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교육감은 4대 비위 사학 교원에게 교장 자격 부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

광주시교육청이 부조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징계 대상자가 관리자로 승진하도록 눈감아 준 행태에 대해, 올해 4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600여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감사처분 미이행 사학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확인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주의, 통보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절 등의 사유로 K고교 일부 교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K사학법인에서 징계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요구를 했던 K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교장 자격을 부여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2023년에는 K고교가 요구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 결정 사항이란 논리만 앞세워, K고교 중징계 대상자를 교장 자격으로 승인했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서(징계 시효 도과)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결국 반성은 하기 싫고, 인정은 받고 싶은 사학법인의 요구만 들어준 셈이다.

적어도 4대 비위자(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 교원양성위원회가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에서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거부해 온 일부 사학법인들을 행·재정적 권한으로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사학법인과 한 몸이 되어 인사, 예산 등 각종 특혜를 퍼주는 광주시교육청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 준엄하게 묻고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이정선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하라.

_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사학법인 사후관리 업무 철저

둘.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시 예산지원 불이익 등 제재기준 강화

2023.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 열람, 인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뜻으로 ‘디지털 역사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디지털 역사관 사업의 경우, 애초 초등학교 4곳, 중학교 6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초등학교 5곳, 고등학교 10곳을 추가하면서 전체 예산은 5억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로 사업계약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업체가 역사관 디스플레이어(600만원), B업체가 역사 콘텐츠 제작(1,400만원)을 독점하고 있으며, 짜 맞춘 듯 계약금은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씩 쪼개어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내려준 것도 모자라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지난 6월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교원 연수에서 홍보되었던 C 업체가 1인 수의계약을 악용해 3억 6천여만 원을 챙겼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수의계약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방식의 구멍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성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쉽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역사관 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돌아보고 고칠 기회를 스스로 놓는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 1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23학년도 기준 학교당 평균 수입이 연간 98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초교가 학생·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고, 추첨, 면접 등 전형 일정이 서로 다르다보니 중복지원이 가능해 모든 사립초교가 전형료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삼육초교가 전형료 수입 10,97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송원초교 9,680,000원, 살레시오초교 8,960,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 2021~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전형료 수입 현황

사립초교들은 추첨, 면접 등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1인당 2~3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형료 수입만 올리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라이브방송 중계 등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광주교대부설초교의 경우 입학 전형료를 폐지하고, 연간 300만원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고 초등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모든 국·공립초교의 전형료 폐지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전형료 장사를 중단하고, 입학전형료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만약 아무런 조처 없을 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추진

지방교육재정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것인 만큼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1. 6. 24.부터 2022. 12. 28.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인데, 우리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이귀순 의원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지적하였고, 절차상 문제, 청렴의지 결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게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익률 제고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한 것도 모자라, 행정사무감사 직후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해당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행정을 몰이해한 것처럼 묘사하며 반박에 나섰다.

11월 6일 자 광주시교육청 해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 운영은 2021. 6. 16.자 교육감 수기결재 과정을 거친 후 2021. 6. 24.자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금 운용 신청을 하였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 6. 16.자 교육감 수기결재 공문은 문서등록번호도 없을뿐더러, 수기결재 공문 일자와 전자결재 공문 일자가 다르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신뢰하기 힘든 해명을 한 것이자, 행정업무규정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악재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가 중장기투자상품임에도 2022년 12월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발빠른 결정을 통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마치 해당 펀드의 원금 손실이 없고,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운영 수익금이 증대된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인데, 당시 업무를 수행한 과장(현 행정국장), 사무관(현 담당과장) 등의 비위를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정선 교육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이라고 선서했다.

이 선서는 교육감 개인 뿐 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교육청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효력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제출 부실, 허위 답변 등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우리 단체가 수차례 청구한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정보에 대해 여전히 광주시교육청은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펀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감사관 채용 비리 등 각종 교육청 현안에서 보여주듯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해결 또는 책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는 공익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통해 외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광주시교육청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45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해 전남광주 및 전국의 48개 교육․시민단체는 오늘(11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라마다플라자광주에서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형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시안을 발표하고 10월 25일에는 대전에서, 10월 30일에는 서울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안의 확정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회를 비롯한 여론 수렴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귀 기울이고자 하는 절차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48개 단체는 교육부 설명회 및 학부모 의견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낱낱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가 밝힌 설문조사의 정당성입니다. 교육부는 10월 25일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단1,2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71.3%가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 '긍정적' 또는'매우 긍정적' 대답했고 내신 상대평가 유지에는 81.4%가 동의, 내신 5등급제에도 77.4%가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얻은 결과와 정면으로 반대되기에 어떤 연유에서 이토록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설문 문항을 살펴보니, 그 차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2·3학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1 공통과목도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고교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부터 고교 1학년에는 상대평가 방식이, 2학년과 3학년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1년에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 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 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이 과연 학부모 당사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잘 반 영하고자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설문 문항에는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하며, 상대평가 성적 표기에 대한 동의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항 설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개 시민단체도 여론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며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여 중립적 문항을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물며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의 내용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진정 국민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경청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설명회, 공청회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며 정해진 시나리오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청회에 나온 국민과 당사자는 들러리입니까?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채를 감내해가며 사교육비 출혈 경쟁에 내몰리는 학부모, 4명 중 1명은 학업부담으로 자해 자살을 생각한다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교육부가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호기롭게 2028 대입 개편시안의 근거로 밝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육부의 설문 문항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병기하는 체제가 마치 새로이 도입되는 것처럼 적시하였으나, 이는 엄연한 현실 왜곡입니다. 이미 현재에도 1학년 공통과목과 2, 3학년 일반선택과목의 경우 절대평가 성적(성취도)과 상대평가 성적(석차등급, 표준편차)을 병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어색한 병존 체제를 개혁 과제로 꼽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진숙 외(2021)에 따르면 고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평가 개선 사항 1순위로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단연 1순위(52%)로 응답하였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간). 최근에는 전국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등학교 교사 5명 중 4명 가량이 교육부 개편안에 따라 내신 평가가 전(全) 과목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되면 고교학점제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전국진학지도협의회는 상대평가 하에서 “학생들은 등급이 잘 나올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게 돼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며“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사들도 한 목소리로 5등급 상대평가 유지를 발표한 시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교육적 퇴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절대평가 과목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성적 부풀리기 문제는 근거 없는 우려입니다. 성취평가제 실시로 성적 부풀리기가 유발되었는지에 대한 박혜영 외(2022)의 최근 연구결과(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간)에 따르면, 석차등급 병기 없이 성취평가를 적용한 진로선택과목에서 우려할 만한 성적 부풀리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2011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4년부터 도입하고자 했던 절대평가 전면도입을 고교학점제를 기회 삼아 단행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 확대는 커녕 이제 와서 절대평가 과목에서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상대평가 확대안의 근거로 대는 견강부회격의 퇴행안을 내놓다니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전문상담교사노조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98.1%가 학업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만나본적이 있으며(그림 1),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5점 만점의 숫자로 표현한 결과 무려 40.1%가 가장 심각 수준인 5점을 부여하였고, 4점을 부여한 경우도 49.3%에 달했습니다.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발현 형태를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상담교사들이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기력감과 자해·자살 충동이었습니다. 무려 68.1%, 61.4%가 이러한 증상을 접했습니다. 구토·두통·생리불순·불면과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을 겪는 학생들도 수시로 관찰되었으며(59%), 관계의 어려움(57.5%), 게임 등의 중독(37.2%), 학업과 진학 포기(35.3%), 분노·우울·공격성 등 심리적 이상(32.4%), 등교 거부(1.5%)와 같은 문제들을 상담교사들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교육 제도의 입시 구조가 학생들을 정서적 심리적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변별해야 하니 3년 내내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줄 세우겠다며 2028 대입 시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028 대입 시안이 발표된 직후 10월 2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개최한 중2 이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공청회에서 중2 학생은 “입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하다보면 좌절하게 되고, 자신이 남보다 못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중2 이하 학생을 둔 학부모는 “부모가 노후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배움대로 살 수 있는 대입제도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피켓에 써 내려갔습니다. “줄 세우는 시험, 사교육 경쟁 이제 그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교육과 절대평가로!” 중2 학생들의 이러한 호소와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8 입시를 치르는 당사자는 중2 학생들이고 사교육비 출혈경쟁에 노후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중2 이하학생을 둔 학부모들입니다. 교육부는 부디 당사자들이 내뱉는 고통과 신음의 탄식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합니다. 이 고통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가감내하는 고통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과 혼란을주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십시오.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고 과도한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무력화가 명약관화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 11. 9.

참여단체: [48개 단체]

전남광주 : 가톨릭 공동선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본부, 목포교육회의, 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남교육회의, 전남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여자치2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흥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수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성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전국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광주/전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45개 단체(참여 단체 명칭은 하단에 표기)는 11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광주 설명회’가 열리는 라마다플라자광주에서 교육부 2028 대입 시안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에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어,수학,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 △심화 수학(미적분2+기하) 신설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10월 25일에는 대전에서, 10월 30일에는 서울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안이 확정될 경우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귀 기울이고자 하는 절차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45개 교육‧시민단체는 광주 설명회장 앞에서 교육부 설명회 및 학부모 의견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밝히고,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기자회견 및 집회를 통해 교육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기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요구하는 광주 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2023. 11. 9.(목) 13시∼14시
□ 주  관: 2028 대입 시안 철폐 촉구를 위한 전국/광주/전남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45개 단체
□ 장  소: 라마다플라자광주(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내  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입시경쟁고통 겪는 학생의 호소)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진학지도 교습 학원(이른바, 입시컨설팅학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학원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관련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가 적발한 입시컨설팅 학원 세 곳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그 외 또 다른 세 곳은 학원등록이 되긴 했지만,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

- 이들 학원은 이미 교과 교습으로 학교 지필고사나 수능 시기에도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처럼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 특히 일부 스터디 카페는 소수정예 학생만을 영업대상으로 삼았는데,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보니 신고가 없으면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참고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분야·계열을 특정해야 하는데, 진학지도도 엄연한 교습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 교습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학원법 시행령 - 학원의 교습과정 중

- 하지만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비 책정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 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학원들이 학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23.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사립유치원 교원 근속 2년 미만 43.9%…6년 이상 19.1%에 불과

우리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 홈페이지(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광주지역 136개 사립유치원 교원 1,090명에 대한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원의 43.9%가 근속연수 2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2%는 근속연수가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며, 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08명으로 19.1%에 불과했다.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 현황 (출처 : 유치원 알리미 2023년 2차 공시)

이러한 원인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낮은 임금, 각종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인데, 결국 교원들이 잦은 이직과 전직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신분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3년 기준 전체 1,294명의 교원 중 18명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같이 유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 형태로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다.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 (출처 :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10월 기준)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유치원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1천만 원 대 월급을 유지하면서 교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자기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자진 퇴사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교원의 잦은 이직은 경력 단절, 전문성 저하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고용형태, 근로계약내용 등 사립유치원 교원 근로여건에 대해 파악하여 처우개선하고,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 10. 31.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 광주교육희망사다리재단 최00 상임이사(이정선 교육감 측근) 선임 관련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