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복 기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도 서울대학교와 광주권역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서울대학교는 신입생 3259명 중 1305명의 출신 지역이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전체 합격자의 40%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타 지역 대비 서울의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의 비율은 2062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63.3%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역차에 따른 일류대 입학률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현황을 살펴보면 자율고등학교(이하 자율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학교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일반계고 합격자는 1658명(50.87%), 자율고와 특목고 합격자는 각각 704명(21.60%), 892명(27.38%), 특성화고 합격자는 고작 5명(0.15%)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을 표방하지만 선택된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계층적 장소이며, 오히려 고교 서열화와 경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입학생 중 특성화고 출신이 전체 입학생의 1%도 되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에 특성화고 출신의 입학 전형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농업․공업․상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 양성 목적으로 하기에 실무적인 역량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는 수능 중심의 성적만 강조해 선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 공부의 비중이 낮은 특성화고 출신은 일반 전형으로는 서울대학교의 문턱을 넘기가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입시 전형은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입학자의 절대다수의 출신 지역이 서울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계층에게 학벌이 되물림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특목고와 자율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 준비학교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서울대 등 소위 일류대학들이 특목고와 자율고를 위해 존재하며, 일류대학을 위해 특목고와 자율고가 존재하는 상호필요불가분 관계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와 자율고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서울대학교 등 소위 일류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과 지역균형선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교(대학)서열화 및 불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해 대학(고교)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이 하루 빨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권역에 소재하는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도 출신고교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대학교는 전체인원 4495명 중 3764명(83.74%), 광주교육대학교는 352명 중 290명(82.39%)이 일반고 출신으로 일반고 출신의 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200명 중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 83명(41.5%), 자율고 출신 29명(14.50%)의 신입생을 독점 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지역 대다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강제학습을 시키고 있어 학생들의 시간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이 18일 오후7시 광주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강제 또는 강요하는 일선학교 현장 상황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증언과 함께 원탁토론으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올해를 야만적인 강제학습 근절의 해로 설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지난 1학기에 편법적인 강제학습이 다수 발생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형식적으로 ‘조사결과=강제학습 없음’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청소년·인권·교육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날마다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한국은 대표적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국가이며,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의 부끄러운 얼굴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라며 "광주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고, 선진적인 정책 이전에 최소한 야만적인 인권침해와 괴롭힘을 멈춰야 한다"고 강제학습 중단을 촉구 중이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물을 퍼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신속히 배를 포기하고 탈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교육의 역할은 개인들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과 사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빛고을 아이쿱생협이 마련한 시민강좌에 초청된 하승우(45)씨는 교육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에 비유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협력을 배우지 못하고 경쟁에 내몰리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벗’의 이사이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그동안 ‘민주주의에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등의 저서를 펴냈다. 지역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풀뿌리 운동을 펼쳐온 하 씨는 자신이 교육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육, 이상을 살다’라는 교육을 주제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계 금융위기.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난화와 석유고갈 등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세대는 다가오는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그들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돼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위기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할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세대간·계층간·지역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자도생’(各自圖生) 사회가 되어버린 점을 뼈아파 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개인이 힘을 모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기성세대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오늘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기득권 세력에 의존해서 현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주 지역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올해 법정부담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전남 지역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 59개 사학법인이 납부한 전입금은 모두 20억1060만 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의 15.3%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지역 사학의 영세성에도 원인이 있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금융상품 이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금 등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금리 하락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내기가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사학의 경우 형편이 좋은데도 이를 미납하고 '배 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어 올해는 49.3%에 달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도내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의 고질적 병폐인 법정전입금 미납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액의 10%를 납부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이 알려지자 네 군데 사학이 부랴부랴 법정전입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시ㆍ도교육청이 법정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해서는 이처럼 과감하게 운영비를 차감해야 한다. 사학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 매각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역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향후 납부계획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의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지원 보조금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15년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올해 광주지역 초ㆍ중ㆍ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33개의 광주 학교법인 가운데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나머지 학교법인이 밝힌 법정부담금 납부계획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금융상품 이자 확보한다는 것이다. 고려학원과 만대학원 등 11곳이 "이자 수익을 늘려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낭암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춘태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정광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개 법인이 계획중인 금융상품 이자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ㆍ고등학교를 운영중인 숭의학원은 "법인 수익은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 수입이 대부분인데, 몇년째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대폭 감소해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납부 계획인 기부금 유치는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부실법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 당국과 시민단체의 법정전입금 납부 압박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유일한 수익원이다시피 한 이자 수입이 금리 하락으로 크게 줄면서 부담감이 배가되고 있다.
D고등학교를 운영중인 W학원은 14일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금융상품 가운데 현재 이자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라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B중학교 법인인 M서원은 "토지임대와 현금이자가 법인 수익의 전부인데 금리 하락 등으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인력과 경비를 대폭 줄여도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겁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은 모두 33곳. 이 중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G학원 등 11곳은 금융상품 이자로, N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C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J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이자는 저금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고, 기부금 유치는 '급한 불 만이라도 끄자'는 식이어서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우선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덧붙였다.
'학벌없는 사회'는 그럼에도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부실 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100% 납부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늘고 있다.
[대한뉴스=김태황 기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초·중·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입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순으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마련하였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법정부담금 전액납부예정인 학교법인은 2곳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첫째, 금융상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이고, 둘째, 기부금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학교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각 학교법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청은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법인을 파악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광주 초·중·고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