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3/31) 교육부 입장 발표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온라인 개학은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간 교육부는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학업 결손이 누적되어 개학을 더 미루기 힘들다는 부담을 동시에 느껴왔다. 그런 와중 학생 안전, 학사일정 정상화 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 ‘온라인+개학’이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오지 않지만 학사일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다.

○ 교육부는 대면수업 불가능, 학습 공백 등 부득이한 상황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온라인 개학은 대학입시 일정 진행에 대한 강박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법정 수업일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수능, 수시, 정시 등 입시 일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조차 학생 안전과 건강에 온전히 마음을 쏟기보다, 대학입시 경쟁에 휘둘리는 슬픈 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학생들은 가뜩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닥쳐오게 될 학습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간·기말고사가 늦추고, 방학을 줄여서 학습량을 메꾸겠다는 사고방식 보다는 수업일수와 평가회수 자체를 줄이고,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입시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온라인 개학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초유의 재난 속에서도 한국의 입시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제대로 존중받기도 힘들다. 위기는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가 교육혁명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온라인 개학을 한답시고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및 인터넷 비용 지원에 골몰하기보다 학생의 중식비나 EBS교재 구입비 등 필요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정과 학생을 돌보는 건강한 방식이 아닐까.

○ 입시 경쟁 틀 속에서 학사일정 연기 등에 따라 대학 입시의 유불리를 셈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호흡을 가다듬고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건강하게 만나,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는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공교육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2020.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수입>

<지출>

<결산>

<내부사업비 지출>

[보도자료] 대학 도서관을 시민에게 개방하라!

https://antihakbul.jinbo.net/3495

○ 일시 : 2020. 3. 26. 19:00 사무실

○ 내용

활동 및 재정보고

2020년 사업 세부계획 보고 및 논의

굿즈 등 재정사업 세부계획 보고 및 논의

기타 활동 논의

- 유아·놀이 교육 중심의 교육 개혁 이루어져야.

○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에서 영어, 한글 등 언어 선행학습이 점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2년간(2018~2019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특성화활동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언어 강좌 비율이 2018년 23.8%에서 2019년 25.4%로 1.6% 증가하였고,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2018년 137곳에서 2019년 144곳으로 늘어나 전체 313곳의 절반 수준(4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년 10월 교육부의 입장(보도자료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이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따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2020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아·놀이중심 교육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방과 후 과정도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유아·놀이중심 활동으로 개선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원아가 행복한 교육’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이 국·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불문하고 영어 등 언어 선행학습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하고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등의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 교육청) 유아기의 언어 등 학습 위주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2020.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증가 추세 -

◯ 최근 교육부는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002개 학교의 약 8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21조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원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다.

◯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24만 5천원) 2018년 26만 2천원에서 2019년 27만 6천원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68.7%) 2018년 69.4%에서 2019년 73.7%로 4.3% 상승하는 등 광주지역 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전국 평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 2019년 48.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 2019년 15.4%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사교육의 성과랍시고 학원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며,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사교육 문화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방식이 될 수 없다. 지역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교습비 적정선 유지 등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과정중심 평가 전환, 학생부 기재 방법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 또한, 정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 불평등 완화와는 정반대되는 정시확대 등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서 벗어나, 애초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조선대 등) 정책의 실천계획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학생, 교직원 등 교육당사자 및 시민들과 함께 학벌 철폐와 사교육 억제 등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3. 22.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기간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피해 특약 등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https://antihakbul.jinbo.net/3484?category=66901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33266.html#csidx4f2f8ec0e139f9db2e2c221c5ba822a 

https://stib.ee/IV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