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 정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며 “주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이 살아낼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에서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며 “학생들을 배움의 자율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요하는 이러한 관행들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이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면서 “학생들은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고 말했다.

특히굚 “몸만 등교했을 뿐, 피로에 취해 무기력하게 오전을 보낸 후에야 정신이 등교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학생들은 가족과 다정한 대화 한 번 나눌만한 여유가 없고, 고3의 경우 방학, 주말, 명절연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검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서, 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한다”며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5개 전문대학원 평균, 자교 출신 25.08% 서울권역 대학 출신 48.36%, 사립대 출신 5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서,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발표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자세한 현황을 들여다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를 이루었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결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으며,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빛가람뉴스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 광주)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들이 자교출신과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학사모 광주에 따르면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이다.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각 대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평균으로 볼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결과다.

학사모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