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환영한다. 다만, 출범식이나 인사위촉만으로는 시민협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시민사회가 제안해 온 교육정책을 얼마나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가에 있다.

그동안 김대중 당선인은 시민협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 보여준 태도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확대될 특별시교육감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강숙영·이정선·장관호 후보가 정책협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과 달리, 김대중 당선인은 당시 일부 정책에만 제한 동의했고, 협약식에도 불참했으며, 기한 내 협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연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시민협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김대중 당선인은 전남광주 교육의 수장이 되었다. 인수위가 시민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시민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진정성 있게 반영한다면 시민소통위원회는 전남광주 교육자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도 ‘시민소통’이 사진 찍기 행사에 그친다면, 이는 오히려 시민사회와의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수위 산하 시민소통위원회가 실질적 시민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제안한 15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연대 역시 교육 공공성 실현과 민주적 교육 자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6. 6. 1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우리 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학교형태 교육시설 미인가 운영)로 고발한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S학원을 최근 광주남부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S학원을 등록말소 처분한 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S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되었는데도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00여 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 이는 어느 학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와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학생들은 해당 시설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떼지 말고, 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행정,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 관내에는 S학원 외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등록 교육시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이 확인한 3개 시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공교육 흔들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S학원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이 원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편법·불법으로 운영하는 관내 미등록 교육시설들을 즉각 고발할 것.

2026.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학생 자해, 자살시도 급증…김대중 당선자 학생생명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청소년 자해, 자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2026 청소년 통계」(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여전히 사망 원인 1위이다. 청소년 삶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의 대응이 여전히 절실하다.

특히, 전남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 단체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자해·자살시도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해 학생 수는 2021년 189명, 2022년 215명, 2023년 466명, 2024년 50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677명에 달해 4년 만에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 수도 2021년 40명, 2022년 32명, 2023년 65명, 2024년 62명, 2025년 57명으로 위기 신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숨진 사건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청소년들의 자해, 자살은 결코 개인 성향이나 가정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시로 짓누르고 경쟁을 강요하는 현실, 학생인권과 기본권 존중 토대 부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미흡, 정서적 토대와 관계 형성 결핍 등 공교육 체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영상을 상영한 시간 등을 수치로 남기고 보고하는 행정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들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취임을 앞둔 지금, 김대중 교육감 당선자가 학생 생명과 안전을 공교육 정책의 뿌리로 삼아 예산, 인력, 제도, 책임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가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2026.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관내 무등록 교육시설 4곳 확인

- 모두 교회가 운영… 교육당국의 적극 대응 필요

우리단체가 최근 광주지역의 무등록·미인가 교육시설(이하,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학교 인가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무등록 교육시설 4곳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육시설은 모두 대형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한 음성적인 교육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파악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교육시설(광산구 우산동 소재) : ‘신앙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며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함.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B 교육시설(서구 동천동 소재) : 교회 건물 지하에서 운영 중임.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제도권 편입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며, 최근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삭제함.

C 교육시설(동구 대의동 소재) : 교육청의 지도·감독으로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되자, 이름만 ‘홈스쿨’로 변경한 뒤 신입생 모집을 이어가고 있음.

D 교육시설(광산구 운남동 소재) : 과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우리단체 고발로 형사처벌(초중등교육법 위반)을 받았던 시설임. 현재는 일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으로 위장한 채 전일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이유로 무등록 교육시설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등록 교육시설 가운데 1곳은 교육청조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는 우리 단체가 직접 제공하였다.

무등록 교육시설이 음성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을 교육당국이 방치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학적 관리 공백,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지역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할 것.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무등록 교육시설 명단을 공개할 것.

2026.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 참석… ‘6대 분야 15개 정책’ 동의, 서명 완료

- 김대중 후보, 5개 정책만 한정 동의, 협약식 불참, 협약서 미제출

- 클린정책선거 외치며, 고발 공방에만 민감, 정책 협약에는 둔감

- 특별시교육감 권한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 교육 공공성 강화 촉구

○ 광주지역 9개 교육·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후보들에게 제안된 15개 정책협약은 행정통합으로 강화될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뼈대로 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육행정 견제장치 마련 및 분권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및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 : 행정통합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및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확대·개편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이날 협약식에는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세 후보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당선 이후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반면 김대중 후보는 5개 정책에만 한정 동의 의사를 밝힌 뒤, 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김 후보는 그간 ‘1만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면서 시민협치를 자랑해왔으나, 교육시민연대가 공식 제안한 정책협약을 외면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김대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클린 정책선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협약식 전후로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교육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협약서를 들고 특별시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 때, 김대중 후보의 시간만 고발장을 들고 ‘클린 정책선거’와 먼 곳에서 겉돌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협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극적인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그 의도와 교육철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번 정책협약이 행정통합으로 더욱 강력해질 교육권력을 견제하고, 교육의 민주성·공공성을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교육 주체들 앞에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 5. 2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일시 : 2026. 5. 26. 17:00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일시 : 2026. 5. 6. 17:00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3시30분, 전라남도교육청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일시 : 2026. 5. 8. 11:00 전라남도교육청 앞

· 주최 :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미인가 교육시설(미인가 국제학교)을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라남도 담양에 ■■■■ 담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당초 학원 용도로 부지를 분양받았던 A주식회사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교육당국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명백한 ‘편법 등록’ 시도이다.

○ A주식회사는 올해 8월 개교를 예고하며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을 내세워 ■■■■ 담양캠퍼스를 정규학교(국제학교)처럼 홍보해 왔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이탈시켜 운영할 계획이었다.

○ 실제로 이들은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1:1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외국 대학 입학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이다.

○ ■■■■ 담양캠퍼스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 결격 시설’이다. 아래와 같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등록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 담양캠퍼스는 외국어 학습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령상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등록 제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호화 사교육 시설의 법적 신분 세탁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만약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위법적 요소를 묵인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준다면, 이는 입시 중심의 귀족형 사교육 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담양캠퍼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 고발 할 것.

2026.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