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했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전국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세우기식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 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며 “그러다가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제고사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로 8년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 폐지되었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채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다”며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도 일제고사의 부작용인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108

-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2008년 일제고사의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 해직사태와 대한민국의 경직된 교직사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은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전체관람가)’의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가 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6층 G 시네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동체 상영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영화제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영화 상영이 끝난 이후에는 ‘명령불복종 교사’, 학생, 학부모와 관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명령불복종 교사’는 2008년 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를 해임하고 파면한 교직사회의 민낯을 담은 영화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담임편지’를 보낸 뒤 실제 일부 학부모들이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하면서 편지를 보낸 교사들이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파면되는 중징계를 받는 것이 주된 줄거리다.

제작진은 이 영화를 통해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당국의 명령과 권위적 학교문화 속에서 늘 교사의 양심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교사의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등을 반추해보자”고 이야기한다.

이번 공동체 상영회는 참가비는 없고, 인터넷 http://goo.gl/LAjmEH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70-8234-1319(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105

학벌없는 시민모임, "호남삼육중 학생선발권 폐지하면 재정지원"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 재정지원 신중" 

호남삼육중학교 재정중단이 광주시교육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선발권 폐지와 일반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일 성명을 내고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 ⓒ호남삼육중학교 누리집 갈무리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호남삼육중에 16억 9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금을 1/3씩 줄이다가  2018년도에는 보조금 전액을 중단한다는 것. 이같은 보조금 중단 계획이 지난해 7월 학교 쪽에 통보되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신입생 선발은 같은 종교에서 침례를 받은지 3년 이상, 목회자 등으로 2년 이상 교회활동을 한 교인의 자녀학생 35명과 2년 이상 교회 출석 학생 15명 등 특별전형 50명 등 모두 140명을 학군과 상관 없이 선발해왔다.  올해 6월 현재 12개 학급에 455명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선발전형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과 함께 특별전형의 경우 성경과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재학생 교육과정 중 '영어 몰입 수업' 등이 이뤄져 일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 그러나 교육계로부터는  '특목중'과 같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며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특수목적 및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재정중단 관련 제도적 한계를 들었다. 따라서 "일반학교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 것.

또 시민모임은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남삼육중의 경우 "여느 각종학교처럼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했다"며 " 빈틈을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쪽은 '각종학교'라는 현행유지와 함께 재정보조금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재정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종교학교 형식을 띤 또 다른 '특목중'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