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간부, SKY대 출신이 독점…지방대 극소수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고위직 간부 중 3분의 2이상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소위 ‘SKY대’의 편중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검사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58.1%(25명), 고려대 23.3%(10명), 연세대 14.0%(6명) 합계 95.3%를 차지했으며, 차장·부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43.5%(103명), 고려대 19.8%(47명), 연세대 8.9%(21명) 합계 72.2%를 차지하는 등 SKY대 출신자의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반해 지방대(수도권 외) 출신자는 검사장급 간부 2.3%(1명) 차장·부장급 간부는 4.2%(10명)에 불과했으며,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전남대 2명, 조선대 2명 합계 1.7%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최근 인사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27일 검사장급, 8월10일 차장·부장급의 간부 인사를 단행하였다.

◯ 하지만 검찰개혁의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 이처럼 고위직 간부의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검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9.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인원(명)	1	1	10	25	6
비율(%)	2.3	2.3	23.3	58.1	14.0

▲ 검사장급 간부의 출신대학교 현황

구분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 시립대
인원(명)	3	5	2	47	1	1	1	103	3
비율(%)	1.3	2.1	0.8	19.8	0.4	0.4	0.4	43.5	1.3
구분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인원(명)	13	1	21	4	2	2	3	4	21
비율(%)	5.5	0.4	8.9	1.7	0.8	0.8	1.3	1.7	8.9

▲ 차장·부장급 간부의 출신대학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