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8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회의 안내]

• 일시 : 2024년 9월 26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이해충돌 문제

-  광주교육대학교 교원 채용 부적정(연구윤리위반) 문제

3. 국정감사 대응 논의

4. 기타 제안사항 논의

○ 대학들이 지역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용 조건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4년제) 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주교대, 광주대, 송원대, 전남대, 호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6곳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 이 중 호남대는 만 19세 미만 지역주민(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했으며, 광신대, 광주여대, 남부대, 조선대, 호신대 등 5곳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 도서관을 개방하는 대학들은 예치금(1인당 5만원)을 받은 후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송원대)은 현금납부를 유도하는 등 예치금을 어디에 쓰려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 예치금은 도서관 이용 해지 시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반환하는데, 일부 대학(광주대)은 발급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교비로 귀속하기도 한다.

-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대출 도서 등 대학 자산을 지역민이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이지만, 이런 취지가 수익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볼 부분이다.

○ 조선대의 경우, 지역주민 중 공무원, 교사, 언론기관,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돌연 이용증 발급을 중단했다.

- 그러던 중 조선대는 2022년경 기부자 정책을 마련하여 연 1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에게 이용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기부금액에 따라 예우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 이용증을 소지한 지역주민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태인데, 십시일반 모은 시민의 돈으로 세워진 조선대가 민립대학 정신을 계승하기는커녕 기부금에 따라 시민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은 뼈아픈 대학 당국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 참고로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이용증(예치금 없음)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정보는 공개되고 통합될수록 더 큰 효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도서관 또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의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지역주민에게 까다롭게 구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 우리단체가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펼쳐온 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대학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일은 대학이 시민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도리이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을 펼칠 것이며, 갖가지 문턱을 없애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24.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