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 참가 안내

○ 기획의도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3년의 성과를 지지하며,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향후 추진 과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24. 10. 7.(월) 17:00 ~ 18:30

· 장 소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 주 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 행사내용

· 사 회 자 : 김경희,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 제 자 : 공 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 토 론 자 : 신해영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장

김지연 – 평동초등학교 교사

송주영 – 하남중학교 학부모

○ 우리단체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은 2022년 1,105명(0.6%), 2023년 1,409명(0.8%), 2024년 1,623명(1.0%)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년 통계 기준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77명(0.5%), 중학교 239명(0.6%), 고등학교 1,007명(2.4%)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의 고교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 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 이러한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원인은 부적응(262명), 질병(94명), 해외출국(51명), 퇴학(12명), 가사(6명), 장기결석(2명) 등으로 확인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학생은 학업중단 고교생의 절반 수준인 578명(57.3%)인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학교 학업중단학생은 유예(293명), 면제(194명), 장기결석(129명)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184명, 해외출국 170명, 장기결석 129명 등이 학업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징후 학생에게 안정을 찾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탁기관의 경우,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 부적응 학생의 위탁교육을 맡아온 금란교실이 폐지되고, 용연학교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위기학생을 제때 지원하지 못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기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대안교육 재구조화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 학업중단 징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유형의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사무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씨는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기’ 처분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 내어 주는 등 제 식구처럼 감싸기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씨가 영장실질심사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씨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한 사실’을 제보 받았는데, 아래 규칙이 엄존함에도 후속조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 눈치를 보며 소극행정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씨를 엄중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년 제8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회의 안내]

• 일시 : 2024년 9월 26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이해충돌 문제

-  광주교육대학교 교원 채용 부적정(연구윤리위반) 문제

3. 국정감사 대응 논의

4. 기타 제안사항 논의

○ 대학들이 지역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용 조건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4년제)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주교대, 광주대, 송원대, 전남대, 호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6곳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 이 중 호남대는 만 19세 미만 지역주민(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했으며, 광신대, 광주여대, 남부대, 조선대, 호신대 등 5곳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 도서관을 개방하는 대학들은 예치금(1인당 5만원)을 받은 후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송원대)은 현금납부를 유도하는 등 예치금을 어디에 쓰려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 예치금은 도서관 이용 해지 시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반환하는데, 일부 대학(광주대)은 발급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교비로 귀속하기도 한다.

-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대출 도서 등 대학 자산을 지역민이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이지만, 이런 취지가 수익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볼 부분이다.

○ 조선대의 경우, 지역주민 중 공무원, 교사, 언론기관,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돌연 이용증 발급을 중단했다.

- 그러던 중 조선대는 2022년경 기부자 정책을 마련하여 연 1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용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기부금액에 따라 예우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 이용증을 소지한 지역주민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태인데, 십시일반 모은 시민의 돈으로 세워진 조선대가 민립대학 정신을 계승하기는커녕 기부금에 따라 시민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은 뼈아픈 대학 당국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 참고로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이용증(예치금 없음)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될수록 더 큰 효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도서관 또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의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지역주민에게 까다롭게 구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 우리단체가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펼쳐온 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대학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일은 대학이 시민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도리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을 펼칠 것이며, 갖가지 문턱을 없애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24.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상당수 공기업·출연출자기관, 고졸자 채용 인색

-  고졸자 채용 성과 창출해 학력차별 개선 모범을 보여야…

○ 광주광역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고졸자 고용 촉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졸자 우선채용 실적이 미비하는 등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고용인원 100분의 20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동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광주시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19개) 중 고졸자를 채용한 곳은 2021년 3개, 2022년 3개, 2023년 3개로, <표1>과 같이 전체 채용인원별로 보면 2 ~ 5%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조례 상 우선 채용 기준을 이행한 기관은 2021년 0곳, 2022년 2개, 2023년 2개로, 상당수 광주시 공기업 등이 고졸자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채용 현황('21.~'23.)

○  일부 기관의 고졸자 채용자의 경우, 환경미화직, 기술직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어 신분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내용과 배치된다.

○ 이처럼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기관의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고졸자 채용 인센티브, 기관평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학력차별 개선의 모범을 보일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초·중·고교 신입생 학부모는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을 준비하느라 부담이 크다. 실질적 의무교육이 보장되려면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간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왔다.

○ 이에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지원예산을 마련하여 2022년 처음 집행하였고, 더 나아가 2023년부터는 교복값 인상 등에 대응하여 중·고교 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 그런데 최근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지난 9.10. 개최된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분담률을 두고 교육청과 자치구 사이에 입장차가 생겨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 말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정난을 내세우며 2024년 입학준비금 분담금 일부(학생 1인당 5만원 인상분)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특히 남구청은 2023년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까지 참석하여 2024년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분담률에 동의했으면서도 다른 자치구에 동조하여 기관 약속을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

○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가져갔던 짐을 도로 학부모 어깨 위로 올린다면 이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시민을 조롱하고, 교육공공성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단체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주체이자 교육협력사업 조정자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행정의 맏이 격인 광주시가 행정기관끼리 부딪히는 일을 멈추어야 하며, 상호 신뢰 속에서 주권자를 위한 상생 행정을 펼치도록 이끌어야 한다.

○ 아울러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의 성공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서울대측에서 엄마, 아빠 스티커를 발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단체는 이 같은 행태를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기는 학벌주의로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 학벌주의는 유령처럼 우리 사회를 떠돌다가 여러 형태로 가시화된다. 명문대 합격자수를 자랑하는 현수막, 결혼정보회사의 등급 기준, 취업이나 업무협약 등의 계약조건 가산점 등. 대학, 학과 학생회에서 제작하는 과잠(학과 잠바)도 그 중 하나이다. 이는 대학과 학과가 적힌 간판처럼 자신이 차지하게 될 사회적 신분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 학벌주의가 서울대 부모 스티커나 대학 과잠 등으로 시각화되듯, 우리 단체도 학벌주의에 맞서는 건강한 시민들의 결의를 드러내기 위해 학벌없는사회 굿즈(과잠, 팀버튼) 제작 펀딩을 지난 9월 1일자로 시작했다.

-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는 2020년에도 굿즈를 출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학벌주의가 판 치는 현실 안에서 움츠려 왔을 뿐, 학벌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망은 곧 터질 듯 응축되어 있다. 인간이 만든 차별을 인간이 깨지 못한 적은 없다. 이제 우리는 학벌의 울타리를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입고, 평등의 광장으로 모이자!

○ 학벌없는사회 굿즈 펀딩 텀블벅 홈페이지(https://tumblbug.com/antihakbul2) 9. 1 ~ 10. 15까지. 참여가능. 12월경 제작, 검수, 발송 예정.

2024. 9.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국회, 선행학습 광고 행정처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이하, 선행학습 광고)를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초등의대반 운영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여, 이를 대처하고자 선행학습 광고 적발 및 관할청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구체적인 지도 점검 결과, 학원 31곳, 교습소 5곳, 개인과외교습자 3명 등 전체 39곳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게시글 삭제, 현수막 철거 등 행정조치를 마친 상태다.

▲ 2024년 8월 선행학습 광고 금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지도 점검 결과

○ 이처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나,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에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각종 입시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되고 있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민·관 합동단속 등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뒤흔드는 학원의 각종 위법·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이하,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12곳을 뽑았으며, 선정된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제는 사업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학교(신청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고등학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립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1>과 같이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표1>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

○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특교 예산은 2024년 7억 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25년 5억 원, 26년 5억 원 등 지속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표2>와 같이 특교 예산의 대부분이 단위학교 운영비로 활용되는데, 학교당 8~9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교부될 예정이다. 해당 교부금은 한 학기(2024년 2학기)동안 몰아 써야 하는데,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추진은 소수학교의 특혜로 보일 지경이다.

<표2>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 2024년 예산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 단위학교의 사업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선정된 A학교의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교부 예산의 절반이 방과후학교 수강료로 지원된다.

- 나머지 예산은 EBS 교재 구입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단위학교의 사업 집행은 학교 수익자부담금을 줄여 학원 교습비, 과외비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만 낳게 될 것이다.

▲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생 보조강사, 학습도움닫기, 365스터디룸, 진로진학 상담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 다만,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 예산을 특정 학교에게 몰아주고, 단위학교의 형식적인 사업 집행을 방치한다면,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문제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