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는 접어들고 있다지만, 뙤약볕과 습한 공기는 견디기 힘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기 일정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는 7일 차(9.3 기준)이고, 광주시의회 폐회가 있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걱정할 일 없다.’는 식의 말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긴 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폐기하여, 보다 나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umblbug.com/antihakbul2 에서 확인바랍니다.

○ 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별첨1 참고

-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 제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최영환 씨는 교육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위촉)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수업, 복장, 생활 등 일상적 통제, 이를 어길 시 집요하게 벌점(벌금) 부과

-  학기당 학급비 100여만 원 강제 거출. 불이익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 납부

-  최고 고등 교육 기관에 걸맞은 자율, 자치, 민주 조직으로 거듭나야

○ 우리 단체에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었다. 최고 고등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전원) 자치 조직에서 8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나 있었을 법한 각종 통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 ‘치의전원 생활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규정은 교수 입장에서 학생 일상을 구석구석 통제하는 내용인데, 본질적으로는 학생을 봉건적으로 통제하지만 학생 대표단이 이를 대리함으로써 자율, 자치인 듯 포장된다.

- 생활 매뉴얼에는 소소한 수업예절, 복장예절, 생활예절, 교실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례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 연락할 자유를 금지하고 있고, 수업 중 리액션 역할까지 규정되어 있다.

- 학생들은 생활 매뉴얼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일상화된 통제는 수년 째 이어져오고 있다. 초·중·고에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는 당사자들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치의전원에서는 민주적 합의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규율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율배반적이게도 ‘자봉(자원봉사)’이라 부른다. 이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학급비로 운영된다고 한다.

- 학생 대표단은 매주 벌점과 사유를 공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권위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하고, 반인권적인 요소도 많다. 일례로 교수나 선배에게 건성으로 인사할 경우나 각종 행사 불참 시 등 사유로도 벌점을 부과한다.

- 또한,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단서 등을 학생 대표단에게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되며,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업 전 학생 대표단에게 미리 말해야 벌점을 면할 수 있다.

○ 학생 대표단은 학생들에게 학기 당 100여만 원의 학급비를 거출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육활동 불이익, 벌점 등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액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외에도 스터디(동아리) 참석 의무, 모의고사 점수 미달 시 벌금 등 자유에 맡길 일조차 타율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 ‘무엇을 공부하는가’와 ‘어떻게 공부하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묶인 채 자유의 가치를 암기한다면, 학생들은 결국 자유의 무기력함을 배우게 될 뿐이다.

- 자치와 반(反)자치, 자율과 타율의 이름과 실제가 뒤집힌 곳에서 환자를 위해 부단히 의료를 탐구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전문 의료인이 길러질 리 없다.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강요받았던 권위와 통제를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치의전원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 자봉 규정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치 조직이 뒤집힌 원인이 교수-학생 간 권위적인 통제문화에 있지 않은지 밝혀, 학생 기본권을 지켜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는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 등 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성명, 직위 등 개인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판결일 : 2024. 8. 22.

재판부는 감사에 관한 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민원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민원, 감사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나 직무태만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 사례들이 상당한데,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감사청구 내지 공익제보는 포기하거나 타 감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제도개선 참여, 부조리 고발 등 광주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인 바,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육기부는 기업, 대학, 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분야의 나눔 운동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를 2020년 제정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교육기부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기부 자원이 2022년 435곳에서 2023년 180곳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이다.

▲ 광주 교육기부 자원 현황

교육기부 MOU도 2022년 21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신규 프로그램(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교육기부 수혜학교도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 광주 교육기부 수혜학교 현황

특히 개인교육기부자는 2022년 36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반면, 2023년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23년 교육기부 개인 유공자를 선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프로그램 정보를 제대로 등재하지 않다보니, 시스템 방문자수가 2022년 1,492,305명에서 2023년 177,27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4년 3월부터 프로그램 정보를 매칭 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나, MOU체결기관, 인증마크제 지정기관 등 여전히 현행화되지 않는 교육기부 정보가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 문화 확산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에 혈안이 되어서인지 교육기부 행정은 멀어지고, 광주지역의 교육기부 문화는 점차 쇠퇴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단체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교육기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바이며,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한 바 있는데,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 학생회가 학교 로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위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일상적인 편이지만, 대학이 학생 가족을 위해 굿즈를 제작·배포하는 일은 흔치 않다.

- 특히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하여, 그 보호자에게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

○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선점한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 왔다.

- 대표적으로 한때 ‘특정 대학 합격 현수막 게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대학 외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소외감을 주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 한편,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가운데 대학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학력에 대한 차별보다 일류대,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에 따른 차별 인식은 점차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바이다.

- 또한, 서울대 굿즈 아래를 도도하게 흐르는 학벌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치를 싹 틔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학벌 없는 사회 굿즈(과잠, 핀버튼, 스터커 등)를 제작하려 한다.

2024.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인기 가수, DJ 콘서트로 변질된 대학 축제. 연예인 섭외 예산 지출 과다.

- 전남대 9,911만원 1위, 호남대 9,500만원 2위. 교비와 학생회비로 충당.

- 잘 나가는 스타 불러오기로 대학 명성 과시. 대학 축제의 전통 회복해야.

축제 집행 예산 비공개 대학도 많아. 교육부 관리 감독 필요.

○ 대학축제가 대학생활 낭만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2학기 축제 시즌을 앞두고, 인기 가수나 DJ를 섭외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대학교 축제예산을 검토한 결과, 대학축제가 연예인 콘서트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출이 심각했다.

○ 대학축제 1회 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 돈은 교비(세금)와 학생회비에서 충당되었다.

- 학교 재원은 넉넉하지 않은데, 연예인 섭외 비용은 해마다 껑충 뛰면서 대학 살림은 등골이 휠 지경이다.

○ 2023년 대학별 축제 비용에 따르면, 전남대가 9,9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대 9,500만원, 광주교대 4,850만원, 송원대 3,48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 이 중 호남대의 경우 전체 축제 비용 중 연예인 섭외 비용이 무려 64.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대 설치비를 포함하면 상당 예산이 공연에 쓰인 셈이다.

○ 대학 축제의 핵심이 ’연예인 섭외하기‘가 되면서, 관련 업무를 아예 용역업체나 기획사에 맡기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 실제 전남대의 2023학년도 청경대동제 용역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국내 정상급 가수 및 클럽파티 DJ, 공중파TV 아나운서 경력자 등을 섭외 조건으로 내걸었다.

○ 본디 대학축제는 세속과는 다른 지성인들의 자신감과 진취성이 다채롭게 분출되는 시공간이었다. 대학 구성원이 문화의 생산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깊은 예술혼을 지닌 가수들만이 축제의 한 꼭지를 빛낼 수 있었다.

- 어느덧 대학축제는 세상이 다투어 소비하는 스타들을 대학의 이름으로 교정에 불러 모을 수 있는가로 대학의 명성과 축제의 완성도를 증명하게 되었다. 이제 축제에 ‘지성’ 보다 ‘돈’이 중요해졌고, 학생은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전락한다.

○ 이에 대학 축제가 참여, 다양성, 진취성의 전통을 회복하기를 빌며, 특히, 스타 연예인을 소비하는 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아울러 축제 집행 예산 조차 공개하지 않은 광주지역 대학들이 상당한바, 투명한 학사운영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A학원은 초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학, 과학, 국어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B학원은 초5~6학년 대상으로 의대선행반을 운영해 중학교 수학 교재로 학생을 가르쳤으며, C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등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 광고도 심심치 않게 있다. D학원은 초6학년을 대상으로 삼육중 합격을 위한 16주 완성 합격막차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학원은 초4~5학년 대상으로 삼육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레벨테스트를 거쳐 학원 수강생을 선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호남삼육중은 각종학교로서 교과시험, 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밖에 ‘초3학년이 3년이면 중3 내신 무조건 100점’, ‘24년 연속 광주1위, 수백 명의 의대생을 만들어낸…’ 등 허위·과장하여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단지 봉선동 등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름·겨울방학 시기에 맞춰 선행학습 광고가 급증함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단속, 적발,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학원 옥내·외 부착물, SNS 등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하였고, 광고물 삭제, 철거 등 조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을 뒤흔드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4.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공급업체 12곳 중 3곳, 전체 예산 절반의 계약 체결… 특정업체 편중

-  일부 공급업체, HACCP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미보유…위생문제 걱정

○ 그동안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개인도시락, 위탁도시락, 자체조리 등 학교여건에 따라 중식 제공 방법을 결정해왔다.

- 문제는 위탁도시락으로 제공할 경우 한 끼 7~8천원 수준의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 고충을 해소하고자 올해 여름방학부터 무상 중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학년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무상 중식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52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6,06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 중식을 지원한다.

- 현재 8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각 학교에 배부돼 중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공급업체풀을 선정하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 그런데 문제는 특정 공급업체들의 사업 계약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전체 광주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147곳이 공급업체풀을 활용하였는데, 선정된 공급업체 12곳 중 업체 3곳(A업체 25.7%, B업체 15.2%, C업체 11.9%)이 전체 예산 중 절반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특히 같은 공급업체풀인 D,E,F업체는 각각 2%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의 사업추진 포부와는 달리 공급업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특정 지역구에 공급업체가 쏠려 있어 특정 업체들과 다수의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 한편,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G사는 반제품(완제품) 형태의 도시락을 제조하고 있는데, G사 지점인 공급업체 4곳이 13.9%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반제품 음식을 제공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 더욱이 HACCP 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등 미보유한 공급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음식 제조·배송 과정에서 식중독 등 여름철 위생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 우리단체는 맞벌이 및 취약계층 부모의 어려움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방학 중 무상 중식사업이 전국의 우수사례, 성과로 손꼽히길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이에 위생. 계약사항 등 여름방학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 및 개선하여, 향후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