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 증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우리단체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은 2022년 1,105명(0.6%), 2023년 1,409명(0.8%), 2024년 1,623명(1.0%)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년 통계 기준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77명(0.5%), 중학교 239명(0.6%), 고등학교 1,007명(2.4%)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광주의 고교 학업중단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구분	학업중단률(%)	전년도 학생수(명)	학업중단자(명)
초등학교	0.5	81,730	377
중학교	0.6	42,605	239
고등학교	2.4	41,952	1,007

▲ 2024년 통계 기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 이러한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원인은 부적응(262명), 질병(94명), 해외출국(51명), 퇴학(12명), 가사(6명), 장기결석(2명) 등으로 확인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학생은 학업중단 고교생의 절반 수준인 578명(57.3%)인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학교 학업중단학생은 유예(293명), 면제(194명), 장기결석(129명)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대안교육기관 184명, 해외출국 170명, 장기결석 129명 등이 학업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징후 학생에게 안정을 찾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탁기관의 경우,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 부적응 학생의 위탁교육을 맡아온 금란교실이 폐지되고, 용연학교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위기학생을 제때 지원하지 못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기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대안교육 재구조화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 학업중단 징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유형의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