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선행학습 광고 행정처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이하, 선행학습 광고)를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초등의대반 운영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여, 이를 대처하고자 선행학습 광고 적발 및 관할청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지도 점검 결과, 학원 31곳, 교습소 5곳, 개인과외교습자 3명 등 전체 39곳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게시글 삭제,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를 마친 상태다.

▲ 2024년 8월 선행학습 광고 금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결과

○ 이처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각종 입시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되고 있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민·관 합동단속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뒤흔드는 학원의 각종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이하,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12곳을 뽑았으며, 선정된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제는 사업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학교(신청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고등학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립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1>과 같이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표1>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특교 예산은 2024년 7억 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25년 5억 원, 26년 5억 원 등 지속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표2>와 같이 특교 예산의 대부분이 단위학교 운영비로 활용되는데, 학교당 8~9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교부될 예정이다. 해당 교부금은 한 학기(2024년 2학기)동안 몰아 써야 하는데,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추진은 소수학교의 특혜로 보일 지경이다.

<표2>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 2024년 예산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 단위학교의 사업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선정된 A학교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교부 예산의 절반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된다.

- 나머지 예산은 EBS 교재 구입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단위학교의 사업 집행은 학교 수익자부담금을 줄여 학원 교습비, 과외비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만 낳게 될 것이다.

▲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생 보조강사, 학습도움닫기, 365스터디룸, 진로진학 상담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 다만,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 예산을 특정 학교에게 몰아주고, 단위학교의 형식적인 사업 집행을 방치한다면,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청 관할 공익법인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당 법인에 사무공간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B법인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으로, 인권 연구를 위한 단체인데,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법인의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 B법인 이사장인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기간 중, 법인 직함으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 법인세 시행령 및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B법인은 공익성을 해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뿐더러, 주무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그런데 주무관청인 광주시교육청은 B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은커녕, 2024년 2월 업무협약을 맺더니 곧바로 3월에는 공유단체 지정,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 그뿐 아니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용역기관(2,000만원 예산)’으로 B법인을 선정했다.

- 이처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대표자 또는 단체에게 당선 후 보은성 행정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길이 열리게 된다. 공익법인 또한 공익성을 지키기보다 부패로 얼룩지기 쉽다.

○ 한편, A씨처럼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인사였던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2024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자로 선정됐다.

- 이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선거운동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 인터넷 기사만 잠시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심의 당시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 우리단체는 교육 예산이 공익법인의 탈을 쓴 정치 조직의 자금으로 악용될 여지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단체는 감사원 공익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024. 9.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도연학원의 마구잡이 소송… 결국 재정 악화

○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 운영 법인)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돈으로 소송비 등을 지출해 법인 재정에 손해를 끼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명진고 교원 채용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건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뿐 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우리 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려 1억 4천 7백여만 원을 낭비한 것이다.

- 해당 비용은 2020년 3~9월 기간(약 7개월) 동안 집행하였는데, 도연 학원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학교법인 돈을 퍼붓는 일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 도연학원의 학교법인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2019년 890만원, 2020년 1억 8천 4백여만 원, 2021년 104만원, 2022년 3천 7백여만 원, 2023년 1천 8백여만 원 등 꾸준히 소송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마구잡이식 소송 탓에 기부금 등으로 지탱해 온 학교법인 예산은 결국 바닥이 드러났는데,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2억 6천 5백여만 원이던 이월금은 2024년 들어 7백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1] 2019~2024회계연도 도연학원의 이월금 현황

*2019~2023년 : 회계연도 세입 결산서, 2024년 : 회계연도 세입 예산서

○ 현재 도연학원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을 낼 돈도 부족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학사업도 사라질 위기다.

- 도연학원이 납부 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광주시교육청이 메꾸게 되는데, 결국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송을 뒷바라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독한 부조리이다.

○ 도연학원은 본예산에 여전히 소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무능과 부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학교 신뢰가 무너지든 말든 이제까지 해 온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도연학원 회계에 대한 특별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의 선결 조건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을 도연학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stib.ee/sC8E

무더위는 접어들고 있다지만, 뙤약볕과 습한 공기는 견디기 힘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기 일정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는 7일 차(9.3 기준)이고, 광주시의회 폐회가 있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걱정할 일 없다.’는 식의 말을 남기고 갑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긴 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폐기하여, 보다 나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전남일보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46901.html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74066496668#google_vign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