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을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1-3등급의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보충역으로 전환시킨다는 최근 병무청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받게 되는 사람들은 학력 차별의 상처와 사회적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 앵커멘트 】

광주지역 법*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대학 졸업생은 권고 기준인 20%를 겨우 넘기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2015학년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신입생은 125명,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은 84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27명에 그쳤습니다.

2015학년도 지역 전문대학원 4곳의 신입생을 분석한 결과 평균 51%가 서울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 비율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1.6%, 조선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각각 26.4%, 33.8%로 나타났습니다.

CG

현재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대학원들은 모두 광주전남 출신들을 20% 이상 선발해 권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대학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지역할당제를 도입했는데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서울 대학 출신들에게) 충분한 입학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거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20%에서 지역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면 광주전남 출신의 서울권 대학 졸업자 등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적보다 출신지 중심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의료나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싱크 :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 "점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쿼터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출신을 어느 수준까지 뽑아야 되느냐,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죠)"

지역 출신 선발 비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역차별*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전문대학원의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KBC http://www.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ode=list&type=&page=&keyfield=&key=&menu_id=56:65:73&uid=250567&mode=view

시장권한 줄이고, 지역자치조직에 권한 나눠줄 것

교육청, 입시경쟁 해결하려는 의지 없는 것 문제

건강한 사회 위해 논란이 많아졌으면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모임)’ 상임활동가를 만나기 위해 산수동으로 향했다. 박 활동가는 ‘만약 당신이 시장이라면…’이라는 질문에 자신은 시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폭넓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학벌을 따지는 현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번 100명과의 대화 쉰 네 번째 순서는 박고형준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광주광역시장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나.

-저는 광주에 사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아이랑 놀아주는 그런 사람이죠. 만약 제가 광주시장이 된다면 시장의 권한을 최대한 줄일 것입니다. 사실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도 마련하고 하지만 허구적 맥락에서 듣는 것이라고 봅니다. 150만 인구의 목소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귀담아 듣겠어요.

윤장현 시장은 시민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져가는데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또는 찾아간다는 것이 물리적으론 힘듭니다. 시민들을 찾아간다는 일종의 행선들은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민을 위했다는 평가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보통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을 다듬어서 잘 보여주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시장이라면 허구적 맥락에서 시민시장이 아니라 ‘나는 시민들의 모든 목소리 들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권리를 분할해서 시민에게 더 부여하겠다’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민자치센터나 동장, 통장, 반장들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죠. 지금도 그들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권한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은 뭔가 동네의 일을 해결하고 싶다면 동장이나 통장에 이야기 하지 않고, 구나 시 등의 행정조직에 이야기합니다. 구나 시 같은 행정조직들은 이런 일들을 업무로만 받아들여 처리할 것이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깊숙이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지역자치조직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교육의 문제는 비단 교육청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 학교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모임은 학벌 차별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교육청을 비판할 때 관심을 가지죠. 주체가 뚜렷하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학벌없는사회모임이 교육청을 견제하는 성격의 단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학벌문제를 지탱하는 특정한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학벌이라고 규정하기도 힘들죠. 서울대 학생이라고 해서 다 학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학벌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면, 대학구성원들이 일정한 힘을 휘둘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학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혁신학교랄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랄지, 사립학교의 문제를 뿌리 뽑는 것 등이겠죠.

다만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지만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만든 입시중심의 계획, 교육정책들이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에만 수긍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입시제도로 생기는 파행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제학습을 시킨다거나, 수능위주의 교육을 고집하는 학교 측의 사고라거나, 입시중심의 교과운영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견인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학습은 바꿔야 합니다. 수능위주의 교과과정도 바꿔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학입시를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바꾸진 못하겠죠. 다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견인하고 교육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학벌없는사회모임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먼저 학벌 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나 지자체, 기업 등의 임원 출신학교 분포도 조사 등을 하고 있죠. 왜 임원은 특정학교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학벌로 차별받는 사례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학벌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은 대학서열화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입시제도고요. 대학평준화를 하자고 외치는데 그런 외침은 교육부나 국회에 외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입시경쟁에 맞서 입시정책에 반대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입시정책에 발맞춰 학벌을 부추기는 교육을 지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교육부 차원의 정책이긴 하지만 입시경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단체가 요구하는 대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이죠. 입시로 경쟁하지 않는 사회에 사는 것, 대학입시 거부를 통해서 이런 학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챙겨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시민참여운동도 벌이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학벌 차별 문제에 대응하거나 구제하려는 활동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하거나 시민들과 마주하지 않는 운동들이지만, 이 운동은 시민들에게 근본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교육문제에 대한 강연을 매달하고 있고,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해서 출신학교나 학력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삶을 일궈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달지 사람책 도서관 강연을 통해 인식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기업 등의 임원들 출신학교를 분석하는 작업들은 문제가 드러나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파급력이나 얻어지는 효과가 낮아요. 그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교육청은 밀접하게 연관돼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크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논란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의 출신이 전문대학원 입학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항에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서, 해당 법률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전문대학원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할당제를 실시 할 책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전문대학원의 출신 지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6.4% 치의학전문대학원 31.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8% 치의학전문대학원 33.3%의 신입생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이었으며, 그 중 평균 18.9%가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음).

반면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 현황은,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55.2%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으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7.2% 치의학전문대학원 37.5%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51.9%, 즉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위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非)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편,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의 본래의 설립 취지인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 및 학벌 양산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강경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신대학 전공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32.0%,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과대학 출신 27.0%,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출신 58.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40.3%이 가장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非)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편,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할당제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의 본래의 설립 취지인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아닌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 및 학벌 양산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강경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신대학 전공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32.0%,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공과대학 출신 27.0%,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출신 58.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자연대학 출신 40.3%이 가장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3

광주지역의 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중 2명 중 1명은 서울권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일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의 올해 신입생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평균 51.9%가 서울권 대학을 나왔다”고 밝혔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권 대학 졸업자가 무려 67.2%에 달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졸업자는 19.2% 였다.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도 37.5%의 신입생이 서울권 대학 출신이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올해 신입생의 55.2%가 서울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도 신입생 36.3%의 출신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었다. 이들 대학원 신입생의 18.9%는 해당 대학 졸업자 이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문대학원 입학자들 중 서울 지역 대학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 대학 출신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능력뿐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할당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1358291&code=940100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지역할당제 등 균등한 학생 선발해야”

올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절반 이상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밝혀졌다.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선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평균 51.9%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대학별로는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55.2%, 치의학전문대학원 36.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67.2%, 치의학전문대학원이 37.5%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권역 대학 출신을 살펴보면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6.4%, 치의학전문대학원 31.3%,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0.8%, 치의학전문대학원 33.3%에 그쳤다. 이중 자교출신은 18.9%였다.

시민모임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9.2%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며 “이는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전문·지역대학 졸업생이나 비자교 출신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 선발을 진행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많은 것은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이고 자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도 자칫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며 “전문대학원은 지역할당제 확대 등을 통해 능력뿐만 아니라 공익과 균등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할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7656

전남대 로스쿨 125명중 서울권 84명

조선대 의학 55.2%·치의학 36.3%

시민모임 “지역할당 50%로 높여야”

광주지역 법학·의학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일 광주지역 법학·의학·치의학 등 전문대학원 4곳의 올해 신입생 출신 학교를 조사했더니, 정원 402명 중 51.9%인 209명이 서울권 대학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광주권 대학 출신은 26.8%, 해당 대학 출신은 18.9%로 조사됐다. 이들 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라 입시 때 정원의 20%를 지역할당으로 뽑고 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정원 125명 중 67.2%인 84명이 서울권 대학 졸업자였다. 서울권의 성균관대·한양대·서울대 등 3개 대학 출신은 각각 10명이 넘었다. 광주권에선 전남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 2명, 광주대 1명, 순천대 1명 등이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25명 중 55.2%인 69명이 서울권 출신이었다. 대학별로는 조선대 17명, 전남대 16명, 고려대 12명, 한양대 9명, 연세대 8명 순이었다. 서울권 대학 출신 비율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37.5%,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36.3%를 기록해 모두 광주권보다 높았다.

이 단체는 “지역 인재를 균등하게 뽑아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역마다 전문대학원을 설치했다”며 “애초 목적을 살리려면 지역할당 비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전문대학원이 애초 취지와 달리 극소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학벌을 양산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입시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활동가 박고형준씨는 “법조인과 의료인 등 지위와 수입을 보장받는 전문인 양성과정을 서울권 대학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 출신으로 법학·의학 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좁은 문이지만 통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7360.html

광주지역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올해 광주지역 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의 출신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출신이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 55%,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67%를 차지하는 등 평균 52%가 서울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방대 출신 학생들이 전문대학원 입학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 할당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94783

[전대신문] 광주 시민들 우리 대학 열람실 사용 못 해

- 열람실 15년 만에 외부인 사용 전면 금지 논란

도서관 “학생들 불편 끊임없어”…시민단체 “지역사회 의견 수렴 없었다”

도서관 열람실(백도)이 오는 2학기부터 일반인 이용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15년째 열람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정에 있어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달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남대학교가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며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씨는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없이 도서관 이용을 제한했다”며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전남대이기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이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한 이유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 학기, 시험 기간 등이면 ‘전대광장’에 도서관의 ‘외부인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일반인 이용자 증가로 학생들의 열람실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험기간에는 ‘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외부인 출입 전면 금지’만이 해결책이었을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평소 열람실을 이용했던 일반인들의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ㄱ 씨(경영‧13)는 “기간과 시간을 정해놓는 부분적 제한이나 카드출입을 통해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다”며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에서 만난 시민 ㄴ 씨는 “학생들이 1차적인 서비스 대상이지만 일반인도 열람실을 필요로 한다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 대학 도서관 개방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우리 대학 도서관 열람실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지난 4일까지 매주 금요일 도서관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도서관 관계자는 “졸업생의 경우 일반인에서 제외돼 순수 일반인 이용자 수를 따지면 많지 않다”며 “도서관 신축공사를 계획하면 일반인 이용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람실의 일반인 출입 및 이용은 제한되지만 도서 대출과 열람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전대신문 http://press.cnu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81

-“강제학습 악순환 고리, 어른들이 끊자!”

-“교사·학부모·교육당국 강제학습 해결 3주체”

　탁자 위 색색이 종이가 한 뭉치씩 놓였다. 종이엔 ‘학부모가’ ‘학교가’ ‘교육청이’로 시작하는 구절이 빼곡하다. 강제학습의 실태를 뼈아프게 인지한 어른들이 적은 대책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어른들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지난 18일 광주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열린 ‘강제학습 토론회’ 참석자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 주관으로 강제학습을 근절하기 위해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자리였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실제 강제학습의 영향권 안에 속한 주체들이 참여해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학습 근절 대책들을 쏟아냈다.

　수많은 의견들이 오갔지만 크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이뤄져야 할 ‘인식변화’와 교육주체들이 나서야 할 내부 ‘환경변화’, 교육당국이 손봐야 할 ‘제도변화’ 등의 항목으로 묶을 수 있었다.

“모든 학생 붙잡아 두는 건 최선 아니다”

　강제학습이 갖는 해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등 시민들에게 강제학습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 정규교과 이외에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어떠한 형태로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를 위해 한 학생은 5주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청 앞 강제학습 관련 시위에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강제학습 피해사례를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강제학습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무한경쟁으로 치솟고 있는 학벌주의에 대한 반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늘구멍 만큼이나 좁은 입시경쟁을 뚫기 위해 개인의 적성을 무시한 채 내신 및 수능 공부에 올인 하도록 하는 폐단을 짚은 것이다. 

　이에 학교 안에서부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토론에 참여한 한 고등학교 교사는 “실제 3분의2 이상의 (인문계 고교) 학생들이 성적에 상관없이 대학에 가고 있다”며 “보충수업이든 야간자율학습이든 모든 학생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 입시를 위한 최선책은 아님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교별로 정확한 정시 지원율을 분석해 실정을 파악하고 실제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 비율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것. 여기에 이미 수시 비중이 67%에 달하고 있는 입시제도의 변화를 인지하고 학교도 이에 발맞춘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사 스스로 ‘양심선언’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는 참교사라 할지라도 학교라는 제도권 아래선 ‘강제성’조차 모호해져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함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제도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 학생들이 학교에 강제로 남아 있는 대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의미 있는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교육청의 몫이다. 이 밖에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교가 아닌 대안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진로탐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의지 명확히…전담 장학사 배치를”

　무엇보다 교육청에 대해 강제학습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표적으로 강제학습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을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강제학습 대책위의 이민철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실행위원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강제성을 나누는 기준은 학생이 강제로 느끼면 강제”라며 “강제학습 실태조사의 결과 차이는 실제 현장에서 교육자와 학생들이 느끼는 강제성의 체감이 그만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교과 이외에 학습이 강제되는 것은 학생 인권침해 사안으로서 교육청에 강제학습 구제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청과 함께 대책 고민이 절실한 때”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토론회 참가자 중 한 시민은 “15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던 분과 30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분 그리고 현재 고등학생인 참석자가 모두 한 테이블에 있었다”고 말문을 열며 “모두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적으로 학습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게 신기하면서도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시간에 잠자고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는 건 비슷하지만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냐”며 “성적에 매달려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데 그때보다 지금 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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