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초교, △△초교, ◇◇초교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재학생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들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해당 학교는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자전거 안전수칙 등 교육이나 가정통신문 안내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고 있다.
○ 물론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게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그리고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뿐더러,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오히려 초등학교는 가정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참고로 지난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탄소중립시험학교 운영을 통한 자전거 교육, 자전거 체험학습 등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자전거 통학 기준 및 대상,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중부대는 비리 족벌사학으로서 허위 이사회 개최 등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한 결과 중부학원 류시옥 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9명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고 임시이사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후 구 재단에서 개방이사로 활동하며 부역했던 신인식 이사가 교육부의 비호아래 정이사로 선임되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권대봉 총장의 사망으로 인해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하였고 차남은 행정지원처 부처장을 맡으며 법인과 대학 전반에 걸쳐 구 재단이 장악하게 되었다.
총장 공석에 따라 임시이사회는 신임 총장 선임에 있어 구성원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폐쇄적인 절차를 통해 총장을 초빙하였고, 그 결과 구 재단 류시옥 이사장의 장남(이정열)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불공정을 자행한 끝에 지난 달 31일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문제는 임시이사회가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현 총장)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며 비적격자를 적격자(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 적격)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정열 부총장을 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임시이사회의 쇼이며 공정과 상식이 철저히 무너진 것이다. 중부대 임시이사회는 부적격자인 이정열 부총장에게 3번의 기회와 특혜를 주며 적격자를 만들었고 임시이사체제에서 이사장과 총장을 구 재단 사람들로 채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다른 임시이사체제의 대학에선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
중부대 임시이사 5명은 교육부에서 추천한 자들로서 이 중 김이경 이사(중앙대 교수, 전 총신대 임시이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산하) 비상임이사이며, 이희정 이사(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는 현 교육부 고문 변호사로서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으며, 최승복 이사(현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와 류승우 이사(Pwc컨설팅대표, 대구대 임시이사) 또한 교육부와 관련된 자들이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을 임시이사로 신속히 파견하였으며, 임시이사체제의 타 대학(경기대, 평택대, 두원공대)과는 달리 중부대만 정이사 2명(신인식, 정대석)을 선임하였고, 추가적인 정이사 파견을 앞두고 있다. 도대체 교육부는 왜 이리도 중부대 구 재단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하다. 중부대 구 재단과 교육부의 고위직 전현직 교피아들과 계보를 이으며 오랜 기간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 2014년, 중부대가 어찌 LINC사업 2단계에 선정되었을까? ▲ 2015년, 중부대가 어찌 교육부 회계감사를 유야무야 넘어갔을까? ▲ 2017년, 중부대가 어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전면 해제 되었을까? ▲ 2019년, 중부대가 어찌 사학비리 제보내용과 그 결과는 제보자보다 먼저 알았을까? ▲ 2019년, 사학비리 제보 유출 직후 중부대 사안감사를 담당했던 교육부 공무원은 왜 대통령실로 사라진 것일까? ▲ 2020년, 중부대는 어찌 종합감사 시점을 정확히 인지했을까? 왜 미뤄졌을까? ▲ 2021년, 중부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비리제보자에 대한 신원과 그 내용을 어찌 알고 있었을까? ▲ 2021년, 교육부는 왜 중부대가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소송을 하면 교육부가 패소할 거라고 했을까? ▲ 2022년,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앞둔 중부대에 정이사를 파견했을까? ▲ 2022년, 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를 면담이라 속여 유인한 뒤 왜 사안감사를 실시하려 했을까? ▲ 2022년, 중부대와 관련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왜 대통령실로 간 것인가 ▲ 2022년, 중부대 공동교수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감사관은 왜 갑자기 K대학으로 가게 된 것인가? ▲ 2022년, 중부대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을 맡은 자는 소청심사 결정을 보류하고 왜 대통령실로 간 것일까?(결국 기각) ▲ 교육부는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의 총장 만들기에 왜 관여했을까? 모든 의혹이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은 채 중부대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부대 구 재단 이사장과 그 일가, 그리고 계보를 잇는 교피아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로 인해 전국교수단체가 교육부 해체를 주창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백년지대계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저 사학법인의 이권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이며, 사학비리 제보자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부처이다. 그런 자들이 추천한 중부대 임시이사들은 교육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며 임시이사들은 중부대 정상화엔 관심이 없고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구 재단의 복귀를 돕는 자들이다. 중부대 상황이 임시이사체제의 타 대학과 다른 이유는 어느 대학도 이사장과 총장이 구 재단 사람들로 채워진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부대만 유일하다. 이에 중부대학교의 구성원들은 이제 대학의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절망감에 휩싸이고 있다. 비리 사학의 족벌 경영체제가 중부대학교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중부대 공동교수노조, 중부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그리고 전국교수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단체 고발에 의해 매입형유치원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된 ㅅ유치원 설립자 등 6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 중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ㅇ씨가 포함돼 논란이다.
광주시교육청 ㅇ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행정예산과 학교설립팀에 근무하였고, 현재는 교육시설과장으로 2022년 7월자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행정예산과에서 추진하였는데, ㅇ씨는 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손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직속기관 신설 및 재배치, 시설사업 등 관급공사의 상당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사를 추진해야할 부서의 장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 지시에 의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매입형유치원 선정 사안경위 조사를 완료하였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업무책임자인 ㅅ씨가 퇴직하여 모든 뒷감당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대동고 학생의 시험지·답안지 유출 등 중대한 교육 비위가 잇따라 터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전국 시·도교육감의 행정수행 평가(17명 중 13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