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단체)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단체명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단체는 2008년 6월 준비모임을 시작하여 2009년 9월 19일 창립되었으며, 이제까지 학벌에 따른 차별, 교육 불평등, 교육 공공성 등 제반 인권, 교육 문제에 대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 그간 각종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직위에 학력이나 학벌 차별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문제제기해왔으며, 특히,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을 펼쳐 그 성과를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었다. 시민단체와 함께 강제학습을 해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부나 기업 지원을 일절 거부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월례 시민 강좌를 운영해 지역사회에 인문학적 자양분을 풍부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 이처럼 활동해 온 우리 단체가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_ 우리 단체가 거점을 광주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활동영역이 광주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과 문제 제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특정 학교 합격자 게시물, 대학도서관 개방,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고위 공직자나 국공립대학 교수 학벌 문제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명을 통해 우리 단체의 활동영역을 재확인하고, 전국적인 교육 현안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바이다.
○ 학벌에 의한 차별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요 사회 문제이자 다른 문제의 뿌리를 이루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대안으로 논의되어왔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기 이른 것이다. 그러나, 발걸음은 여전히 더디다. 대학서열 철폐도 요원하고, 이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이 땅의 청소년들은 거대한 스카이 캐슬 안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 우리 단체는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사학 공공성 강화, 교육 자치 활성화, 대학 서열화 철폐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교육 비용은 서울 1인당 월평균 41만1000원, 지역 28만1000원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상위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고 광주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3월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486개 학교의 약 4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만 2천원에서 작년 29만 1천원으로 약 7%정도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다.
◯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 5천원에서 26만 2천원으로 1만 7천원이 증가해, 전국평균(29만 1천원)보다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 증가해, 전국평균(72.8%)보다 낮았다.
◯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 사교육의 참여와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만 1천원)과 지역(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광역시 28만 1천원)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왔다.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광주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
◯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 교육감은 이러한 논란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 3월 2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 사회교육분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소재지별 SKY대학 입학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광수 의원은 SKY 대학 입학생 중 2/3 가까이가 수도권 소재 고교 출신임을 근거로 교육부에 서울 중심 교육을 탈피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직위 126개 중 SKY대학 출신이 116개 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일부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학생들의 낮은 SKY대학 진학률에 근거 ‘교육경쟁력’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지역 진학률이 저조하다는 보도에 대해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 입학률을 위주로 학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의·치대 등 요즘 선호하는 인기학과 진학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실력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교 내 수업방법 개선 지원단을 꾸려 수업 과정 평가를 강화하고, 서울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일선 학교를 연결해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 소위 명문학교 진학률로 지역 교육력을 재는 언론과 ‘인기학과 진학률도 포함해 달라’ 조아리면서 궁색한 대책을 주억거리는 교육청 모두 교육의 성과를 SKY진학률로 과시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_ 특정 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_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이 같은 결과가 SKY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습노동강도를 무한 강제하는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_ 이는 공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힘들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대이다. 그럴수록 공교육의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이어야 하며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을 일깨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교육력은 이런 힘을 일깨운 다양한 인재들이 지역 빛깔에 맞게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지, 결코 몇몇 소수 졸업생의 성공을 위해 절대 다수 졸업생이 패배자가 되는 셈법으로 계량화될 수 없다.
◯ 이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는 바이다.
_ 언론의 사명은 건강하지 못한 교육의 병폐를 진단하고, 학벌 차별에 의한 기득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데 있지, 입시병폐, 학벌주의의 상처를 덧내고, 고착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입시성과로 학생, 학교, 지역의 교육력을 줄 세우는 보도행태를 자중하라.
_ 교육 관료들은 언제까지 입으로만 공영형 사립대,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를 노래하고, 몸으로는 학벌 사회의 왜곡된 ‘실력’을 묵인하거나 숭상하며 살 것인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진정성 있게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_ (광주) 교육청은 언제까지 학벌주의에 기반한 ‘실력 광주’의 구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항변하고 증명할 셈인가. 고장난 저울로 교육의 가치를 매기는 행태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입시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공교육의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교육력이다.
이번 주 금요일(4/5) 정오에 운천저수지에서 회원 친목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따스한 봄볕을 맞고 만개한 벚꽃을 보며 여유 있게 점심도 먹고자 합니다. 시간되는 회원님은 전화(010-9649-1318)주시기 바라며, 다음 친목모임은 직장인을 위해 저녁시간대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