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2049300054?input=1195m 

 

광주 시민모임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오후 7시까지 확대해야"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2일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 운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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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58309413340982005 

 

“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업무 독립성 보장해야”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20일 “시교육청은 학생인권 구제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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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064600054?input=1195m 

 

"광주지역 초중고 15곳, 인조잔디 내구연한 초과"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1일 자료를 내고 "광주지역에서 인조잔디가 설치된 초중고 28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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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9_0001947647&cID=10201&pID=10200 

 

"광주 방학 중 무상급식 갑자기 중단…도시락 가격만 상승"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갑자기 중단하면서 도시락 업체의 몸값만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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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8_0001946353&cID=10201&pID=10200 

 

광주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교원…1361명 중 6명 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복지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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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454

 

교육 시민단체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영어체험캠프 선발 방식 개선해야"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진행하고 있는 영어체험캠프와 관련해 대상자 선발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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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4_0001942659&cID=10201&pID=10200 

 

"광주시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처분 솜방망이…행정처분 강화해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학원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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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5_0001932141&cID=10201&pID=10200 

 

광주 사립유치원 예·결산 공개 유명무실…147개 중 3개 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학부모가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재정 운영 상황 홈페이지 등 보고'가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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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0358

 

교육 시민단체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해야"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교육 취약층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사의 정원 확대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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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14곳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광주송정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이 공직자 이름을 비공개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 예방, 사생활의 자유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은 정보공개법 및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이다.

 

이는 공직자의 정보가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공공의 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의 이름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광주교육 시책에 대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기대어 공직자 이름을 숨길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업무 내역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와 시민의 소통을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 이름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9.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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