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토론회의 형식이었지만, 단체실무자 뿐 만 아니라 관심있는 시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답니다. 이보아_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발제(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쟁점에 관한 이야기), 자유토론의 순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자유토론에서는 방사능 기준, 방사능문제 교육 범위, 관련위원회 설치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하며 서로가 의문들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분명한건- 위험감수성을 기준으로 방사능학교급식 해결책을 세부적이게 마련하자는 의견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즉, 방사능 문제는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3년 10월1일 오후4시

■ 장소 : 광주YMCA 2층 어비슨룸

■ 순서 : 발제 - 이보아_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자유토론

제안단체 :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녹색당 광주시당(준)

광주도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많은 취재진들이 오셨네요. 방사능 문제가 이 시대의 화두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시의원들은 일부 내용(방사능 검침)만 삽입해 개정하려는 움직이 보이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사능 문제를 전면에 알리고, 조사-교육-인력-예산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독립된 신설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10월1일 오후4시 금남로YMCA 어비슨룸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소셜펀치를 통해 모금활동을 했는데요. 예상금액 이상 모금에 참여해주셨답니다. 남은 금액은 더 좋은 활동에 사용하도록 약속드리며, 다음 명절 때 또 열심히 할께요.

대학도서관이 출신학교 관계자만 이용하는 사적영역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단지 등록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지역민(시민)들의 대학도서관 출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대학구성원의 특혜이자, 학벌을 차별하고, 교육공공성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총18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일단 이들 대학의 대학도서관 이용기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일부답변을 받긴 했지만, 역시나 일반인들의 출입 및 열람실 이용, 도서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네요. 조만간 현황이 모두 집계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알려나갈 예정이랍니다.

혹시 제보할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tel. 070.8234.1319 email. antihakbul@gmail.com

방사능은 괴담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하다!

<광주광역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9월 26일(목)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실 (브리핑실)

* 주요발언

- 정부, 지자체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허술함 비판

- 일부조례 개정안이 아닌, 독립적인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을 촉구

- 일방적인 의원발의가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후,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

◦ 우리는 바로 옆 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등급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왔다. 또한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원산지 속이기 행태 속에 버젓이 유통되고, 심지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급식에까지 공급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관리기준치를 마치 안전기준치인 것 마냥 국민들을 속이며 의무를 방기해 왔고, 안이하고 허술한 방사능안전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로 뛴 시민들에 의해 밝혀지고 채워졌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야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우리는 수입-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겨우 수입단계의 기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한편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식품과 농축산물,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르노빌 사고는 물론 핵실험의 영향으로 방사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피폭량이 증가하면 암 발병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외부피폭보다 무서운 내부피폭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방사성 물질의 섭취가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 따라서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학교급식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었던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후퇴한 채 통과되며 많은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사능 식품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그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일부 시의원들의 ‘친환경급식조례 개정 작업’에 우려를 표하며, 조례내용에 담길 요구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 금요캠페인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반대! 나는 00입니다."

그동안 금요캠페인을 광주중앙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택해, 도서관 정문 앞으로 옮겼어요.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자! 이번 캠페인 참가자를 소개할께요. 이름은 '고니'! 거위를 뜻하는 이름은 아니고요. 본명의 뒷자를 따서 '고니'라고 불린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농사를 짓고, 이를 위해 농부를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요. 오랫동안 정신없이 환경운동을 해오다가, 현재 본인이 필요한만큼 살겠다는 다짐 속에, 적당한 노동과 농사를 병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자유를 갈망해온 그 느낌, 아니까. ㅎㅎㅎ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유랑을 할지 모르지만, 고니 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농사, 꼭 이루길! 단체에서도 응원하고요. 여러분도 농부라는 직업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랄께요. 음식을 먹어본 사람 그 느낌, 아니까. ㅎㅎㅎ 

일시_ 2013년 9월13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임창곤 (나는 유랑하는 생명살이 농부)

조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네요! 올해 광주 아니, 전지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다 뒤졌는데, 왜 조대부고를 못보고 지나쳤을까요? 그것도 2007년부터 관리되어 온 글들인데... 거참 이상하네요. 추석명절 앞두고 찜찜하게 학벌차별 게시물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여 송구스럽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얍!!! 참고로 이 사안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권침해 진정(민원)을 넣겠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모금 동참 방법

1. 후원계좌 입금 : 광주은행 019-107-337776 농협 301-0124-8869-41 (예금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 소셜펀치 후원 : http://www.socialfunch.org/openaction

※ 모금 목표금액 : 송달료 6만4백원, 인지료 9만5천원 = 총 15만5천4백원

※ 문의 : 070-8234-1319

○ 행정소송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나.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라.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바.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아.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차.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파.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하.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소재 터미널, 기차역을 돌며 평등명절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명절이라 그런지 각종 홍보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단연 평등명절 현수막이 잘 보일거라 생각이 들어요. 공익적이다는 면을 떠나서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래 소셜펀치에 접속하셔서 기부(후원)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평등명절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1천원 결제(소액결제)도 가능하답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시고요. 아! 평등명절 현수막이 걸려있다면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에 공유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릴께요.^^

■ 평등명절 현수막 소셜펀치 후원사이트 : http://www.socialfunch.org/equalityedufes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