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법인, 2016년 법정전입금 20%에도 못미쳐"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 납부가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 등을 통해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사학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today-gj @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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