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1.14.에 재결한 주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인용 재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2017.2.8. 국방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출신대학원 등 학력별 인원현황(이하 ‘해당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2.16.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국방부가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방부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법과 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정부부처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국방부의 장관급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7.1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일시 : 2017.12.10(일) 14: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안건 : 상근활동가 채용 여부에 대한 건, 기타

2017.12.1.~4. 마륵역 인권테마역사에서 반(反)차별 광고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입시조장 및 성차별적인 광고(상품)을 패러디한 전시작품을 게재하였으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홍보도 겸하였습니다.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일인시위 및 현수막 게첩을 진행하였으며,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11.22.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논란이 되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제대로 된 회원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어, 연말을 맞아 2017.11.29 오월의 숲에서 '회원의 날'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원의 날에는 공모사업 성과 발표회, 상임활동가 송별회, 다과나눔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연말도 힘차게 활동하고 회원들과의 만남도 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 "아트박스, 다이소 등에 해당상품 판매 중단 요구해나갈 것"

영풍문고 광주점이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로 논란됐었던 상품들을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었다.

이에 대해 22일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논란이 되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일인시위 및 현수막 게첩을 진행했으며, 이제부터는 영풍문고 광주점 외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아트박스,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광고, 발언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는 문구업체 4곳의 해당 상품 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의 신문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70

학벌없는사회, “용기 있는 결단 환영”

“여전히 차별 만연, 관련 활동 이어갈 것”

‘입시조장·차별’ 상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풍문고 광주점이 해당 상품을 반품키로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이하,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2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영풍문고 광주점이 이날 “논란이 된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많은 사람들은 입시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드리고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서는 버젓이 입시조장과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는 문구업체 4곳의 해당 상품 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4026

영풍문고 광주점이 입시 조장과 차별 문구로 논란을 빚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하기로 했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유스퀘어에 입점한 영풍문고 광주점은 이날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을 판매해 온 광주지역 오프라인 매장을 상대로 상품판매 중단을 요구해왔다. 

영풍문고 광주점과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1인시위를 벌여왔다. 

영풍문고 광주점이 상품 판매를 중단 입장을 밝히자 학벌없는사회는 담당자 면담과 조치사항 확인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 등 5개 광주 인권단체는 지난 9월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사를 통해 온·오프라인 문구류 전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문구류 50여점을 적발했다. 

S업체는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열공 만이 살길이다'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등 32건의 상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B업체는 '1등하면 돼지'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에서 성공하면 어자들이 매달린다' 등 13건이 적발됐다. 

T업체는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등의 문구를 담았고 D업체는 '오! 가자! 명문대' 등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풍문고 광주점, 아트박스 전대점·충장점, 다이소... 차별문구 상품 판매

공정거래위,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 "입시조장 차별행위 적극 대응"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영풍문고 아트박스 전대점. 충장점, 다이소 등이 ‘입시조장·차별적인 문구의 상품’을 판매하다가 일부 중단했다고 밝혔다.

22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매장들을 상대로 이들 입시조장과 차별적 문구 상품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와 펼침막 항의활동을 전개한 결과 우선 영풍문고 광주점이 판매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아트박스 전남대점 앞에서 '입시조장. 차별행위' 문구상품 판매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을 펼치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

영풍문고 광주점 측은 이날 ‘학벌없는사회'의 항의시위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가 된 해당 문구상품을 즉각 중단·반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담당자 면담 및 조치사항 등을 확인한 후 매장 부근에 게첩한 펼침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영풍문고 광주점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지역서점으로서 좋은 문화공간의 역할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는 "아트박스, 다이소 등 매장 앞에서 해당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교와 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광고, 발언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의무처럼 수용하고 있다"며 "학교나 사회에서는 버젓이 입시조장과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는 문구업체 4곳의 해당 상품 판매·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