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그런데 2026년 광주지역 공립초등학교 재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교롭게도 남구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두 곳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불로초등학교(3학급)와 조봉초등학교(1학급)이다.

- 구체적으로, 불로초등학교는 2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5명(전체 평균 27.3명), 조봉초등학교는 3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2명(전체 평균 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 2026학년도 광주불로·조봉초등학교 학생 현황 (출처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 광주 남구청은 해당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장전입(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자치구, 서부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공문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실질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봉선동 맘카페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전입 목격담을 공유하는 글이 쉽게 발견되는 실정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장전입이 존재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이를 적발할 행정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 학부모의 항의나 민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불로초등학교 인근에 위장전입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공익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남구청도 시민사회, 의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장전입 근절을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3.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m.site.naver.com/1XUGD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는 광주불로초등학교, 조봉초등학교 등 봉선동 일대 학교를 중심으로 위장전입(부정입학) 신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공정한 입학 제도 운영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단체가 2025년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곳(동부11, 서부7)의 특정감사에서 총 45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분상 조치(주의 28건, 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55,376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을 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변경, 공사, 근로 등 각종 계약 업무 소홀, 출납검사 실시 부적정, 기록물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부조리가 지적되었다.

○ 주요 감사처분 사례로, G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990,000원)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하였으며,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고발조치 됐다.

R유치원은 원아감소로 운영하지 않은 통학차량의 주유비(LPG연료) 1,305,904원을 집행하였으며, F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7,083원,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0,816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A유치원은 원감에게 31,000,000원을 차입 후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입학금 및 급·간식비 등 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관할교육지원청에 상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차입금 운영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H유치원 원장은 영리회사 대표로 약 15년 간 근무하는 등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Q유치원은 연임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3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이후, 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장인 유치원 원장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계 연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감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일정 주기에 맞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5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분석

○ 오늘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5년 기준 37.2만 원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71.7%로 집계됐다. (그래프)

- 2020년부터 꾸준히 오르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2025년 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2025년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6.5%가량 낮아졌다.

- 다만, 입시 부담이 큰 고교생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낮아졌지만, 2025년 참여 학생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1인당 2만3천원 가량 증가한 67.9만원을 기록했다.

○ 한편,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교습비 추가 인상 여부를 2차례 논의했다.

- 광주의 경우, 2024년 11월 고시를 통해 이미 평균 6.6%(2019년 대비) 인상된 바 있다. 앞으로 경제적 부담이 느는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학원연합회가 제시한 인상안을 의제로 다루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 더욱이 학원연합회는 보습·입시 과목을 중심으로 ▲초등 7.2%, ▲중등 7.3%, ▲고등 6.4%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국인 대상 외국어 학원의 경우 무려 13.5%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 특히, 광주는 사교육 과열 지역이다. 2025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2.5개로,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교복 등 교육비 수익자 부담이 가뜩이나 늘고 있는데, 사교육비 감소 흐름을 정책적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에서 교습비 인상 논의는 정책적으로도 부적절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원 교습비 인상 논의 중단할 것.

-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할 것. (학원교습시간 감축 등)

2025. 3.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연도별, 광주광역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별첨] 2025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출처 : 국가통계포털)

○ 2024년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정 연예인 소속 기획사와 홍보대사 명목으로 1,1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며,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해당 홍보대사는 단 하루 활동에 그쳤음에도 고액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광주시교육청이 세부 견적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12월 15일(1일 간) 홍보대사 활동비 명목으로 또다시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산 집행 기준이라도 정비하라는 당부조차 무시한 채 홍보대사 제도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홍보대사의 활동은 홍보 영상 4편 촬영과 ‘우리학교 홍보단’ 성과공유회 참석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행태와 예산집행이 광주교육 이미지 제고, 교육정책 홍보 등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교육기관이 시민과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 참고로 상당수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유명인과 이를 고맙게 생각하는 교육청의 위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고액 예산을 지급하는 사례는 광주가 유일하다.

-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로 유명인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로 상생효과가 극대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한편, 전남교육청이 위촉한 명예 대사의 경우,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전남교육 홍보에 흠집이 나기도 했다. 이는 홍보(명예)대사 제도를 운영할 때, 교육청의 예산이나 명예 대사의 유명세보다 교육청의 신중한 신뢰와 명예 대사의 교육적 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능기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아울러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교육주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는 점을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란다.

2026.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3월 개학, 원적 학교 복귀하여 학습권 보장해야

3월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광주지역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수백 명의 학생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해당 시설들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사이 학생들의 학습권은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안교육기관인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유아교육법 위반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이념 편향적 영상 게시, 입학 및 교원 채용의 공정성 문제 등)이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월 1일 등록취소를 처분했다.

봉선동 소재 S학원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초등학생, 중학생)을 장기간 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고,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학적 관리 공백을 초래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흔든 바 있다.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초 해당 시설의 등록을 말소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소송(행정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학생들이 기존 교육시설에 머물게 될 경우, 사실상 미등록 상태의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학생 수백 명이 ‘무적(無籍)’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긴급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겨자씨크리스챤스쿨과 S학원 소속 학생들의 학적 현황을 점검할 것.

둘째, 해당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것.

셋째, 미등록 교육시설의 불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2026.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7386

• 일시 : 2026년 3월 9일 저녁6시30분 사무실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살림위원장 선임 논의, 교육현안 대응 논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고교 교복 가격이 60여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복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여전히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이 교복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 일부 학교, 특정 브랜드업체 ‘번갈아 낙찰’

대표적으로 호남삼육고·호남삼육중(삼육학원 산하 학교)의 경우, 특정 브랜드 2곳이 번갈아 가며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브랜드 업체는 입찰 담합 사건 이후 업체명과 주소(허위 주소), 대표자명을 변경하여 운영되며,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간 특정 사업장이 특정학교 교복 낙찰을 독점해온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교복 입찰에서 해당 학교들의 투찰률은 98%로, 광주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판결에서 지적된 조직적 담합 구조와 유사하다.

※ 교복 낙찰 독점 예시

*괄호 : 1인당 교복 구매 단가 (단위 : 원)

※ 허위업체 낙찰 의심사례

■ 2026학년도 투찰률 90% 이상 학교 12곳

2026학년도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 90% 이상 학교가 12곳에 달했으며, 이 중 10곳이 사립학교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2,000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타났다. 공공입찰에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90%를 넘고, 투찰 금액 차이까지 극히 근소하다면 이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조사 결과, 곧 발표

우리 단체가 2023년 제기한 광주지역 교복 입찰 관련 신고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3월 중순 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역 13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사업과 관련해 27개 교복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사안으로, 지역 교복시장 전반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복 가격 부담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과도한 가격 형성 문제를 넘어,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복장 자율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요구 사항>

광주시교육청은 교복 입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담합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를 할 것.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할 것.

2026.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