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들 "법정부담금 나 몰라라" 여전

초ㆍ중ㆍ고 예정납부율 17.37%→13.47% 하락

33곳 중 전액납부 보문학숙ㆍ동명학원 2곳뿐

금융이자ㆍ기부금 등 납부계획 실효성 떨어져

광주지역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향후 납부계획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의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지원 보조금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15년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올해 광주지역 초ㆍ중ㆍ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33개의 광주 학교법인 가운데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나머지 학교법인이 밝힌 법정부담금 납부계획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금융상품 이자 확보한다는 것이다. 고려학원과 만대학원 등 11곳이 "이자 수익을 늘려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낭암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춘태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정광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개 법인이 계획중인 금융상품 이자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ㆍ고등학교를 운영중인 숭의학원은 "법인 수익은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 수입이 대부분인데, 몇년째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대폭 감소해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납부 계획인 기부금 유치는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부실법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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