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물을 퍼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신속히 배를 포기하고 탈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교육의 역할은 개인들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과 사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빛고을 아이쿱생협이 마련한 시민강좌에 초청된 하승우(45)씨는 교육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에 비유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협력을 배우지 못하고 경쟁에 내몰리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벗’의 이사이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그동안 ‘민주주의에 반(反)하다’, ‘아나키즘’, ‘공공성’ 등의 저서를 펴냈다. 지역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풀뿌리 운동을 펼쳐온 하 씨는 자신이 교육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육, 이상을 살다’라는 교육을 주제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계 금융위기.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교육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난화와 석유고갈 등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세대는 다가오는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그들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돼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위기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할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세대간·계층간·지역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자도생’(各自圖生) 사회가 되어버린 점을 뼈아파 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개인이 힘을 모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기성세대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오늘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기득권 세력에 의존해서 현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주 지역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올해 법정부담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전남 지역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 59개 사학법인이 납부한 전입금은 모두 20억1060만 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의 15.3%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지역 사학의 영세성에도 원인이 있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금융상품 이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금 등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금리 하락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내기가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사학의 경우 형편이 좋은데도 이를 미납하고 '배 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어 올해는 49.3%에 달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도내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의 고질적 병폐인 법정전입금 미납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액의 10%를 납부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이 알려지자 네 군데 사학이 부랴부랴 법정전입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시ㆍ도교육청이 법정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해서는 이처럼 과감하게 운영비를 차감해야 한다. 사학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 매각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역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향후 납부계획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의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지원 보조금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15년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올해 광주지역 초ㆍ중ㆍ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33개의 광주 학교법인 가운데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나머지 학교법인이 밝힌 법정부담금 납부계획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금융상품 이자 확보한다는 것이다. 고려학원과 만대학원 등 11곳이 "이자 수익을 늘려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낭암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춘태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정광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개 법인이 계획중인 금융상품 이자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ㆍ고등학교를 운영중인 숭의학원은 "법인 수익은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 수입이 대부분인데, 몇년째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대폭 감소해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납부 계획인 기부금 유치는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부실법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 당국과 시민단체의 법정전입금 납부 압박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유일한 수익원이다시피 한 이자 수입이 금리 하락으로 크게 줄면서 부담감이 배가되고 있다.
D고등학교를 운영중인 W학원은 14일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금융상품 가운데 현재 이자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라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B중학교 법인인 M서원은 "토지임대와 현금이자가 법인 수익의 전부인데 금리 하락 등으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인력과 경비를 대폭 줄여도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겁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은 모두 33곳. 이 중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G학원 등 11곳은 금융상품 이자로, N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C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J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이자는 저금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고, 기부금 유치는 '급한 불 만이라도 끄자'는 식이어서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우선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덧붙였다.
'학벌없는 사회'는 그럼에도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부실 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100% 납부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늘고 있다.
[대한뉴스=김태황 기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초·중·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입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순으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마련하였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법정부담금 전액납부예정인 학교법인은 2곳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첫째, 금융상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이고, 둘째, 기부금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학교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각 학교법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청은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법인을 파악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광주 초·중·고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33곳 가운데 단 2곳만이 법정 전입금을 전액납부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보문학숙과 동명학원 등 2개 법인만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전체 법인의 예정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또 법인들이 금융이자나 기부금 유치 등 현실성 없는 납부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8.10 광주KBC 따따부따에서 방영된 '주제_강제학습 논란, 언제까지' 영상입니다.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반 년간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싸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교육청은 '최소한의 강제학습 금지 대책'을 마련, 그게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윤장현 광주시장이 2015하계U대회 기간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일부 미지급된 활동비 지연에 "있어선 안될 일이다"고 질타했다.
윤 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U대회 일부 자원봉사자 및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한 실비 지급 지연 사태는 청년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며 "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핑계대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즉시 인정하고 상황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와 서포터즈로 활동한 1만 1000명 가운데 400여 명이 계좌오류 등으로 활동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대회에서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한 청년들이 활동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태에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지부(준),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 청년녹색당(준), 정의당 광주시당 청년학생위원회(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실비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등 “청년 착취 U대회 성공 아냐” -“윤장현 시장 활동비 미지급 등 사과·책임져야” 촉구
지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한 청년들이 여지껏 활동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등은 “광주시가 ‘청년축제 U대회’를 위해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을 착취했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지부(준),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 청년녹색당(준), 정의당 광주시당 청년학생위원회(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바노조 등은 “광주시가 U대회 운영을 위해 많은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의 명목으로 모집했다”며 “광주시는 그렇게 모은 청년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사전 공지가 부족한 경우, 원래하기로 했던 일과는 다른 일에 배치하는 경우가 속출했고, 업무시간도 제멋대로 바꾸기도 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광주시가 근로기준법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알바노조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알바노조 등은 “광주시의 U대회 청년착취는 폐막 이후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며 “약 3주가 지났지만 시가 청년들에 약속한 활동비, 임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30일경 청년들이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기미가 보이자 시는 뒤늦게 7월31일 서포터즈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이마저 모든 서포터즈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8월3일에는 호남대에서 서포터즈 활동비를 체불당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기미를 보이자 시가 계좌번호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8월4일까지 지급을 약속했다”며 “이중에는 서포터즈 활동 중 부상을 입어 지급해주기로 한 보험금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의 형태로 청년들을 고용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알바노조 등은 “VIP 음식 서빙업무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광주시를 대신해 고용한 하청업체는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또 선수촌 청소업무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대신 고용한 하청업체도 체불임금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청년들에 정당한 노동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의 명목으로 청년들을 모집한 광주시가 그나마 노동자로 고용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임금과 활동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인력, 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청년들을 착취해 대회를 운영한 광주시의 이른바 ‘저예산’ 대회 운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 등은 “지역 청년들을 착취해 운영한 국제대회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청년을 위한 시민시장이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윤장현 시장은 이 사태에 책임지고, 청년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협박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청년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에 대한 실비 미지급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U대회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미지급 실비를 즉각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자 7279명 가운데 7241명, 대학생 서포터즈 3741명 가운데 3377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으나, 자원봉사자 38명과 대학생 서포터즈 364명은 계좌오류 등으로 인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즉각 입금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