할 학교와 관리당국의 개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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