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감 후보 카지노 도박?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접수

- 김대중 후보, ‘해외 카지노 의혹’에 일관되고 책임있는 해명 필요.

- 이정선 후보, 의혹 제기 근거를 유권자, 수사기관에 내놓아야.

-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한 상황, 진흙탕 싸움 중단해야.

 

○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검증보다 카지노 도박 여부를 둘러싼 의혹 공방에 매몰되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에 우리 단체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이정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지난 5월 19일, 5월 26일 열린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는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의 교육행정 방향, 학교 현장의 위기, 학생·학부모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토론회는 김대중 후보의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도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소모되었고,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를 지켜봐야 했다.

 

○ 5월 19일 KBS토론회 당시 김대중 후보는 카지노 출입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했다면 1만~2만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 카지노 출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고, 도박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 후보가 실제로 도박행위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경위와 규모가 어떠했는지, 일시 오락이어서 형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 특히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교육부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 수장이 되려는 후보가 도박 의혹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 한편 이정선 후보는 토론회 현장에서 녹취록이 담긴 CD를 제시하며 김대중 후보의 도박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 근거를 검증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근거가 불충분한 폭로전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만약 이정선 후보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

 

○ 이번 사안은 한 후보의 도덕성이 다른 후보의 비도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중대한 선거 검증 사안이다. 어느 쪽이든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교육행정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다.

 

○ 우리 단체는 수사기관이 이번 고발 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김대중 후보는 의혹 관련 일시, 장소, 동행자, 사용 금액 등 구체적 자료로 해명해야 한다. 이정선 후보 역시 의혹 제기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공교육의 미래이다. 우리 단체는 두 후보가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6. 5.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