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권력기관 대해부 (1) 검찰] 적폐청산 선봉에 선 검찰 대해부…시사저널 검찰 고위 간부 전수조사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트,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조작, BBK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건이다. 이 밖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 조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 비리 등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241명 중 40%에 달하는 97명이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되고, 이들 중 41명은 타 검찰청에서 파견 받은 검사”라고 지적했다.

“적폐를 껴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검찰 수뇌부와 함께 갈 수는 없었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찰 수뇌부를 차지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물갈이로 혼란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적폐’를 껴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5월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은 그 신호탄이 됐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방법도 병행됐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미 초토화된 상태였다. 윤 지검장이 임명된 날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옷을 벗었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태였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 내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옷을 벗었다. 곧이어 6월8일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 간부의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다. 문책성 인사라는 사실을 감추지도 않았다. 당시 좌천된 윤갑근 고검장과 정점식 공안부장, 김진모 지검장, 전현준 지검장은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인적 쇄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됐다. 법무부가 8월1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호남 출신들이 대거 약진했다. 조은석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해양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충돌했다. 이후 조 고검장은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던 한동훈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다.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던 신자용·양석조·김창진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 1·3·4부장으로 영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은 호남 출신들도 중용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호남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호남 출신 인사로 기용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김종빈 검찰총장 체제 이후 처음이다. 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도 광주 출신인 박균택 국장이 임명됐다.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고검장 승진자 5명 중 3명이 호남 출신이다. 조 고검장과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은 각각 전남 영광과 장성 출신이고,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범호남계로 분류된다. 검사장 승진자 12명 중에서는 4분의 1인 3명이 호남이다.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송삼현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 등이다.

윤석열·조은석·한동훈 ‘화려한 부활’

반면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된 김기동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나 수사지휘 보직에서 물러났다. 유 차장검사는 인사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과 박세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각각 부산지검 형사1부장과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변필건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도 지방행을 면치 못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영상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은 대구지검 형사3부장으로 내려갔다.

지역 안배와 적폐청산에 중점을 둔 인적 쇄신은 이뤄졌지만 서울대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 고위직 간부 10명 중 7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3명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25명(58.1%)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고려대 출신은 10명(23.3%), 연세대는 4명, 한양대와 경희대 출신은 각각 1명씩 있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95%(41명)가 서울 지역 대학을 나왔고, 이 중에서도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출신은 39명으로 90%를 차지했다. 반면 검사장급 이상 간부 43명 중 지방대 출신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전남대)과 김영대 창원지검장(경북대)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차장·부장급 간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부장급 이상 검찰 간부 237명 중 서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27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171명(72.2%)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103명으로 전체의 43.5%, 고려대 출신은 47명(19.8%), 연세대와 한양대 출신은 각각 21명(8.9%), 성균관대 출신 13명(5.5%),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4명(1.7%), 서울시립대와 건국대, 중앙대 출신이 각각 3명이었다. 반면 서울 이외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검찰 간부는 10명에 불과했다. 경북대 출신이 5명(2.1%)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와 조선대 출신이 각각 2명, 부산대가 1명이었다.

“검찰 고위직 10명 중 7명이 SKY 출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함께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인적 쇄신에 주력했다. 그러나 인적 쇄신만으로는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은 적폐청산 대상 1호로 지목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개월이 흐른 지금,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다. 적폐청산 대상이 실행자로 탈바꿈한 셈이다. 오히려 검찰은 적폐청산의 1등 공신으로 박수를 받고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찰 간부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기자와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잘 드는 칼’과 같다. 칼끝에 섰을 때는 이보다 두렵고 싫은 존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칼자루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라. 이보다 든든한 존재가 없을 것이다. 예리한 데다 길도 잘 들어 있어 빗나가는 일도 없다”면서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前)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일정 부분 성과를 내게 되면 언론은 또다시 검찰을 칭송하면서 ‘그래도 검찰’이라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검찰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결국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축소와 견제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검찰개혁추진단을,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2148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아웅산 수지에게 수여된 광주인권상과 광주 명예시민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인권회의는 10일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가 로힝야족 유혈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있지 않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 인권회의는 "아웅산 수지의 태도는 광주 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지난 201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5·18 기념재단이 아웅산 수지에게 수여한 광주인권상과 2013년 광주시로부터 받은 명예시민증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웅산 수지는 로힝야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유혈사태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웅산 수지의 태도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대해 수사 방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 인권회의 관계자는 "그럼에도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이를 거둬들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두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권회의에는 광주 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75143#csidx7e97b5df461b20eae6924dccbaf154e 

광주지역 인권단체 촉구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지역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0일 미얀마의 로힝야족 유혈사태와 관련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주어진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여성민우회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인권회의'는 성명을 통해 "아웅산 수지는 지난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5·18기념재단이 주는 광주인권상을 받았고 2013년에는 광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며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가 로힝야족 유혈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아웅산 수지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유혈사태를 축소, 부정한 채 보여주기식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가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며 "그런데도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곁눈질만 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웅산 수지에게 주어진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ykoo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0_0000144279&cID=10809&pID=10800

광주인권회의, 미얀마 정부군 로힝야족 탄압 비판

“실권자 수치 침묵…광주인권도시의 이미지 실추”

미얀마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가 받았던 광주인권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인권단체들로 짜여진 ‘광주인권회의’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유혈 사태와 관련해 “아웅산 수치의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웅산 수치는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5·18기념재단이 주는 광주인권상을 받았으며, 2013년엔 광주광역시의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해 광주명예시민증도 받았다.

미얀마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군의 탄압을 받아 1000여명이 사망하고, 6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인근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통해 무자비한 ‘인종청소’를 했다”며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에게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광주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치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자치 21도 지난 9월 아웅산 수치가 최근 로히잉족 탄압에 침묵한 것과 관련해 광주인권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 쪽은 “광주인권상을 받았던 분이 수상 당시의 행적이나 상황이 잘못된 것이 밝혀질 경우 상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상 이후 행적이 변한 것 때문에 수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8404.html#csidxc34038d5429e539a174e3675ecf4b74 

광주은행은 주요 대학에 인원을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신입 행원을 선발해 왔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입수한 올해 자료에는 전남대 52명, 조선대 45명이 추천서를 할당받았다. 반면, 호남대 5명, 광주대 3명 등 여러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 

추천서는 수도권에도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지역 소재 일부 대학은 추천조차 하지 못했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광주은행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정규직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 계약직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했다. 최근에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전학년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지원자격을 뒀다.

또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지난 2010년 고졸자 행원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고졸자(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문을 열어준 바가 있지만, JB금융으로 인수된 2014년부터 고졸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대다수 시중은행이 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을 없애 행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행태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가 고졸자·취업준비생·미추천 대학 구성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자, 학력 차별·대학 서열화·채용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별 추천제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대학 간의 추천인원 격차’와 ‘응시 학력제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 참에 내부 규정상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대학별 추천인원 할당의 근거와 채용 결과, 학력과 성적 제한의 당위성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뛰따라야 하는 것이다.

광주은행이 이번 시민단체의 지적에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차별이 아니다고 해명한 때문이다. 

촛불시민 혁명으로 태동한 새 정부는 평등한 고용·인사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오랜 향토기업이다.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10221198422596018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 입장 표명

광주지역 인권단체는 9일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와 관련,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5·18 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통해 무자비한 '인종청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광주시는 2013년 그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

단체는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지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 뜻을 함께 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48222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입장 밝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이 광주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아웅산 수지의 광주 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해 로힝야족 절반 6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태다.

광주지역 인권단체는 또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해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다. 또 광주시는 지난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측은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인권상은 ‘5․18시민상’과 ‘윤상원상’을 통합해 지난 2000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취지의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하며,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러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인권단체는 이날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지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지뉴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972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호남권 대학 출신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출신은 70%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도 재학생 중 61%(2017학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가구이다.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6.9%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9339

전남대 로스쿨, 61% 고소득층...수도권 대학 출신 70.1%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 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가구이다.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6.9%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대 로스쿨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했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SN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75450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지원하는 영재교육을 받는 초·중·고생 대다수가 수학·과학에 집중되는 등 영역별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나,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교육당국에 지적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운영·지원을 통해 내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모두 2736명 (영재교육원 1152명, 영재학급 1584명)이다.

이들 중 수학·과학 과목의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2100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 반면, 발명과 문학, 정보, 예체능 등 분야는 모두 합쳐 30%가 채 안 되었으며, 모범을 보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영재교육원)마저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편중현상의 원인은 영재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 영재 배출’에 맞춰 놓고도 정작 교육당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점, ‘창의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되었다는 점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교사관찰,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교과성적, 수상실적, 포트폴리오 등 고난도 평가와 경쟁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될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한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점차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대적·학문적 맥락에 따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와 예술영역,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운영, 새로운 분야의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관련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정채경 기자  gjin2017@daum.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