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광주시민대회

- 일시 : 2015년 10월 23일 오후6시, 구 전남도청 앞

보수적 역사관을 더욱 획일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여러분 연대해주세요.

“학교 안의 옥상옥, 특정학생에게만 특혜주는 우열반 운영은 평등권 침해”

- 광주지역 5개 학교장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우열반 운영 중단 및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된 바에 따르면, 광주 소재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우열반을 변칙적으로 편성하였고, 이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여, 우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어, 본 단체는 2015.10.22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들 학교는 정규수업 중 수준별 수업(개별교과의 성적으로 수준을 나누어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주로 국어·영어·수학 등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을 구분해서 특정기간 동안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일상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같은 운영은 일종의 우열반으로 현행 교육청 지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이며, 학교 본연의 책무를 성찰하기보다 단기적 입시성과에만 집착한 결과이다. 

한편, 우열반 운영 관련 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G고등학교 : 성적순으로 이과 심화반 중 8명과 문과 심화반 중 8명을 선발하여 특별실에서 평일 밤12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정규수업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고급 등받이 의자’ 등 최신식 시설을 제공

□ K고등학교 : 심화반(소위 ‘심화A반’이라 불림)을 구성하여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넓은 책상’ 등 최신식 시설 제공

□ M고등학교 : 심화반을 구성하여 토요일 보충수업(정규수업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면접, 논술고사 대비 별도의 문제집을 제작 및 배포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 또한, 교내 독서실 배정도 성적순으로 정해 대부분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제공

□ D고등학교 : 심화반 학생들에게 독서실 제공. 또한, 이들 학생에게만 수학·영어와 같은 주요 수능과목을 학습시키고,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심화반 학생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교사가 특별 작성지도. 

□ G고등학교 : 기숙사생(주로 성적순 선발대상)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스펙을 쌓기 위한 각종 대회도 기숙사생에게 우선 기회 제공

  차별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열패감 호소

  위 우열반 운영과 관련,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 제보에 따르면, 각별한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제공으로 특별대접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배제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 이미 과열된 경쟁심 이외에 추가로 조장되는 스트레스로 열등감과 사기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우반에 편성된 학생들조차 열반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우열반 설치여부에 대해 해당학교들은 교사, 학부모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한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

  공교육은 모든 학령아동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 재량은 인격,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법상의 목적에 구속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임의적 기준에 의한 분리교육은 차별행위가 될 가능성 높아

  또한 생활공동체인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좋은 학업성적만을 얻기 위한 장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의 아이들이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현하는 인격적 성장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계기를 통하여 그러한 잠재력이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학교는 그러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우열반 사례처럼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다양한 계기를 박탈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저해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육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한국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개별 교과별로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실시이전 학생들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한 사례처럼 일부과목의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별하여 기준 이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분리시키는 교육은 학습기회와 환경의 차별 이외에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고,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학교들이 우열반 편성과 배치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던 점은「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의 보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으로 비추어 볼 때 우열반 운영이 제보된 상기 학교들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되,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관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독려하고,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끝.

<사랑이 이긴다> 공동체 영화상영회 참가안내

○ 영화상영회 개요

· 일시 : 2015. 10. 30(금) 19:00 롯데시네마 수완점

· 주최 : 광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공립중등광산지회/공립고교지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참가신청 : https://goo.gl/fuDsY8 (인터넷 접수, 선착순100명, 무료상영)

○ 영화 줄거리

· 공부 잘하는 여고생 딸을 둔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에게 딸의 성적은 무엇보다 중요해서 딸이 잠시라도 한 눈 파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딸은 엄청난 노력으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만 기대했던 칭찬은 듣지 못한다. 전교 등수가 올랐다는 딸의 말에 어머니가 내뱉는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왜 못 했냐”는 꾸지람이다. 

· 아버지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의사인 아버지는 최근 조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았고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택시 기사를 협박하는 행패를 부린다. 

· 민병훈 감독은 몇몇 실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랑이 이긴다>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한국 사회와 가족의 극단적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병적 집착에 시달린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다. 가엾은 딸이 희생양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다.

○ 참고사항

· 이 영화는 별도의 광고가 없으며 정시에 상영합니다. 반드시 상영시간 10분 전(18:50)까지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은 전화 070.8234.1319나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연락바랍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온 사진입니다. 2015년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수시) 발표 이후, 많은 학원과 학교에서 이 사진과 같은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내걸 것입니다. 출신학교로 차별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학벌을 조장하는 이러한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보시거든 언제든지 단체로 제보해주세요. 해당교육청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제1회 광주교육 만민공동회 “시민! 교육을 세우다!” 참가안내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광주 교육은 다른 지역과 확실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광주교육 시민원탁회의를 구성하고 매월 만민공동회를 진행합니다.

1회 만민공동회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2회 만민공동회부터는 하나씩 문제를 해부하고 해법을 만들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행사는 참가자 모두가 말하고 참여하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니 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11월 3일 오후 7시 

○ 장소 : 각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광주 북구 각화대로 91)

○ 주제 : 광주교육!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광주교육 시민원탁회의

(제안단체 :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고등학생-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11.6(금) 19:00,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이야기손님 : 하명희 저자

· 주요저서 : 나무에게서 온 편지 (2014년 제22회 전태일 문학상)

○ 강연 미리보기

· 1990년대, 학생·직장인·주부 신분가릴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여러 사회문제에 동참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도 복직되며 교육 민주화, 노동권 보장 등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 바로 학생들의 인권 상황,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번 이야기 손님인 하명희 저자는 1990년 고등학생 운동을 경험했고, 투쟁의 현장이면 언제나 등장하는 배후설, 운동권의 타락설 등을 보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당사자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나무에게서 온 편지’ 집필의도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진실만이 위로가 된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25년 전 거리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이었던 우리들은 지금은 40대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들이 바꾸려 했던 현실의 문제들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도 여전히 배회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왜 우리는 거리로 나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는지… 왜 아무도 그들의 삶을 물어주지 않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 이번 강연회에서는 1990년 당시 민주화 운동현장에 함께 있었던 고등학생 운동의 숨 가쁘던 상황을 들어보고, 90년대 이후 고등학생 운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며, 현재 청소년(고등학생)운동은 무얼 지향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시 청소년들의 삶을 물어보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인터넷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협동조합 틈

'광주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일 안내

○ 일시 : 2015. 10. 15. 목. 11:00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

○ 행정소송 소장 주요내용 : http://antihakbul.jinbo.net/16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게 2013~2015년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세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였고, 시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는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 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와 학교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되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5. 10. 14 첫 변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영어몰입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한글날을 맞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관련 교과비율은 최근 3년간 9%대에서 22%까지 늘어난데 반해 같은기간 국공립초등학교에서는 9%에서 6%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MBC

최근 3년 새 광주지역 사립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은 증가하고 국*공립학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율은 2013년 9.9%에서 올해22.7%로 대폭 증가한 반면 국공립 초등학교는 9%에서 6.9%로 감소했습니다.

또 국*공립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2.5%로 감소한 반면 사립초등학교는 30.7%로 증가했습니다.

광주KBC

광주 관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공개

- 2013~15년 광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좌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어 방과후학교 영어교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행령의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매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 방과후학교 영어 관련교과(개설강좌, 참여학생) 비율

 -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 작년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 사교육의 병폐는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 그리고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헛된 욕망과 뒤틀린 이기심에 의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 이처럼「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더 나아가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2015. 10.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