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8131354001

 

대학 축제, 연예인 섭외에만 수천만원···“교육부 관리·감독 필요”

광주지역 대학교가 축제 시즌 연예인 섭외를 위해 수천만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 축제 1회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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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19505638?OutUrl=naver

 

"난 서울대생 엄마" 스티커 인권위 간다…시민단체 ‘학벌주의 조장’ 진정

최근 서울대학교발전재단에서 서울대생 가족임을 드러내는 스티커를 만들어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학벌주의 조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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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8220074

 

'초등 의대반' 선행학습 광고 만연..단속은 '유명무실'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기회 삼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의 과장 광고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에 걸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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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6100800054?input=1195m

 

법원 "광주시교육청 급식관리시스템 민원 조사결과 비공개 부당"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위 의혹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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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8270079

 

전남대 치의전원 '벌점 1점당 만 원'..학생들끼리 돈 걷어

【 앵커멘트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결석이나 지각·복장 위반, 학교행사 불참 등을 트집 잡아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

news.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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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2_0002872151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 시교육청 위원회 참여 논란(종합)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시교육청 관련 위원회 참여가 논란이다. 2일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연관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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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ttps://tumblbug.com/antihakbul2 에서 확인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학벌공동체에서 배제된 시민들과 함께 학벌없는 과잠을 입으며 평등의 광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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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1 참고

 

-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 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을 역임한 최영환 씨는 교육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위촉)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하였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9.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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