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와 일본 대기업 눈치 보느라 강제징용 피해 운동가에게 딴지 거는 외교부.

- 2008년 이명박 취임 첫해 인권상 수상 취소 사례, 2022년 윤석열 취임 첫해 재발.

-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 국가 정체성 위기.

양금덕 할머니 수상으로 대한민국 인권상의 가치가 환기되어야.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인권 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단체는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최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최종 추천하여 상경 열차표까지 끊었지만, 외교부 문제 제기로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근로정신대’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피해자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운동가이다.

정부 입김으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어긋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에도 최종 추천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탈락시킨 바 있다.

당시 수상 계획이 알려지자,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색깔론으로 분위기를 흔든 후, 행정안전부가 나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수상을 취소하는 수순을 밟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인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그 후 대한민국 인권상의 권위가 다져지는가 싶더니 윤석열 정부 첫해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외교부의 일본 눈치 보기로 수상 계획이 일그러지는 분위기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정부가 온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을 30여 년 간 해 온 양금덕 할머니를 위해 이제야 마련한 소소한 위로와 치하의 자리마저 외교상 국익을 들먹이며 걷어 차버린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부처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로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상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후속 절차가 조속히 정리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대한민국 인권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터 잡지 못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상이라면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수호의 증표가 아니라 반인권과 타협한 증거가 될 것이며,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 여부는 그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훈격:국민훈장모란장) 예정자였던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우리단체는 2021년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미련 없이 반납하고자 한다.

2022. 1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stib.ee/atb6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70241440590207019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된 지 26년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등 학교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자는 학부모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되어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인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 제언·감시자 역할이 되고자 학교운영위원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선출 시기마다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학부모 출마자 수와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위원) 정수가 같아 무투표로 선출되는 등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투표 선출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단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약 공개도 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데다 유권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이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원인으로 인한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지역 대다수 학교에서도 학부모 87.3%, 교원 89.0%. 지역인사 89.8% 등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 조사 결과)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 투표 등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정부와 국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원 미달을 면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간곡히 사정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교육감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 저조로 이어져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인단의 수가 적어져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매수나 부정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교육주체인 교사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등 학생의 참정권을 부여해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본 선거보다 관심이 적은 보궐선거, 단지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실시하자고 정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제1조, 31조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주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되새기길 바란다.

박고형준, 장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우리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조선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비위 해당 교수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면서 조선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비위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 된다면서 보조금 횡령과 대리수업, 논문대필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1_0002069211&cID=10201&pID=1020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56492

대한급식신문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71 

광주일보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023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68597900745683006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6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