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후보가 심각성 공감, 관련 협의체 구성 후 적극 해결 의지 밝혀
○ 우리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광주불로초와 조봉초 등 위장전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단체는 광주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사안 관련 입장과 해결 방안을 물었다. 예비 후보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김병내 예비후보자는 위장전입 단속은 구청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학기별 집중 점검을 포함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 ▲교육청·구청·경찰과의 협의체 구성 ▲모듈러교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부동산 중개 부정행위 단속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황경아 예비후보자는 과밀학급 문제가 학습권 침해를 넘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 TF 구성 ▲위장전입 상설 점검 체계 구축 ▲비(非)과밀 학교 지원 등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학급증축 및 통학구역 조정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편, 우리 단체는 봉선동 일대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2건의 공익제보를 접수하였으며, 사실확인을 거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광주남구청, 해당 학교 등과 간담회(’26. 4. 9.)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위장전입 문제는 교육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향후 당선자가 후보 시절의 신념과 약속을 실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2026.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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