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곳을 발견했어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뻥친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오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로 전화가 왔답니다. 모 대학도서관 담당자가 억울하다는 소견을 털어놨는데요. 전남대학교와 호남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초중고등학생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왜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도서관만 출입이 제한적이다는 표현의 보도자료를 냈나는 항의였습니다. 해당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가보니 실제로 제한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우리단체의 책임도 있지만, 정보공개청구 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숨겨온 전남대와 호남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는 당연한 국가기관의 의무이자, 그 답변내용은 실체 그대로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속이는 이 대학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대학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하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제약하고 있진 않은지 의심을 한 번쯤 해봐야지 않을까 싶네요. 이용에 배제된 학생들은 과연 어디서 공부하란 말인가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며 일반인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본원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개혁적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측과 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1.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꿈꾸며
대학도서관의 본래적 기능을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이 학내 주체들뿐 아니라 학교 외의 여러 주체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란 자신이 만든 지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사회적으로 자리 매김된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대학의 공공성을 토대로 우리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을 주장합니다. 학내 주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대학이 해야 할 일이지요. 즉, 현재의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이 대학 밖의 사람들에 대항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러한 지적 권력이 지식을 가진 특권계층을 재생산하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구체적인 물적 토대를 시민들에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의 개혁을 희망하며
그러나 현재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대부분 현재의 도서관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열람실의 미확보, 장서의 부족 등등이 문제로 대두되지요. 우리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현실론'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현재의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학의 남는 것을 시민들과 나눠 쓰자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의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이용허가, 동시에 열람실 확충, 장서 개발,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을 바라며
대학도서관이 도서관다운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즉,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에서 문화공간이자 정보의 공유지로 거듭나려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단체에서는 올 3월부터 광주중앙도서관과 함께 교육을 주제로 인문학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이 여러 담론들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2.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왜 대학도서관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비해 훨씬 이용자수가 적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대학도서관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료들을 구비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질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대학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프랑스 68혁명 때 노동자들에게 24시간 대학을 개방했던 소르본느 대학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지식의 공공성'을 주장한 예입니다. 또한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계급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개방은 현재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엘리트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에서도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나요?
대학은 사회의 인자를 생산해내는 교육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대학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대학과 대학 외의 곳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는 사회가 자신의 투자분을 '미래에' 회수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현재에'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까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아탑'이라는 불명예 섞인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심장이라는 대학도서관 역시 국가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8년을 기준으로 고려대 도서관 같은 경우 약 1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지요. 대학은 이 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명해야 합니다. 그 중 한 방법이 대학도서관의 개방이겠지요.
․대학도서관 개방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확충을 주장해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공공도서관의 확충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비전문적인 장서수집을 보건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역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기에, 백인용 화장실과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이런 구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백인들은 백인용 화장실과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은 당연하니 흑인들은 흑인용 화장실 확충을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백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은폐시키려는 의도까지 숨어 있지요. 대학도서관은 닫아두고 공공도서관만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다를 바는 것입니다.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3.9.25부터 10.7까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습니다. 청구내용은 이용증 발급여부(비용) / 도서대출실 이용여부(시간/권수/기간/이용) / 열람실 이용여부(시간) / 스터디실 이용여부이며, 그 중 일반인(시민) 이용에 관한 답변은 붙힘1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6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단체는 해당대학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고, 매주 수요일 일인시위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구성원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5.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힘1. 일반인의 대학교 도서관 이용여부
구분
이용증
발급여부
예치금
자료실
이용가능 여부
자료실
이용 시간
대출
권수
대출
기간
열람실
이용가능 여부
열람실
이용 시간
스터디실
이용가능 여부
광신대학교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광주과학기술원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미보유
광주교육대학교
가능
0
가능
09:00~18:00
3
7
가능
06:00~24:00
가능
광주기독간호대학교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광주대학교
신분증 대체
0
가능
09:00~20:00
3
10
제한적
06:00~23:00
불가능
광주보건대학교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미보유
광주여자대학교
불가능
50000
가능
09:00~18:00
3
5
제한적
09:00~18:00
불가능
남부대학교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제한적
09:00~18:00
불가능
동강대학교
신분증 대체
대여도서 가격
가능
09:00~18:00
2
7
가능
07:00~22:00
미보유
동신대학교
가능
30000
가능
09:00~21:00
5
10
가능
09:00~21:00
가능
서영대학교
가능
0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07:00~23:00
미보유
송원대학교
없음
50000
가능
09:00~18:00
3
15
제한적
09:00~18:00
불가능
전남대학교
가능
50000
제한적
09:00~20:00
5
10
제한적
06:00~24:00
가능
조선대학교
제한적
3000
제한적
09:00~20:00
3
10
제한적
06:00~24:00
불가능
한국폴리텍5대학교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호남대학교
가능
60000
제한적
09:00∼21:00
3
10
제한적
06:00~23:00
불가능
호남신학대학교
제한적
40000
제한적
09:00~21:00
5
14
불가능
불가능
미보유
※ 이 내용은 각 대학교에서 보내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적시된 내용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의 경우, 일반인은 시험기간 중 이용이 제한되며 초․중․고등학생(나이․학력제한)은 출입을 일체 제한합니다.
※ 광주여자대학교와 남부대학교․송원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23시까지 열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조선대학교의 경우, 일반인 중 광주광역시 소재 공무원, 언론기관 임직원, 종교기관 성직자, 법률구조관리공단, 공사 관련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구성원만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합니다"란 문구의 피켓을 들건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주요사업인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라겠고요.^^
최근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답변서'를 모두 받았답니다. 열람실과 정보자료실, 스터디실 등 왠만한 도서관시설은 대학구성원만 이용하게 되어 있네요. 명백한 차별이죠! 공공성 교육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이런 문제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곧 공지하도록 할께요.
이번 금요캠페인에 참여한 윤영백 님은 국어교사로 재직중이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입니다. 더불어 전교조 동성고 분회장, 공동육아어깨동무 조합장이기도 합니다. 감투에 욕심이 있는 분은 절대 아니고요. 부지런하게 살다보니 자연스레 일을 맡게 되었답니다. ㅎㅎㅎ
안그래도 바쁜데, 요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때문에 더 분주하게 지낸다고하니... 그래서 피켓에 자기소개를 '나는 전교조 조합원입니다'라고 적어봤답니다. 전교조에 대한 자부심 이전에, 당연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여주고 싶었음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동성고 교내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걸려서 본인이 직접 학교감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불의도 못참는 용기 또한 느껴졌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우겠다는데, 정부와 노동부는 무엇이 못마땅해 법외노조로 전환하려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 공안정국 속에서 전교조가 기나긴 싸움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정부로부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규약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개정하지 않을 경우, 25년간 참교육을 위해 실천해 온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될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단체에는 여러 전교조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계십니다. 이들 모두 불법 노동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다시 참교육을 실현하는 일이며, 학벌없는사회가 함께 가야할 길입니다.
※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달 12일(토) 저녁7시에도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주년 생일파티를 진행했어요. 사무실이 작아서 그런지 당일 40여분 오셨는데 사무실이 가득 찼답니다. 음식 준비해주시고, 공연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2년동안 함께 동행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하고자 즉석 피켓팅을 준비했답니다. '전교조를 지킵시다'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이 마음의 힘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남은 올해도 힘차게, 앞으로도 부지런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두 차례 안보교육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넣은 결과. 한 차례 고의적으로 안보교육현황을 부분공개 하였고,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들 중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업무를 배정받아 평화통일교육 취지에 어긋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단체는 알 권리침해 및 정보공개청구인(단체)을 모독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민주인권평화 기치와 반대로 굴러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형태가 하루빨리 인권·친화적으로 전환되기를 요구한다.
2013년4월10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안보교육현황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2010년1월1일부터 2013년4월10일 기간 동안 실시한 안보교육현황(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시행과, 담당부서, 교육내용, 강사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총무과 비상계획팀에서 보안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건의 안보교육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우리단체는 시교육청 내 여러 부서의 전화연결을 통해 안보교육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화로 파악한 결과, 실제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별도 부서가 있고, 그 해당부서에서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안보교육현황을 보고하였는데 담당자가 내용을 생략한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인(단체)에 대한 모독이며, 알권리 침해 등 정보공개법 위반함이 분명하다!
2013년4월22일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결과,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안보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들 중 민주인권교육센터가 안보교육 업무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인권교육센터는 2012년4월부터 ‘안보교육 글짓기 공무’,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등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안보교육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와 민주인권평화 기치를 내 걸어 시작된 민주인권교육센터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업무형태임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계기교육 등 학생 안보교육 강화’라는 제목으로 안보교육 시행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제목의 안보교육이 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평화교육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크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안보교육이 잘못 설명되면 북한과의 대립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공존과 화합, 소통의 평화 원칙과는 거리가 멀질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얼어붙고 있는 시점라면, 국가안보의 관점이 아닌,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휘국 교육감의 중대 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해를 넘어섰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학생인권이 자리도 잡기 전에 오히려 반 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안보가 아닌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등,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와 사회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2. 더불어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하는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권, 평화교육 실현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가끔 교육운동단체인지, 인권운동단체인지, 환경운동단체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현안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줏대없이 연대활동만 한다는 비판의 지점도 있답니다. 그 비판- 겸허히 수긍합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나름 학벌철폐를 위해 대응들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오늘도 한 제보가 왔는데요. 봉선동 아발론교육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제보입니다. 어라~ 이 학원은 대학수시합격자, 특목고 합격자를 알렸데요? 네. 학벌차별이죠! 이 학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조치를 했습니다. 조만간 이 현수막은 뜯기게 될거고요.^^
이처럼 학벌차별하는 곳을 제보해주는 시민들이 있기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란 단체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단체에 힘이 됩니다. 사소하지만 학벌에 침해당했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tel. 070-8234-1319 email. antihakbu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