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어떤 공론장이 제공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까지 논의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절차적 민주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우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추진 방식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뒤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탑다운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훼손할 뿐 아니라,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할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수백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설령 그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주권자인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핵심 원리이며, 이를 경시할 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된 성급한 추진은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에서 교육 분야가 행정의 종속변수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행정통합은 교육 행정체계의 전면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과도기 교육자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통합 찬성’ 또는 ‘협력 선언’을 표명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을 균형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 조성을 촉구한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 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건강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적 숙의에 기반한 결정만이 행정통합 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6년 1월 28일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수능 만점자 배출을 마치 교육청의 성과인 양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형 현수막까지 설치하며 홍보하던 행태가 이어진 결과다. 개인의 입시 성취를 공교육의 성과로 포장하는 행위는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 단체는 이를 규탄하며 교육청 앞 출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더욱 걱정되는 점은 공교육 기관의 이런 행태가 사교육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 벌이는 ‘수능 만점자 마케팅’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 지역 수능 만점자는 굴지의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공식 유튜브 계정에 출연해 홍보 영상을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에서는 특정 인강 상품과 학습 경험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이는 수능 만점이라는 개인 성취가 곧바로 사교육 홍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 주요 인강 업체들은 수능 만점자나 고득점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환급형 장학금’을 내걸고 경쟁하고 있다. 특히 메가스터디는 특정 상품을 구매한 수능 만점자를 대상으로 ‘1,000% 환급형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요구한다. 학생이 학습 주체가 아니라, 사교육 성과 입증과 상품 판매 수단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 이런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수능 만점자를 전면에 내세워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교육의 목적이 실상 사교육과 다르지 않으며, 수능 만점의 성과를 사교육과 반으로 잘라서라도 갖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보다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닮아갈 때 생긴다. 공교육의 책무는 사교육을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사교육을 억제해서 공교육 토양을 지켜내는 일이다.
○ 공교육 기관의 수능 만점자 마케팅은 공교육의 성과를 고작 성공한 소수의 영광과 다수 학생의 패배로 각인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최근 우리 단체에 광주광역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서 이메일이 접수됐다. 해당 학생은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위해 여러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재비, 응시료 등을 개인 부담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 이는 특정 학생만의 문제라기보다 직업계고 전체 학생의 문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직업계고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교육 당국에 제안하고자 한다.
○ 직업계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각종 자격증은 학생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익자의 스펙을 쌓는 일’이라기 보다 ‘교육과정 이수증’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부실하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직업계고에서 자격증 취득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유사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대체로 19세 이상 등으로 청년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재학 중인 직업계고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학교 안에 있냐, 한 살 덜 먹었냐 차이만 있을 뿐, 취업 역량을 쌓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지원 여부가 바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드림’ 성장 지원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한 해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다만,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직업계고의 취업 동아리 예산 등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 등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혜가 아니다. 대학 간판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교육의 기본 조건에 가깝다.
- 이에 시‧도교육청은 핵심 당국으로서, 학생들이 가정환경, 거주지에 상관 없이 취업역량을 갖추도록 책임져야 한다. 이미 앞서간 사례도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함께 나서는 것은 교육 형평성, 직업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비롯한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학원 교습비 인상 중단을 촉구하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약 1년여 만에 학원 교습비 인상을 추진하며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사교육비 인상률과 위원회 참여율, 물가 상승률, 학원 설치율 등 여러 지표에서 다른 광역단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교습비 인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앞으로도 힘찬 연대를 통해 학원 교습비 인상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김대중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측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해당 임차는 이례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되었는데, 임대 조건 역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돼 왔다.
- 언론, 도의회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김대중 교육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 ‘여부’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행정문서와 교육감의 해명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김대중 교육감 사택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이후 우리 단체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년 9월 12일 교육감(배우자)과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구나 공직자 배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까지 덧붙여,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명이나 말 바꾸기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사택 임차 관련 이해충돌 신고의 접수 시점, 신고 내용, 처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할 것.
* 수사기관은 본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026년 1월 28일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지역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오자,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각종 보도자료로 교육청의 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교육청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정선 교육감 명의의 현수막을 학교 현장 곳곳에 게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입시 성과를 공교육의 성취인 양 호도하는 행위이며, 입시 성과가 공교육의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행위이다.
○ 그런데 더 우려먹을 것이 남았는지, 교육청은 ‘없다던’ 예산까지 털어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기획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이 공교육의 성과를 수능점수 등의 수치로 환산하고 자랑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를 뿐 아니라, 천박한 성과주의 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수능 만점 당사자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만점’이라는 성취에 교육청 권위로 공론장을 열고 이를 공교육의 성과처럼 반복 재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를 위해 존재하며, 과정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소수의 영광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양 축소되는 중이다.
○ 입시 성과가 일정한 사회적 지위나 부로 교환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는 없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불행을 겪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수능이 끝난 시간,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만점자를 무대 위에 올리고 눈부신 조명을 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대박은 누군가의 쪽박일 수밖에 없는 입시 구조 안에서 ‘그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하고 다독이고, 이들이 더 높은 곳에서 삶을 열어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 광주라는 행정 구역 안에서 올해 만점자가 탄생한 일이 교육청 성과를 홍보할 기회로 악용되어서도, 학생성취를 교육감의 치적이나 정치자산으로 소비해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오늘(12.2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해 산출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렴 체감도 5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체면은 유지했지만,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각종 인사 특혜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부패 사건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심각한 청렴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으며, 특히 청렴 체감도는 전년 대비 2등급이나 하락한 5등급으로 추락했다. 청렴 노력도 또한 3등급에 그쳐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과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러한 결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택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청 수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민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며, 전남교육청 스스로 청렴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교육청 모두 시·도민들에게 감사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 광주·전남교육의 추락한 청렴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수준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부패 근절과 청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