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 뉴스광장_ 광주 사립학교 재단, 법인전입금 납부 저조

광주지역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부담 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 최근 2년 동안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실태를 분석한 결과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평균 납부율은 17.3%에 그쳤습니다. 

특히 송원초등학교와 동신중, 광덕중, 대광여고 등 10개 학교는 지난해 법인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 재단의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주면서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부실 재단 관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 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납부율은 17%에 그쳤고, 특히 10개 학교는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교직원의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이 내야 하는 최소 비용으로 미납금은 그동안 교육청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미납금을 메워주는 폐단이 관행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광주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