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2415372277753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226010007957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5708.html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2066300054?input=1195m

https://stib.ee/UNwF

- 광주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살리기 계획 수립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16곳의 휴원에 대한 행정예고문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첨부자료 참고

휴원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특별한 사유나 다수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이번 달 중으로 휴원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예고는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2025학년도 유아모집 결과)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아 수가 적어 해당 병설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23학년도에는 12곳, 2024학년도에는 7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되었으며, 휴원 유치원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에 휴원 예정인 병설유치원 중 5곳은 3년 연속(2023~2025년) 휴원 상태에 있는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의 공공유아교육 제공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병설유치원 휴원 증가 추세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나, 공립유치원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현장에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계획 수립하여 유아모집 미달 원인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을 하고, 휴원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올해 예정된 유아배치 계획(2026~2028년) 수립 시, 공립유치원의 연령별 학급 증설,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등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4년 관련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선도학교 등 142개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육적 편의성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전자칠판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초반부터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된 부정 사례가 발생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사립유치원 등 불필요한 사업 대상 확대 문제로 감사를 받았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전자칠판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시의원 2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광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비 중 약 62%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투명한 구매 방식을 요구했다.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중)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구매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올해 전자칠판 보급 사업 과정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 51개교는 교육청의 통합 구매 방침을 거부하고 개별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는 단순히 구매 방식에 대한 논쟁을 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교육계 안팎에서도 올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업체 간 과열 경쟁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전자칠판 사업의 개별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훼손되고, 사업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전자칠판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및 계약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정 업체에 예산이 집중되거나 개별 구매로 인한 부정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상당수 학원, 반일제로 운영… 유아들의 학습노동 심각

- 일부 학원, 월 교습비 단가 120만원… 중·고생 고액과외 못지않아

○ 조기 영어교육 열풍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유아 학습노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학원·교습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6곳 증가한 27곳으로 집계됐다.

- 광산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6곳), 서구(3곳), 북구(2곳), 동구(1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산구 수완동과 인근 택지지구, 남구 봉선동 학원가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 광주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 (단위 : 개원)

○ 이들 영어학원의 실제 월 수강료는 영업정보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습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A학원의 경우 최대 월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남구 소재 A학원)의 월 교습비 단가 현황 (단위 : 원)

- 또한, B학원 경우처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급식비, 피복비, 차량비 등 다양한 경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 월 수강료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광산구 소재 B학원)의 월 피복비·급식비·차량비 단가 현황 (단위 : 원)

○ 이렇듯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반일제 형태(종일반)로 운영되면서,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이 강요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또한, 이러한 학원이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도·감독한 결과, 교습비, 강사 관련 행정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 2024년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지도점검 결과

- 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으로, 이들 학원들은 법령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액 교습비를 걷고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교습비 상한선 마련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교습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유아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란에 휩싸였다. 강제 지급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광주광역시의회는 설문조사 실시 등 조건부로 해당 사업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설문 항목과 조사 결과는 충분한 쟁점을 이루지 못했다.

- 특히 스마트기기의 강제 지급, 역기능 우려,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설문조사는 사업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조사로 평가된다.

○ 또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절반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 이는 스마트기기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학교업무 부담’과 ‘역기능으로 인한 생활지도 한계’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시행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보급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정에 활용해야 할 교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스마트기기 활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과정에서의 실제 활용 가능성 검토)

*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주체 의견 반영

2024.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