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력풀 공개 모집이 한창이다. 이번 인력풀 모집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산하 103개 위원회 가운데,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깜깜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회로 본청(고교)과 교육지원청 2곳(초·중교)에 별도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소속, 직위 등 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며, 위원 선정방식조차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공정성 확보하여 구매 과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에도, 그동안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일관해온 것이다.

문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 이권개입 논란이 생긴다는 점이다. 본청의 경우 전직공무원, 현직공무원, 외부인사,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되어 있는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전·현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

전직공무원 얼굴 마담을 앞세워 관급자재를 수주하고 리베이트를 챙겨 받는 보따리 장사와 같은 부패행위가 여전함에도, 본청만 전직공무원을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건설·건축업계 대표들을 위촉하였는데, 관련 업계의 이권이 개입되는 등 감시·견제 목적이 상실할 여지가 크다.

참고로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은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현직 공무원 5명과 전직 2명 등 7명을 해당경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기준을 어기고 특정 업체에 편중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급자재구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물품 선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잡음 발생소지를 사전에 없앨 것(조례 제정), 시설분야를 비롯한 교육청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