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능을 치룬 날.  안타깝게도 수능 전 날 재수생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입시교육의 극단적인 폐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역시, 오늘은 언론에서 하루 휴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과 관련한 기사가 가득하기때문이겠지요.

물론 수능 치루는 것이 한 개인의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아닌 다른 소수자 삶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잃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은영 살림위원과 한정일 회원이 참여해줬답니다. 문정여고 앞에서 진행했는데 이미 이 곳에도 전교조 조합원들이 매일 같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내일이 수능이네요? 수능이 순응으로 읽는 한국 교육. 이런 교육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아선 안됩니다. 여러분 전교조에 대한 지지, 관심을 부탁드려요!

제8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회의록

일시 : 9월24일 오후6시, 우리단체 사무실

참가자 : 박은영, 오창환, 이동석, 박고형준, 최진아

1. 2주년 행사 준비에 대한 건

살림위원들이 역할분담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함.

사회 - 윤영백, 포스터 - 최진아, 음식준비 - 박은영, 퀴즈 - 이동석, 연락총괄 - 박고형준

2. 월례 회원행사 준비에 대한 건

올해 사람책도서관 선정을  조부덕, 박소영 회원으로 섭외함.

3. 도서관시민개방운동에 대한 건

정보공개청구한 '도서관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로 함.

이후, 인권위 진정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함

4. 기타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회원을 소송자로 하고 자료를 수집해 준비해나가도록 함

제9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회의록

일시 : 10월29일 오후6시, 우리단체 사무실

참가자 : 박은영, 오창환, 윤영백, 박고형준, 최진아

1. 사무실 이전에 대한 건

독립적인 사무실을 유지하되, 11월 중으로 이전을 준비하기로 함.

평수는 작더라도, 월세는 저렴하고, 동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함.

10월9일 오창환 살림위원장 결혼식 이후, 사무실 예정지를 방문해 예비결정하기로 함.

그 때까지 박고형준 상임활동가가 사무실 예정지 마련을 위해 힘을 쏟을 것.

2. 전교조 지키기 연대방안에 대한 건

11월4일부터~ 평일 간 살림위원들이 돌아가며 일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함.

경신여고 사거리, 쌍촌역 사거리, 문정여고 사거리, 전대사대부고 부근, 동성고 부근에서 진행함.

회의자료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회의자료_8차 살림위원회.hwp

회의자료_9차 살림위원회.hwp

어느 분께서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일인시위를 너무 자주 한다며, 그 일인시위가 정말 실효성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혹은 이러다가 지쳐서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질문의 의도처럼 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체 스스로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기 위한 다짐이자,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얻어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으로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리지 마라'는 공문을 보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는 지속적인 무언가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공유하기'던, '좋아요'던, '일인시위'던, '유인물 나눠주기'던 상관없습니다. 무언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 오후6시부터 광주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댓글이나 전화070.8234.13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지키기 연대 일인시위 둘째 날. 예고대로 광주카톨릭대학원 사거리에서 진행했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더 쌀쌀해졌네요. 늘 그렇듯 수능이 다가오면 기온이 뚝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텐데요. 그렇죠?

오늘 진행한 일인시위 장소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매일 같이 일인시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매일 같이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내시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오늘은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가처분신청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다음주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움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이번주 계획된 일인시위라도 잘 소화해야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아침7시15분부터 문정초등학교 부근에서 전교조 지키기 연대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박은영 살림위원이 고생을 해줄건데요. 함께 해주실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전교조 지키기 연대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날인 오늘은 오창환 살림위원장이 참여했는데요. 더불어 정희곤 광주시의원과 한정일 회원이 함께 해줬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이 납니다. 매일 같이 선전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에 비하면, 오늘 일인시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은 온국민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평등한 관점에서 전교조가 다른 노동조합처럼 아무런 하자가 없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법원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매일 아침마다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지키기 일인시위에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없이 교육은 없습니다. 희망찬 교육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전교조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시간 : 오전7시15분~ 8시15분

○ 날짜 / 장소 : 11월4일 경신여고 사거리 / 5일 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광주여고) 사거리 / 6일 문정초등학교 부근 / 7일 전남대정문 사거리 / 8일 동성고등학교 앞 차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세번째 일인시위 사진인데요. 좀 추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장갑을 꼭 착용해야겠어요.

지지난주 대학도서관 예산 및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데요. 이번주에 답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통계로 정리해서 대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일인시위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께요.

23번째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살아가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당했을 때. 손 쉽게 타협하거나, 경우에 따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도 어떻게 보면, 학벌차별과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할 수 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꾸 우리 시선에서 지나치고 회피하다보면, 문제가 문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은 올해로 6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고, 해당행위도 줄었지만, 여전히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곳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앞서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문화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당사자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처럼 입시경쟁 문제가 한국의 교육문화로 변질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그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닐지 싶습니다. 허나, 이런 입시경쟁 문화를 바꾸는 시간은 1년이 걸릴지, 수 백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시계바늘이라도 멈추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요?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보공개현황 공개

위원회 중 무려 2/3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전․현직 공직자(83.8%)가 위원참여 : 특히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공정성 의심

학생은 796명 중 단 1명만 위원 위촉 : 사실상 학생들은 교육운영에서 배제 대상

남성 77.5%에 비해 12.2% 뿐인 여성위원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활성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적절하게 구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결정통지 내용을 보니 공개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현황은 별첨1과 같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위원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소속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완전공개 한 위원회는 1/3이었으며, 나머지 2/3는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개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즉, 광주시교육청의 결정통지는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냐는 것입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전체위원 중 전․현직 공직자가 무려 83.8%가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절반(47%)이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교육감이나 고위 간부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물론 자치 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도 특정직업인 대학교수(11.8%)나 변호사 등(4.1%)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 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한 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장(교감) 64명, 교사는 58명, 학부모는 47명에 비해 격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의 위원 참여자는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각종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학생을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위원 참여율입니다. 남성 77.5%에 비해 여성은 22.2% 밖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때 남․여 평등적 정책도 실현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단순한 회의비 집행을 위한 외부위원을 허수아비 위원으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첨부1. 201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 각종 위원회 개 수 : 66개 (공개 위원회 : 22개, 부분공개 위원회 : 44개)

○ 위원 현황

1. 총 위원 명 수 : 796명

2. 성별 : 남성 617명(77.5%), 여성 177명(22.2%), 미표기 2명(0.3%)

3. 소속 별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