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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10월 20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대응 논의

- ‘27학년도 신입생부터 특정기업 자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

- 신입생 입학원서 내 ‘부모 직업 기재란’ 삭제

- 사립초 입학전형 사전심의 제도 도입으로 차별 예방해야

○ 지난 8월,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 여수시 소재 여도초등학교가 상당수의 공적 재원을 지원받음에도 신입생 정원의 75%(84명)를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등에게 배정하고, 인근 지역 주민 자녀는 28명만 선발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입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입학원서 내 ‘부모 직업(재직 회사명) 기재란’ 삭제를 요구했다.

○ 이에 여도초교는 최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부모의 직장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혜 요소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입학 지원자(여도학원 출연회사 직원 자녀, 교직원 자녀, 학교 인근 주민 자녀)를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선발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실시하며 ▲입학원서 내 부모 직업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는 사립초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고 사립초 입학전형(학교장 전형)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차별적 선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2026.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통합 이후 3개월, 청사 간 출장 879건, 출장비만 4,000여만 원 지급

- 왕복 2시간 이상 장거리 출장 반복… 학교 현장 지원 뒷전 등 우려와 걱정

- 학벌없는사회, 화상회의실 확충, 대면보고 최소화 등 개선책 마련 요구

○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광주청사와 전남청사를 오가며 지급한 출장비가 최근 3개월간 4,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청사 간 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동한 출장은 485건(2,649만 6천 원), 광주청사에서 전남청사로 이동한 출장은 394건(1,438만 2천 원)으로, 총 879건의 출장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출장비는 4,087만 8천 원에 달했다.

※ 미지급 건은 추후 지급 예정

○ 통합 이후 조직개편이 더딘 상황에서 동일·유사 업무 협의와 대면보고를 위한 출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예산과 근무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 지원 등에 투입해야 할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이처럼 잦은 출장의 원인 중 하나로 화상회의 인프라 부족이 지적된다. 현재 광주청사와 전남청사 내 화상회의실은 각각 1곳에 불과해 여러 부서가 동시에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I 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청이 정작 행정 내부에서는 청사 간 대면회의·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적이다.

○ 행정통합의 취지는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청사 간 이동에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화상회의 인프라 확충, 대면보고 최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줄여나갈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당초 추진하려 했던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 계획을 유예하고, 선도학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겠다는 평가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다만, 교사의 채점 부담 및 공정성 시비, 사교육 유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교구성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정책을 단계적 추진으로 조정한 결정은 매우 진일보한 조치다.

○ 다만,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 시절부터 ‘전면 도입’이 강조되었던 만큼, 이미 사교육 시장은 서·논술형 평가 대비 마케팅으로 들썩이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실행 준비 기간 동안 사교육비 증가, 계층 간 학습 격차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교육주체, 시민사회와 깊이 소통하며 완성도 있는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6.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방법원은 미인가·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남광주 동구 소재 겨자씨스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별도 등록 없이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종교, 한글, 수학, 영어 등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 측은 유아교육시설이 종교적 인성·생활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과정이며, 한글·수학·영어 교육은 성경 주제와 연계된 부수적 활동에 불과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고 대안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 학교로 인식했을 뿐 학원 운영의 고의가 없었으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겨자씨스쿨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초등 입학 전 유아반을 별도 운영한 점에 주목했다.

○ 특히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한글·수학·영어뿐만 아니라 음악·미술·체육·생활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이를 단순한 성경 공부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학원법상 교습 행위인 ‘지식·기술·예능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과정에서 유아반의 별도 등록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4개 반 60여 명 규모로 통상의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이후 유아교육시설 운영을 중단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이번 판결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유아 대상 한글·수학·영어 등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 내 유아 대상 교육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6년 5월 우리 단체가 고발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베트남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남경찰청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의 카지노 체류 시간이 짧고, 사용 금액이 1~3만 원 상당의 소액이며, 과거 도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일시오락'에 해당하므로 도박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비록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경찰 수사로 김대중 교육감 및 일부 연수 동행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시설에 들어가 직접 게임을 했다는 진술만큼은 명백히 드러났다.

○ 법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적·도덕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에 미칠 불리함을 우려해 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가리려 한 점은 엄중히 짚어야 할 대목이다.

- 공직 후보자로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사회적 파장을 낳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더욱이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학교 내 도박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전남광주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 가족의 노고에 찬물을 끼친 부끄러운 일이다.

-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면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행동과 선거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 전남광주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고위공직자가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이다.

2026. 10.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