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소위‘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금호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사전 게시금지 조치된 사실을 제보 받았다. 우리는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인권침해 당사자 ㅎ학생에 따르면, 최근 ㅎ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 그것도 모자라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하였다. 참고로 ㅎ학생은 올해 7월 경,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바 있으며, 이번 금지된 대자보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루었다.
3. 이처럼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사례는 광주 뿐 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조취는 법률상 다루고 있는 인권의 침해이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가 자발적인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5. 그간 학내 게시판 대부분은 학교 일정 안내 등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게시공간들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기 바란다.
6.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자기생각과 의견,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금호고, 풍암고, 수피아여고, 교육공간 오름(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게시하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생생한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이라는 점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광주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인 만큼 모든 학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끝.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교를 알리고, 개방을 반대하는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 개방 필요성을 알리고자 진행한 작업이다. 참고로 우리단체는 지난 10월9일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현황을 발표하며, 폐쇄적인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2. 대학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학들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58% 뿐이다. 즉,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루어져 있다.
3. 개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대학교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서관이나 늘리라는 주장은 대학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즉,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체의 부담을 지기 싫어 공공도서관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4. 헌법이 보장하듯,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은 갖가지 논리로 제한되고 있다. 우리단체 역시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대학구성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별과 구분 짓기‘를 진정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남는 것을 시민들과 나눠 쓰자는 시혜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앞으로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이용률 분석을 통한 현안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아시다시피 매주 수요일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어요. 개방하지 않고 있는 대학 측에서는 인력증원, 예산편성을 이유로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학에서도 쓸 데 없는 예산을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잘 활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대학 측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교는 흔히 말하는 인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격적 차별과 모멸감까지 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학부모나 학생, 교사, 이 사회가 참으로 충격이다.
당장 학생들의 가슴을 울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기가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위로든 대안이든 길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길을 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는 자기 성찰이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인문학적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가?
간디학교 설립자인 양희창 대표(강연자)는 학교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협동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대화의 양이 쌓이고 그것이 신뢰로 단단해지면, 학교가 지금 보다는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강연은 협력과 공동체 생활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참교육을 위해 학교 주체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대안을 들어보며,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보도자료_'안녕하십니까'게시물 금지 조취에 대한 논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