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강제 지급 스마트기기 사업, 감당하기 힘든 유지·수리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반강제 지급’ 논란을 넘어, 유지·수리 비용 증가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예산 낭비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SLA내역)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 4,73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수리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리 유형은 크게 ▲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운영 문제 ▲하드웨어 파손 ▲분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관련 수리는 대부분 무상 처리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소프트웨어(1,743건), 네트워크(246건) 등 약 2,000건에 가까운 수리가 무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체 무상 수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 기기 오류나 운영체제 문제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유지보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유상 수리는 대부분 ‘물리적 파손’에 집중되어 있다. 2025년 기준 디스플레이 957건, 본체·외관 414건, 키보드·입력장치 93건, 분실·습득 1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해 가정과 학교를 오가며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그에 따른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거나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비용을 보면, 2025년 기준 전체 수리비는 약 5억 9천만 원 규모(교육청 약 4억 7,200만 원, 자부담 약 1억 2,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디스플레이 수리비 약 3억 2,300만 원, 본체·외관 수리비 약 2억 1,900만 원, 분실·습득 관련 비용 약 3,4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국회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며, 실제 수업 활용도나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보급 자체가 정책 목표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급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교육재정과 학부모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연대는 요구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2026. 3. 2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