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립대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사립대는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했고 이로 인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연한 사립대의 부정과 비리는 국민과 대학 구성원의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사립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1988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50개 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현재 13개 대학 법인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중부대와 두원공대는 대한민국 대표 비리사학으로서 두 대학의 공통점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 허위 이사회 개최로 인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며, ▲ 지속적인 교피아 문제로 인해 2020년 12월에 SBS 보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 구 재단 이사장이 교비 횡령과 사기 등으로 중부대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두원공대의 경우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중부대와 두원공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그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부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를 통해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사분위는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법적 기구로 출범하였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들어 비리를 저지르고 떠났던 구 법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보수진영이 사분위를 주도하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구 법인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도 사분위원을 역임한 변호사가 비리재단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정상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사분위의 문제는 여전하다.
<중부대 임시이사체제에 대한 문제점>
중부대 임시이사회의 행보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총장 공석에 따라 임시이사회는 신임 총장 선임에 있어 구성원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폐쇄적인 절차를 통해 총장을 초빙하였고, 그 결과 구 재단 류시옥 이사장의 장남(이정열)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불공정을 자행한 끝에 지난 달 31일, 임시이사체제에서 구 재단 류시옥 이사장의 장남(이정열)이 총장으로 선임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임시이사회가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이정열 부총장(현 총장)에게만 세 번의 기회를 주면서 비적격자를 적격자(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 적격)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정열 부총장을 총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의 연출이며 공정과 상식이 철저히 무너진 작태이다. 중부대 임시이사회는 부적격자인 이정열 부총장에게 3번의 특혜성 기회를 주면서 적격자로 둔갑시켰고, 임시이사체제에서의 이사장과 총장을 구 재단 사람으로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를 하였다. 이는 다른 임시이사체제의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지난 4월, 사분위에서 중부대에 임명한 임시이사 5명 전원은 교육부와 이해관계자들로서 이 중 정철영 이사는 중부대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추천에 의해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와 함께 사분위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부대 상황이 임시이사체제의 타 대학과 다른 이유는 어느 대학도 이사장과 총장이 구 재단 사람으로 채워진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부대만이 유일한 경우이다. 이에 중부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대학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며, 비리 사학의 족벌 경영체제가 중부대학교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에 처절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두원공대 임시이사 체제에 대한 문제점>
두원공대는 사분위로부터 11명의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임시이사체제를 운영 중이다. 두원공대 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는 임시이사 파견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구 재단의 비리에 가담한 총장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법인 과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구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 재단과 결탁한 김성열 이사장과 일부 이사를 제외한 다수의 임시 이사는 임시이사회를 파행으로 몰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의 면담 요청도 거절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임시이사 선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두원공대 임시이사회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학내에 남아 있는 구 재단 관련 인사들로 인해 법인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김성열 이사장과 임시이사회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김성열 임시 이사장은 2022년 6월경 임시이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김종엄 구 재단 이사장의 소송에 개입하며 이사장의 권한을 불법으로 위임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는 김성열 이사장이 구 재단 측 김종엄 전 이사장과 결탁하고 구 재단의 비리에 직접 가담한 자들을 비호함으로써 급기야 대학의 정상화를 파행으로 이끌었음을 의미한다.
<귀결>
앞서 제기한 중부대와 두원공대 임시이사회의 문제점과 같이 두 대학의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과 결탁하여 구 재단을 복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동안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구 재단의 일가와 그 측근들을 배제시키며 대학의 정상화를 도모한 데 반해, 중부대와 두원공대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과 결탁하여 구 재단의 복귀를 위해 일하는 구 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중부대 구 재단의 경우 교비 횡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두원공대의 경우 입시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두 대학의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 채 오히려 구성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리 구 재단과 결탁해 여전히 사학비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및 전국교수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 재단의 복귀를 위해 구 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중부대 임시이사회를 전면 교체하라!
하나. 구 재단과 결탁해 대학의 정상화를 파행으로 이끈 두원공대 김성열 이사장을 즉각 교체하라!
하나. 사분위는 비리사학과 유착 의혹이 있는 임시이사를 즉각 사퇴시키고 대학의 정상화에 기여 가능한 임시이사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신속하게 파견하라!
2022년 9월 30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한국사립대교수노조/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중부대 공동교수노조/두원공대 교수노조/
중앙대 교수노조/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