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2월 27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사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과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 관내 사립학교인 S고등학교는 3학년 12학급 중 11학급을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하는 등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생활 지도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진로·진학 상담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며, 맡은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부여하기도 힘들다. 이는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물론 사립학교 특성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공립학교에 비해 높을 수 있으나, S고교의 담임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10학급 중 3학급), 2학년(11학급 중 8학급)에 비해 3학년(12학급 중 11학급)에 기간제 교사가 집중되어 있다.

- 이는 정규 교사들이 장시간 근무와 고난도 업무 등을 이유로 3학년 담임을 기피하여, 그 부담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더욱이, S고교는 담임, 보직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응시자가 담임으로 배정된 2025학년도 업무분장표를 발표한 것이다. 만약 특정인을 내정한 후 채용 흉내만 낸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임용 비리이다.

○ 한편, S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S학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당한 자녀 채용, 부당 퇴직수당 수령 등 총 34건의 지적을 받아 기존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 이사가 파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부조리한 인사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_ S고교의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운용, 채용 부조리 의혹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_ 기간제 교사에게 고된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_ 정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지도, 감독하라.

2025. 2.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stib.ee/YALG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880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 새해를 맞았지만,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등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탄핵 소추 사건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는 응원봉과 은박 담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표현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태 관련 찬·반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물리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 사태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사실상 본인 지지자들에게 결속을 요청했다. 신년사 발표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는 찬·반 시위의 대립이 심화되며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청년들이 조직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흰 헬멧을 착용하고 자체적으로 무장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학생의 정치·사회 참여 교육 열악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사복 체포조에서 유래한다. 당시 백골단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악명을 떨쳤고,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여러 희생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민주화 운동 탄압의 상징이 오늘날 다시 등장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 부활의 주체가 청년 세대라는 점은 더욱 당혹스럽다.

　2025년 백골단을 결성한 청년들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교육받으며 자란 이들이다. 정치적 선동을 체계적으로 경험한 세대도 아니며, 특정 이념과 사상을 주입받은 세대도 아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은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을까?

　필자는 이 현상의 원인을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보다는 대학 입시 중심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은 정치참여 교육의 기회도 부족했는데, 이는 기성세대 권력과 권위에 순응하거나 특정 이념에 매몰되기 쉬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등 변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비판적 사고와 정치·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광주 일부 학교 축제들 ‘일탈’

　최근 광주 관내 일부 학교 축제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사건들도 한국 교육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고와 B중에서는 유튜브 유행 콘텐츠인 ‘나락 퀴즈쇼’를 패러디하며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재들을 희화화하였는데, 특정 성별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특히, C고 축제는 내란 선전, 여성 혐오 활동을 하는 극우성향 인물이 축하 영상에 등장하여 다수 민원이 빗발쳤는데,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문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2025년 백골단의 등장과 학교 축제 논란은 단순히 특정 세대나 학생들의 잘못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교육당국은 이 사태를 교훈 삼아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정치참여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극단주의, 혐오, 차별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활동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81029.html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2031031104857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83000054?input=1195m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0_000303859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10040005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