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연학원의 마구잡이 소송… 결국 재정 악화

○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 운영 법인)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돈으로 소송비 등을 지출해 법인 재정에 손해를 끼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명진고 교원 채용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해임한 건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뿐 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우리 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려 1억 4천 7백여만 원을 낭비한 것이다.

- 해당 비용은 2020년 3~9월 기간(약 7개월) 동안 집행하였는데, 도연 학원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학교법인 돈을 퍼붓는 일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 도연학원의 학교법인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2019년 890만원, 2020년 1억 8천 4백여만 원, 2021년 104만원, 2022년 3천 7백여만 원, 2023년 1천 8백여만 원 등 꾸준히 소송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마구잡이식 소송 탓에 기부금 등으로 지탱해 온 학교법인 예산은 결국 바닥이 드러났는데,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2억 6천 5백여만 원이던 이월금은 2024년 들어 7백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1] 2019~2024회계연도 도연학원의 이월금 현황

*2019~2023년 : 회계연도 세입 결산서, 2024년 : 회계연도 세입 예산서

○ 현재 도연학원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교직원 4대 보험료 등을 낼 돈도 부족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학사업도 사라질 위기다.

- 도연학원이 납부 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광주시교육청이 메꾸게 되는데, 결국 공공의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송을 뒷바라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독한 부조리이다.

○ 도연학원은 본예산에 여전히 소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무능과 부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학교 신뢰가 무너지든 말든 이제까지 해 온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도연학원 회계에 대한 특별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의 선결 조건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을 도연학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