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광주를 포함 네 곳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들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 그런데,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 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단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뿐더러 감사단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다.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단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다.

_ 이는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보는 매우 ‘정치적인’ 편향이 작동한 탓이다.

- 또한,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 시민 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미 참여적인 시민의 자유를 누리던 중 ‘시민감사’ 행위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이다. 그런데, 시민감사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본말이 뒤집힌 행태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학교 친환경 텃밭운영 사업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학교 친환경 텃밭은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내 생태 체험학습장 조성(상자, 유휴지 등) 및 작물재배 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며, 올해 학교 친환경 텃밭운영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유휴지 39개교, 상자 120개교 등 159개교로, 지난해 보다 유휴지 17개교, 상자 49개교 등 66개교가 줄어들었다.

▲ 2022년 학교친환경텃밭운영현황 (단위: 교)

※ 2021년 학교 친환경텃밭 운영현황 : 유휴지 56개교, 상자 169개교

이러한 원인으로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시청(광주시농업기술센터)이 적극 대응 투자를 하지 않은 점, 사업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으로 업무량이 많아 학교가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은 학생들이 텃밭 체험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 재배 및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배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업대상 확대 및 예산 확보, 학교(사업담당 교사) 인센티브, 텃밭관리사 등 전문인력풀 마련을 통해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