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학교형태 교육시설 미인가 운영)로 고발한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S학원을 최근 광주남부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또한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S학원을 등록말소 처분한 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S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되었는데도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100여 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이는 어느 학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공교육 체계와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행정심판이 기각되고,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학생들은 해당 시설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떼지 말고,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행정,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 관내에는S학원 외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등록 교육시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이 확인한3개 시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공교육 흔들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해, 자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2026 청소년 통계」(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여전히 사망 원인 1위이다.청소년 삶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의 대응이 여전히 절실하다.
특히, 전남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 단체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자해·자살시도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해 학생 수는 2021년 189명, 2022년 215명, 2023년 466명, 2024년 50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677명에 달해 4년 만에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 수도 2021년 40명, 2022년 32명, 2023년 65명, 2024년 62명, 2025년 57명으로 위기 신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숨진 사건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청소년들의 자해, 자살은 결코 개인 성향이나 가정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시로 짓누르고 경쟁을 강요하는 현실, 학생인권과 기본권 존중 토대 부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미흡, 정서적 토대와 관계 형성 결핍 등 공교육 체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영상을 상영한 시간 등을 수치로 남기고 보고하는 행정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들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취임을 앞둔 지금, 김대중 교육감 당선자가 학생 생명과 안전을 공교육 정책의 뿌리로 삼아 예산, 인력, 제도, 책임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가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 광주지역 9개 교육·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후보들에게 제안된 15개 정책협약은 행정통합으로 강화될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뼈대로 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육행정 견제장치 마련 및 분권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및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 : 행정통합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및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확대·개편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이날 협약식에는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세 후보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당선 이후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반면 김대중 후보는 5개 정책에만 한정 동의 의사를 밝힌 뒤, 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김 후보는 그간 ‘1만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면서 시민협치를 자랑해왔으나, 교육시민연대가 공식 제안한 정책협약을 외면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김대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클린 정책선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협약식 전후로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교육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협약서를 들고 특별시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 때, 김대중 후보의 시간만 고발장을 들고 ‘클린 정책선거’와 먼 곳에서 겉돌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협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극적인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그 의도와 교육철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번 정책협약이 행정통합으로 더욱 강력해질 교육권력을 견제하고, 교육의 민주성·공공성을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교육 주체들 앞에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미인가 교육시설(미인가 국제학교)을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라남도 담양에 ■■■■ 담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당초 학원 용도로 부지를 분양받았던 A주식회사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교육당국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명백한 ‘편법 등록’ 시도이다.
○ A주식회사는 올해 8월 개교를 예고하며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을 내세워 ■■■■ 담양캠퍼스를 정규학교(국제학교)처럼 홍보해 왔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이탈시켜 운영할 계획이었다.
○ 실제로 이들은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1:1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외국 대학 입학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이다.
○ ■■■■ 담양캠퍼스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 결격 시설’이다. 아래와 같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등록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이처럼 ■■■■ 담양캠퍼스는 외국어 학습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법령상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등록 제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호화 사교육 시설의 법적 신분 세탁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만약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위법적 요소를 묵인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준다면, 이는 입시 중심의 귀족형 사교육 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검증보다 카지노 도박 여부를 둘러싼 의혹 공방에 매몰되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에 우리 단체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이정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지난 5월 19일, 5월 26일 열린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는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의 교육행정 방향, 학교 현장의 위기, 학생·학부모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토론회는 김대중 후보의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도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소모되었고,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를 지켜봐야 했다.
○ 5월 19일 KBS토론회 당시 김대중 후보는 카지노 출입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했다면 1만~2만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 카지노 출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고, 도박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 후보가 실제로 도박행위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경위와 규모가 어떠했는지, 일시 오락이어서 형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은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 특히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교육부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 수장이 되려는 후보가 도박 의혹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 한편 이정선 후보는 토론회 현장에서 녹취록이 담긴 CD를 제시하며 김대중 후보의 도박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 근거를 검증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근거가 불충분한 폭로전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만약 이정선 후보가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
○ 이번 사안은 한 후보의 도덕성이 다른 후보의 비도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중대한 선거 검증 사안이다. 어느 쪽이든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교육행정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다.
○ 우리 단체는 수사기관이 이번 고발 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김대중 후보는 의혹 관련 일시, 장소, 동행자, 사용 금액 등 구체적 자료로 해명해야 한다. 이정선 후보 역시 의혹 제기의 근거를 수사기관에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공교육의 미래이다. 우리 단체는 두 후보가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