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회의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반강제로 진행되는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시키라고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생들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반강제로 자율학습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시시키고 이를 어기면 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MBC

광주인권회의·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6개 단체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면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인권회의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등 6개 단체는 27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지침을 다시 마련해 각급 학교에 하달하라”고 요구했다. 

▲ 광주인권회의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나수나로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방학중 자율학습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인

또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데 대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며 “방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이나 인문교양 습득,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들 상담내용을 토대로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을 강제한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는 자율학습 동의서 없이 강제로 시키기, 방학중 보충학습 강제, 보충학습 신청서에 부모 서명 강요, 방학중 자율학습 시간선택 강요, 강제 야간자율학습, 예체능 진학희망자에 대한 강제 야간자율학습,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자율학습 강제 등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생은 “방학 기간에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자율학습 때문에 학생들은 쉬지도 못한다”며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방학중 강제자율학습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방학 중 자율학습 금지는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 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자료를 통해 방학 중 자율학습 금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광주 동구지역 5개 학교의 자율학습 실태 조사 결과 3개 사립학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한 것을 확인하고 시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사립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가능,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733

일선 고등학교 지침 위반해가며 자율학습 하고 있어

학생들 휴식할 권리, 건강권 침해당해

광주 관내 다수 고등학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해가면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민단체들이 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27일 광주인권회의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노동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 등은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서 진행중인 방학중 자율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방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담사례를 들어보면 학생들에게 학교는 자율학습을 동의서 없이 강제로 시키거나 만약 야자를 하지 않을 경우 ‘1, 2, 3반은 다 했다던데’, ‘전교생이 다하는 건데 혼자 안한다고?’라고 하며 윽박지르거나 강요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학교가 노골적으로 장시간 자율학습 지침을 내리고, 강제·불법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다”며 “교육청이 학생들 건강을 지키자며 9시 등교를 추진하던 마음은 방학 중 자율학습 시행과 별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방학 중 자율학습 전면 금지를 시교육청에게 촉구하고자 한다”며 “시교육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