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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이하,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 애초에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개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식의 3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 12월26일)을 하였다.
-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결국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대상 학교(11개교) 중 4교는 열악한 인근학교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7개 학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480명 중 331명(69%)이 가정돌봄을 실시하는 등 실제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석면공사 해당 유치원(11개원) 중 3개원은 타병설유치원으로 이동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8개원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원아는 타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전학을 갔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시켰으며, 병설유치원 원아 314명 중 절반인 244명(77.7%)은 가정돌봄을 실시하였다.
○ 이후 별 다른 수가 없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석면공사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호소하였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원아들을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 광주시는 신속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인근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내외(2~3명 추가 이용)에서 돌봄 연계를 추진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1:1 상담을 통해 상시연계 안내 및 정보 제공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쳤다.
- 또한, 광주시 위탁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도 9개 지역아동센터로 30여명의 학생, 원아를 추가 연계하여 돌봄 지원하는 등 실무적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였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과 그 이하 교육청 관료들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면담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 않도록 하겠다.”며 안심을 시켰으나,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교육국장과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직무를 변경하였고, 초등교육과장은 정책국장으로- 담당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명예를 누리었다.
- 이에 반면, 어느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생계를 위한 직장을 그만두어 가정 돌봄으로 전환하였고, 어느 학부모는 차디찬 바닥, 온수시설 미설치 등 열악한 돌봄 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으며, 어느 학부모는 가정 돌봄을 하는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이처럼 사태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임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알아야 한다.
○ 말로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외칠 것인가?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관계기관의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2020~2027년 예정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석면공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하는 선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들도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0. 2. 25.
2019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일동
광주복지공감 플러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2020. 2. 19.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자의적 추론에 근거 성급하게 반박 보도를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단체가 기자회견 직후 민원실에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조차 거치지 않았기에 교육청 반박문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 (교육청) 수능 및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 EBS 교재 등의 문제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나 부교재 등에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 대상인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문항들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수능시험의 수학 문제도 EBS 연계 등을 통하여 EBS교재와 기존 수능 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능시험인 SAT도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형태의 시험임
→ (학벌없는사회) 우리 단체가 입수한 각 학교 지필고사는 대부분 시중 유통되는 사설 문제집을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한 것이었으며, 참고자료에 그 출처를 상세하게 밝힘. 그럼에도 수능, EBS 등 공공 기출문제를 참고했다는 교육청 답변은 동문서답일 뿐 아니라, 해당 문제들의 출처인 문제집이 정규과정시간에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 (교육청) 우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본 교재에서 문항이 출제됨으로써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임
→ (학벌없는사회) 아무리 자신들이 만든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석이 매우 자의적이며, 문제집이나 참고서가 전체 학생들에게만 공지되고 활용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은 지침을 거꾸로 읽는 수준임. 또한, 그간 교육청이 감사에서 실제 지적해온 내용과도 모순됨.
예컨대, 고려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교과의 경우 1,2,3학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설 문제집, 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하였고, 국어교과의 경우에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 (교육청)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자료를 제공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은 관련자 징계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오고 있음
→ (학벌없는사회) 문제집을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출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증거자료로 첨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없음.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첨부자료에 근거 사태를 파악하고 시정하려는 의지가 너무 빈약함.
한편, 사설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경우도 그 자체로 큰 문제이지만, 해당 자료가 특정 동아리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또다른 문제이므로 특별 점검이 필요함.
○ 수많은 수학 문제의 풀이를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숫자를 하나만 바꾸어도 제대로 된 풀이를 하지 못하면 정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활용하는 특정 문제지 등을 구매해 단순 암기한다는 주장은 수학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임.
수학 개념이 만들어진 후, 수학의 중요한 개념은 불변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한 수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에 타당한 것임. 수업 중에 가르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 푸는 데 익숙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교실 수업을 흔들리는 것임.
→ (학벌없는사회) 반복되고 강조되는 수학개념을 수업하고 출제하는 것과 시중에 유통되는 사설 참고서가 출제 근간이 될 때(또는 그대로 출제될 때)의 문제점 지적을 혼동하고 있음. (구체적 내용은 기자회견자료 참조)
개별 교사들이 수업중 활용하는 교과서, 부교재 이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다량의 사설 참고서나 유인물을 활용해서 출제하고 있는 것이 다수 학교의 현실임. 중요 수학개념은 어차피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고, 사설 문제집에도 개념이 녹아 있을테니까 이 문제들을 교실 안에서 다루는 것이 결국 사교육을 막는 길이라는 교육청의 관점은 공교육기관의 상식적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사설 문제집, 참고서 구입의 당위와 사교육 시장 강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왜곡된 해석임.
- 교육 당국에 신뢰성, 공정성을 갖춘 성적관리를 촉구한다.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일반고 지필평가의 수학 시험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고서 등에서 수학문제를 출제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가 지침 위반으로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다.
- 10개 학교(최근 35개 지필평가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문항이 주로 참고서, 사설 문제지, 모의고사 등에서 그대로 전재 되거나 일부(숫자, 수식)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행위는 총 문항 중 적게는 70%였고, 전부(100%)를 베낀 곳도 확인되었다.
-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출제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특정 문항을 촬영해서 검색하면 출판사 및 참고서의 이름, 풀이 과정, 정답 등 정보를 족집게처럼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학생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사가 주로 활용한 특정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다량 구매하여 단순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수학 과목의 평가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이 결국 사교육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양한 수학 문제들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출제하기 힘든 수학 교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S고의 경우 특정(1개) 참고서에서만 시험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사교육을 조장함은 물론 수학 과목을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변질시키는 교사의 게으름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M고의 경우 수많은 참고서를 문제은행처럼 활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학습 노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물론, 보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유형 암기 및 학습 강도를 기반으로 수학 학업의 결실을 얻도록 채찍질하는 일이 과연 수학 과목의 본질에 적합한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든다. 또한, 사설 학원들의 수업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의 등을 떠미는 자극이 되기 쉽다.
- 이처럼 많이 만나 본 문제들에서 그대로 출제된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수학 과목이 설계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한 반에 3~5명만 듣는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광주지역에서는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2018년 D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K고교 성적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시험 관리를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감독 범위 바깥에 있는 몇 몇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변명하며 성적관리 책임을 회피해 왔다
- 하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공립 고등학교이자, 최근 성적관리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G고에서는 수학 참고서와 문제지를 베끼는 행위가 가장 노골적이었다. 학교 교장인 L씨는 관내 학업성적관리를 총괄하는 행정 책임자(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를 역임한 바 있는데, 최근 교육청 정기인사를 통해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교육국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장으로서 단위 학교 성적관리도 관리하지 못한 인사가 광주 교육청 전체의 성적관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발령 날 정도로 교육청의 성적 관리 의지가 극히 빈약한 것이다.
- 또한, 산학협력 기반으로 운영되는 광주 유일의 국립학교인 J고교와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가진 자율형 공립고인 M고 역시 참고서 베껴 쓰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국립·공립·사립 구분할 것 없이 광주시 관내 대다수 일반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이처럼 학교가 출판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고교는 시험문제 말미에 “이 시험문제는 학교의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서술하는 반교육과 모순에 빠져있다.
_ 그런데도 일부 학교장은 “학교의 일”이라며 문제제기에 대한 응대를 회피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문제은행식의 관행이라며 학교를 감싸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총체적인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부조리를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 책임자인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관내에서 일부 학교들의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성적 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기에 더욱 주의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상기한 문제를 방기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되돌아보고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 또한, 각급 학교장들은 지필평가 시험지를 최종 결재하는 자로서, 고교 성적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출제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크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학 교과의 평가 실태를 파악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발 빠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 가뜩이나 수학 시험이 학생들을 쉽게 줄을 세울 수 있는 입시경쟁 수단으로 타락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를 낮추어 절대평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실질적인 교사 연수를 지원해야 하며, 공교육의 목표 안에서 수학 과목의 교육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2020.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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