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공고·자사고 재지정여부 이달내 판가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이달 중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데 이어 자공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평가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일각에서는 올해 평가대상 학교들이 재지정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교육단체들이 고액등록과 입시경쟁 과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촉구에 나서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자공고는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일고 등이다. 이중 올해 5년마다의 재지정 평가 대상학교는 송원고와 상일여고다. 내년에는 숭덕고와 광주고, 광주일고가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오후 3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공고인 상일여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 연장 심의를 벌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자공고 평가 결과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상일여고가 시교육청에 자공고 지정 연장 신청을 해옴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재지정이 결정되면 교육감의 지정 연장 추천을 통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매년 2억씩 지원하던 예산을 비롯해 교과과정 자율권, 학생 선발권 등 자공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부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상일여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열의가 강해 지정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시비가 줄어든 만큼 재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공고인 상일여과 함께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도 이달 말께 결정된다.

지난달 말 2권역(광주, 전남·북, 경기, 충남) 자사고 연합평가팀이 송원고에 대한 현장방문평가를 마침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송원고의 지정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25일 전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재지정에 필요한 커트라인은 60점이지만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돼 있다.

그동안 자사고에 부정적인 장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은 평가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고민하겠다"며 기존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교육감의 재량권으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9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 교육감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로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시교육청은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번 실시된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자료 공개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skim@news1.kr

[광주드림] 장휘국 교육감, 자사고 철폐 의지 보여라

▲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원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이달 중 송원고 평가 및 재지정 심의

-시민단체들 “평가자료 공개하고 재지정 취소하라”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이달 말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는 송원고와 숭덕고 2개 자사고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중 송원고는 올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지난 6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달 말쯤 평가단의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지정 취소 여부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자공고(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특목고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자사고 폐지’는 장 교육감을 비롯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격한 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때문에 송원고뿐 아니라 자사고 등에 대한 평가 및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들은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 ‘대부분의 일반화를 슬럼화 시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른 교육의 차별-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자사고를 반대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점을 밝혀내고자 6월부터 진행중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악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연합평가단)과 지정위원회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해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토론회 실시, 위원회 확대 및 공개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설립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오전 출근 시간에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고 평가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에 관한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상일여고의 자공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연장 심의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상일여고는 지난달 진행된 자공고 평가에서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장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교육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일여고는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숭덕고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광주고,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자공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송원고 등 자사고, 자공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끊긴 상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YMCA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어제(7월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위주에 매몰돼 있고,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나 돼 부유층 학생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2곳으로 이 중 송원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오는 25일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