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우리단체가 2025년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곳(동부11, 서부7)의 특정감사에서 총 45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분상 조치(주의 28건, 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55,376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을 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변경, 공사, 근로 등 각종 계약 업무 소홀, 출납검사 실시 부적정, 기록물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부조리가 지적되었다.

 

○ 주요 감사처분 사례로, G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990,000원)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하였으며,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고발조치 됐다.

 

R유치원은 원아감소로 운영하지 않은 통학차량의 주유비(LPG연료) 1,305,904원을 집행하였으며, F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7,083원,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0,816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A유치원은 원감에게 31,000,000원을 차입 후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입학금 및 급·간식비 등 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관할교육지원청에 상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차입금 운영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H유치원 원장은 영리회사 대표로 약 15년 간 근무하는 등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Q유치원은 연임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3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이후, 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장인 유치원 원장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계 연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감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일정 주기에 맞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5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분석

 

감사대상 유치원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설립 경영자)	조치사항 (원장)
A	차입금 운영 부적정	100만원 정당 채주에게 상환 부당하게 차입하여 상환한 30,000,000원은 회계 보전	재발 방지 등 기관 경고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재발방지 주의 요구	부적정 집행(학원 건축물 재산세) 1,301,699원 회계 보전
B	공사 계약 업무 소홀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88건) 1,766,640원 회계 보전
	근로계약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C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업무추진비) 3,510,700원 회계 보전
D	공사계약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E	공사계약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근로계약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F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학원 건축물 재산세 등 4건) 9,294,919원 회계 보전
G	예산 목적 외 사용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에어컨-원장 자택 설치) 990,000원 회계 보전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학원 토지 재산세 등 4건) 5,929,078원 회계 보전
	회계 운영 부적정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근로계약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관할청	감사대상 유치원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설립 경영자)	조치사항 (원장)
동부 교육 지원청	H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회계 집행 부적정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업무추진비, 여비, 공공요금) 3,107,610원 회계 보전
		회계 운용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유치원 회계관직 재지정 후 보고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I	통학차량 운영 관리 부적정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유치원 통학차량 계약 관련 증빙자료 첨부 후 보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업무추진비) 1,047,600원 회계 보전
		회계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변상금, 공공요금, 주민세 등) 585,500원 회계 보전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소홀	누락사항 보완 후 증빙자료 보고, 기관주의
		유치원기록물 관리 소홀		미등록된 과년도 전자문서 등록 등 시정 보고
	J	공사계약 및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미징구한 인지세 납부 후 보고
	K	공사계약 및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미징구한 인지세 납부 후 보고
		회계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공과금, 업무추진비 등) 960,300원 회계 보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L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시설변경 인가 후 사용 요구
		회계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교직원 경조사비, 특근매식비 등) 1,860,000원 회계 보전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관할청	감사대상 유치원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설립 경영자)	조치사항 (원장)
	M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재정보증보헙 가입 후 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N	원아 치료비 지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청구 후 보고
	O	연말정산 업무 소홀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누락된 과세대상 수정 신고 후 보고
		회계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국유지 사용료, 재산세 등 과오지급한 1,944,170원 회계 보전
		교직원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개인부담금 정산분(257,160원) 회계 보전
	P	공사계약 및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미징구한 인지세 납부 후 보고
	Q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시설변경 인가 또는 복구 후 보고
		출납검사 실시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현금출납부-통장잔액 일치 확인 후 보고
		연말정산 업무 소홀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연말정산 과세소득 수정 신고 후 보고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 철저 요구
	R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관련자 경고처분 요구	시설변경 인가 또는 복구 후 보고
		회계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181,850원 회계 보전
		공사 계약 및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폐기물처리비 등) 685,000원 회계 보전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관련자 주의처분 요구	부적정 집행(LPG차량 연료 등) 1,305,904원 회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