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향후 납부계획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의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지원 보조금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15년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올해 광주지역 초ㆍ중ㆍ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33개의 광주 학교법인 가운데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나머지 학교법인이 밝힌 법정부담금 납부계획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금융상품 이자 확보한다는 것이다. 고려학원과 만대학원 등 11곳이 "이자 수익을 늘려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낭암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춘태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정광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개 법인이 계획중인 금융상품 이자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ㆍ고등학교를 운영중인 숭의학원은 "법인 수익은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 수입이 대부분인데, 몇년째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대폭 감소해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납부 계획인 기부금 유치는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부실법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 당국과 시민단체의 법정전입금 납부 압박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유일한 수익원이다시피 한 이자 수입이 금리 하락으로 크게 줄면서 부담감이 배가되고 있다.
D고등학교를 운영중인 W학원은 14일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금융상품 가운데 현재 이자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라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B중학교 법인인 M서원은 "토지임대와 현금이자가 법인 수익의 전부인데 금리 하락 등으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인력과 경비를 대폭 줄여도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겁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은 모두 33곳. 이 중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G학원 등 11곳은 금융상품 이자로, N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C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J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이자는 저금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고, 기부금 유치는 '급한 불 만이라도 끄자'는 식이어서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우선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덧붙였다.
'학벌없는 사회'는 그럼에도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부실 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100% 납부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늘고 있다.
[대한뉴스=김태황 기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초·중·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입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순으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마련하였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법정부담금 전액납부예정인 학교법인은 2곳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첫째, 금융상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이고, 둘째, 기부금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학교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각 학교법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청은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법인을 파악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광주 초·중·고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33곳 가운데 단 2곳만이 법정 전입금을 전액납부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보문학숙과 동명학원 등 2개 법인만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전체 법인의 예정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또 법인들이 금융이자나 기부금 유치 등 현실성 없는 납부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갑니다. 하지만 대다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강제학습을 시키고 있어 학생들의 시간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강제학습 :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강제 또는 강요하는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올해를 야만적인 강제학습 근절의 해로 설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1학기에 편법적인 강제학습이 다수 발생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사결과=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발표로 매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참다못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인권·교육단체들과 함께 이번 여름방학부터 강제학습을 금지하라는 시위를 매일 아침마다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학습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괴롭히기일 뿐이라는 것은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르쇠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표적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국가이며,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의 부끄러운 얼굴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단체들은 광주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고, 선진적인 정책 이전에 최소한 야만적인 인권침해와 괴롭힘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실태의 증언을 듣고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이 운동을 확산해나가려 합니다. 강제학습을 끝내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초·중·고교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 납부 약속을 지키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라.
- 2015년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
부담계획 (중복된 항목이 있습니다)
전액납부
구분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임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법인수
11
7
6
4
1
2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초·중·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입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순으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마련하였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법정부담금 전액납부예정인 학교법인은 2곳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첫째, 금융상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이고, 둘째, 기부금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학교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이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각 학교법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청은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법인을 파악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5년 광주 초·중·고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강제학습을 끝내자는 시민들의 공감대와 언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실태의 증언을 듣고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이 운동을 더욱 확산해나가려 합니다. 강제학습을 끝내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5.8.10 광주KBC 따따부따에서 방영된 '주제_강제학습 논란, 언제까지' 영상입니다.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반 년간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싸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교육청은 '최소한의 강제학습 금지 대책'을 마련, 그게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윤장현 광주시장이 2015하계U대회 기간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일부 미지급된 활동비 지연에 "있어선 안될 일이다"고 질타했다.
윤 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U대회 일부 자원봉사자 및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한 실비 지급 지연 사태는 청년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며 "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핑계대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즉시 인정하고 상황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와 서포터즈로 활동한 1만 1000명 가운데 400여 명이 계좌오류 등으로 활동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대회에서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한 청년들이 활동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태에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지부(준),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 청년녹색당(준), 정의당 광주시당 청년학생위원회(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실비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