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학 법인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에 그쳤습니다.

최근 4년간 납부율은 지난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 지난해 14.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정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8곳이나 됐고 전액 납부한 학교는 5곳이었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 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광주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