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모에 사실상 서명 강요 일방 실시하거나 입시때 불이익 시민단체 “교육청 방관 말고 금지를”
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학생들의 의사를 아예 묻지 않거나 불참하면 입시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방법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교육청은 고교의 경우 학기 중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한테 참여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입학하자마자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고, 학습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자율이란 미명으로 지속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가 새 학기 들어 페이스북·카카오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를 받아 보니, 남고 2곳과 여고 2곳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아예 묻지 않고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채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했다. 일부 학교는 2주 동안은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전통이라며 학생들을 휘어잡고 있다.
특히 ㅅ고는 학생이 가정학습을 원하면 “교내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수시 원서 접수 때 담임의 추천서를 써줄 수 없고, 추후에도 모든 교사에게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을 강요하고 있다. 이 학교는 사실상 야간자율학습을 빠질 수 없도록 압박하는 문구에 학생과 부모가 함께 서명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런 강제학습이 상당수 인문고에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들은 형식적으로 선택 여부를 물어볼 뿐 희망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학기 초에 분위기를 다잡겠다며 강제로 두세달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 뒤에야 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시교육청이 형식적으로 감독하고 방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더는 강제학습을 묵인하지 말고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희망’이나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강제학습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장휘국 시교육감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고 7시30분, S고·S여상 8시10분까지, J여고·K여고 등 3학년 각 8시 전후 등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행·재정적 조치 필요"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에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이 이른 시간 획일적 등교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일 "이른바 '9시 등교'가 첫 시행된 2일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고교에서 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M고의 경우 전교생이 7시30분 이전에 등교했고, S고와 S여상은 8시10분 , J여고는 고3의 경우 7시30분, K여고 3학년은 8시10분까지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현장에서의 학생 설문 결과와 함께 해당 학교의 일과 및 시간운영 계획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M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아침등교는 7시30분까지, 이후 8시20분까지 독서활동, 8시20분부터 20분간 조회 및 청소, 8시40분 1교시 개시로 적시돼 있다.
광주 모 여고 학생은 SNS를 통해 "오전 수업도 자율학습해야 한다고 7시40분까지 등교하고 지각하면 생활기록부에 적는다고 하신다"며 "과제는 많고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면 언제 잘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청이 9시 등교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교육 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어겼다면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9시 등교를 의무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와 합심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여가권과 휴식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등교시간 모니터링과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등교시간 준수 여부를 파악한 뒤 1차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게다가 8시30분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학교 급별 운영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알리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올 1학기부터 8시30분 등교를 강제했음에도 일선 고교에서 이를 어기는 사례가 빈발한 가운데(본보 3월 2일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광주관내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지난 2일 9시(오전8시30분~9시 학교장 자율적으로 선택) 등교를 시행했다”며 “우리 단체는 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학교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즉시 해당사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ㅁ고교의 경우 일과 및 시간 운영계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아침 등교시간을 7시30분으로 알렸다.
또 ㅅ고와 ㅅ여고는 전교생 8시 10분, ㅈ여고와 ㄱ여고는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각각 오전 7시 50분, 8시 10분에 등교시켰다.
시민모임은 “일방적으로 일선학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꼭 9시 등교를 의무화 해야 할 것”이라면서 “9시 등교 시행 첫날부터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아침 교육 활동 등 파행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교육청은 등교시간에 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정부까지 나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9시 등교 외에도 강제적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를 금지했지만, 일부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일 "이른바 '9시 등교'가 첫 시행된 2일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고교에서 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M고의 경우 전교생이 7시30분 이전에 등교했고, S고와 S여상은 8시10분 , J여고는 고3의 경우 7시30분, K여고 3학년은 8시10분까지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현장에서의 학생 설문 결과와 함께 해당 학교의 일과 및 시간운영 계획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M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아침등교는 7시30분까지, 이후 8시20분까지 독서활동, 8시20분부터 20분간 조회 및 청소, 8시40분 1교시 개시로 적시돼 있다.
광주 모 여고 학생은 SNS를 통해 "오전 수업도 자율학습해야 한다고 7시40분까지 등교하고 지각하면 생활기록부에 적는다고 하신다"며 "과제는 많고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면 언제 잘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청이 9시 등교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교육 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어겼다면 행ㆍ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9시 등교를 의무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중앙정부와 합심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여가권과 휴식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등교시간 모니터링과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무)은 "광주관내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3월2일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9시 등교 지침(오전8시30분~9시 학교장 자율적으로 선택)에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3일 밝혔다.
학벌무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주5일제 수업은 휴식권의 의미를 되살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가혹한 학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른 등교로 밀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침을 굶어야 했으며, 가족과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등교해야 했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학벌무는 "당연히 아침 시간의 학습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인 학교생활의 반복이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학벌무는 "하루 빨리 9시 등교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일부 파행사례는 적발되는 즉시 시정되길 바라는 바이다."라는 입장이다.
◆명진고,서석고,송원여상,중앙여고,광주여고 설문 등 참고자료
· 명진고등학교 : 전교생 7시30분 (증빙자료 : 일과 및 시간 운영 계획) · 서석고등학교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 전교생 8시10분 (3월2일 학생 설문) · 중앙여자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 고3학년 7시50분, 8시10분 (3월2일 학생 설문)
학벌무는 "만약 충분히 9시 등교의 의미를 전달하고 교육주체들과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선학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꼭 9시 등교를 의무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학벌무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9시 등교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적인 아침교육활동 등의 파행사례가 학기 초부터 발생하고 있는 바, 당장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시간에 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학벌무는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까지 합심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더라도, 강제적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이른 아침시간에 학원을 운영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끝으로, 학벌무는 "인권·청소년·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생들에게 온전한 시간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단기간 노력으로 등교시간 모니터링, 강제학습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2일 8시 30분 이전 금지 등교 첫날이었지만 여전히 광주지역 학생들은 이보다 더 이른 시간에 학교에 가야만 했다.
-본보 점검 학교들 대부분 8시 정각 전후 등교 전쟁 -시교육청 “첫째주까지 현황 파악 후 시정조치 할 것”
광주시교육청이 8시30분 등교를 강제한 첫날인 2일, 광주지역 일선 고교에서 이 시간을 지킨 곳은 얼마나 될까?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광주지역 초등학교 152개교 전체, 중학교 90개교 전체, 고교 67개교 전체 등 309개 교에서 8시30분 등교를 지켰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럴까?
이날 아침 본보가 교문에서 확인해보니 고3학생은 대부분 8시30분 이전 등교가 이뤄졌다.
화정동 ㄱ고교의 경우, 이날 오전 8시 학생들이 서둘러 교문으로 들어섰다.
이 학교에선 1·2학년은 8시30분 등교가 지켜졌지만, 3학생들은 8시10분까지 등교가 방침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주변 학교들의 등교시간과 비교하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학생은 “다른 학교는 고3도 똑같이 늦게 등교하는데, 우리는 이전 7시50분에서 20분 정도 늦춰지는데 그쳤다”면서 “등교 후 8시 20분부터 영어듣기 시간이고, 오전 9시 1교시 수업에 들어가는 등 작년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된다”고 하소연했다.
ㄱ학교 외에도 운암동 ㅈ고등학교에서도 고3학생은 오전 7시40분까지 등교하도록 해, 8시30분 등교 정책을 무색케 했다.
화정동 ㅅ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오전 8시10분까지 등교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다.
김모(18) 학생은 “오늘은 학교 입학식이 있는 개학 첫 날이라 8시30분까지 등교하지만, 내일부터는 8시10분까지 늦지 않고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등교 후 조례를 갖고 8시40분에 곧바로 수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등교하기 위해선 오전 6시30쯤 기상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잠이 부족하고 아침밥 먹기 힘든 학교 생활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시행 단계에서 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9시 등교가 추진됐지만 결국 학교의 일괄 통제로 현실과 지침이 따로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겨울방학 자율학습도 안하기로 했지만 공부시켜야 한다는 미명 아래 그냥 자행되듯이 8시30분 등교도 시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없다면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3월 첫째주까지 등교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해 1차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시30분 이전 등교 금지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2일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A고교의 경우 학기초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배포한 일과 및 시간 운영계획에서 아침 등교시간을 7시30분으로 알렸다.
B고와 C여고 학생들은 등교시간을 8시10분까지로 알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는 고3만 7시50분에 등교하도록 했다.
시민모임은 "중앙정부까지 합심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강제적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이른 아침 시간에 학원을 운영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8시30분 강제등교 금지 지침을 내렸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첫날인 2일 광주시교육청은 310개 학교 대부분이 등교시간을 8시30분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교가 실제 등교시간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부터 이틀간 본청 장학사 37명을 담당학교로 보내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학교 측을 상대로 8시30분 이전 자율등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만큼 학교 현장에서 다소 혼선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등교가 늦어지면서 셔틀버스 이용 학생들의 불편이 제기된 만큼 광주시와 협의해 시내버스 배차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