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 내역’ 분석

-“목적 모호한 사례 많아…실효성 있는 연수 실시해야”

2012~2013년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의 상당수가 관행적이고 목적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7일 2012~2013년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출장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0년에는 11명에 불과했던 해외 연수·출장인원이 2011년에는 347명, 2012년에는 75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달 평균 인원’으로 보면 2010년은 5.5명, 2011년은 28.9명이었다가 2012년에는 63.3명으로 크게 뛰었다.

2013년에는 연수·출장을 다녀온 총 인원이 449명으로 줄었으나 ‘한 달 평균 인원’은 64.1명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았다, 해외 연수·출장에 들어간 총 예산은 2010년 2739만 원, 2011년 5억4131만 원, 2012년 11억4365만 원, 2013년 7억376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수와 출장을 간 인원 1명에게 쓰인 평균 예산은 2010년 249만 원, 2011년 156만 원(자부담은 12% 정도인 18만 원), 2012년 150만 원(자부담 16만 원, 11%), 2013년 164만 원(자부담 22만 원, 14%)이었다.

체류국가는 중국(17%), 북유럽(13%), 일본(12%), 싱가포르(8%), 베트남(7%), 독일(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며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만~22만 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만 원, 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급별로도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의 한 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1년새 5차례 해외 나간 장학사…평균 자부담 고작 8%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정책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청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내놓은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 교육감 취임 이후 2010년 11월~2013년7월까지 모두 1천566명이 연수를 다녀왔다.

1개월 평균 162명이 해외 연수를 나갔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4억5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347명이었던 연수 인원이 2012년에는 559명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도 7개월동안 449명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그러나 1인당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으로 고작 16만~22만원에 그쳤다.

사실상 공짜 여행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체류 국가별로는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사실상 관광 목적의 국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전체 연수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교감·교육전문직까지 합하면 60%를 넘었다.

또 본청 공무원의 21%, 5명 중 1명 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일부 부서의 한 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나 국외를 드나들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국외봉사를 하면서도 50만~80만원의 자부담을 안고 갔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은 거의 공짜 연수를 다녀왔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자부담 평균비율에 대해 "자부담이 40%에 달한 것도 있는데 연수 유형별로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낮게 나왔다"며 "실효성 있는 연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33개월간 시교육청 연수 87% 차지

교육청 공무원 등 공로치하 목적 

“굳이 국외서…목적 불분명” 비판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을 대는 국외연수의 수혜자는 십중팔구 교육청 직원이거나 학교 관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10년 11월~2013년 7월 33개월 동안 시교육청이 예산을 들인 국외연수와 출장의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3년 가까이 시교육청은 24억5000만원을 들여 1566명을 국외로 내보냈다. 한달 평균 연수자는 162명, 1인당 평균 예산은 156만5000원이었다.

신분별로는 교직원이 86.8%, 학생은 11.5%, 외부인은 1.7% 등이었다. 교직원 중 시교육청 안의 공무원이 328명(21%)을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직원이 300여명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 한차례 이상 다녀온 셈이다. 초·중·고 교사는 51.9%,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11%를 기록했다.

자부담 비율은 평균 8%로 12만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짜로 선심성 여행을 다녀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외로 봉사활동을 떠났던 학생 180명은 50만~8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 확연하게 대비가 됐다.

이 단체는 “목적별로 분석해보니 40%가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이고, 나머지는 직무연수나 선진지 견학, 외부 연수 등이었다. 공로연수를 굳이 국외에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연도별로 인원이 2011년 347명에서 2012년 559명으로 늘었고, 2013년(7개월)에도 449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교장단의 선심성 연수가 말썽났을 때 국외출장 자료를 요청했다.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감추었다. 행정심판까지 거쳐 자료를 받아보니 교육청 직원이나 학교 관리자가 주로 참여한 목적이 불분명한 연수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시교육청 직원들은 순번이 있다고 한다. 너 한번 갔으면 나 한번 간다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목적에 맞게 연수가 이뤄지겠느냐. 연수 목적과 참가 대상을 제대로 심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장 180명을 대상으로 중국역사문화연수를 하는데 1인당 150만원씩 2억7000만원을 썼다가 호된 비난을 샀다. 당시 전교조 광주지부는 “사이가 불편해진 교장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꼼수”라며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연수는 강행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학벌없는 사회…' 정보공개청구 분석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선거를 앞둔 최근 2년 사이에 해외연수를 전년도보다 인원과 예산을 2배 이상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을 제출받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이 임기 중 취임 1년차인 지난 2011년에는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47명을 해외연수 보냈으나 2012년에는 전년도 보다 2배나 많은 11억 4천만 원을 들여 1,208명을 해외연수 시켰다. 

또 광주시내 초·중등 교장단의 대규모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에도 7월말 현재 7억 4천만 원을 들여 449명을 해외연수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16~22만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반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50∼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시켰다. 

또 연수국가는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선정했으며 직급별로는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본청 신모 장학사는 1년 사이에 무려 5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데 이어 지난해 6월에도 필리핀 연수를 다녀오는 등 전체 연수자 가운데 청사 공무원이 21%, 학교 관리자가 1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그동안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교장단 18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또는 4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면서 1인당 150만원씩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 취임이후 감사활동 강화로 무더기 징계사태를 빚으면서 일선 교장단과 냉각관계를 가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 교육감의 최대 지원세력이었던 전교조 광주지부조차 교장단의 대규모 공짜 해외연수 추진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취소"를 요구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2011년 대비 2012년 인원·예산 2배↑

상당수 관광성, 자부담 8% '공짜연수'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 교육청의 선심성 해외연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관광성 연수임에도 자부담은 10%를 밑돌아 1인당 수십만 원을 부담하는 학생 해외봉사활동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공개한 '광주시 교육청 해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인원은 1566명으로, 한달 평균 162명이 다녀왔다.

총예산은 24억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20만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자부담은 56만2000원으로 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11명이던 것이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49명으로 다녀왔다. 예산도 2010년 2740만원, 2011년 5억4100만원, 2012년 11억4300만원, 지난해 7억3700만원이 사용됐다.

체류국가는 중국이 17%, 북유럽이 13%, 일본 12%, 싱가포르 8%, 베트남 7%, 독일 6%, 필리핀 5%, 몽골 4%, 라오스 4%, 캄보디아 3% 등 교육복지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에도 상당수가 다녀왔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1.9%로 가장 많고, 교육청 공무원 21%,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11%, 학생 11.5% 순이다.

특히, 신모 장학사의 경우 2012년 1, 6, 7, 8, 11월 등 한해에 5차례나 연수를 다녀왔고, 지난해 6월에도 청소년 해외봉사 사전답사 차원에서 필리핀으로 4박5일 간 출장을 다녀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행정심판까지 거쳐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관리자나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명확치 않은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안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구는 바로 잡고,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사업인 민주인권 교육과 평화통일 교육 강화 차원에서 연수를 확대한 것이고, 신 장학사의 경우도 대부분 업무차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goodchang@newsis.com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1566명 24억 5000만원 사용

2011년 대비 2012년 인원·예산 2배...상당수 관광성, 자부담 8% '공짜연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선심성 해외연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관광성 연수임에도 자부담은 평균 10% 미만으로 수십만원(50~80만원)을 부담하는 학생 해외봉사활동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공개한 '광주시 교육청 해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인원은 1566명으로, 한달 평균 162명이 다녀왔다.

총예산은 24억 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비용은 156만원이며, 자부담은 16만원에서 22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연수 자부담 비율이 평균 8% 대로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449명으로 다녀왔다. 예산도 2011년 5억 4100만원, 2012년 11억 4300만원, 지난해 7억 3700만원이 사용했다.

체류국가는 중국이 17%, 북유럽이 13%, 일본 12%, 싱가포르 8%, 베트남 7%, 독일 6%, 필리핀 5%, 몽골 4%, 라오스 4%, 캄보디아 3% 등으로 교육복지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에도 상당수가 다녀왔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812명(51.9%)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공무원 21%, 교장·교감 11.6%, 학생 11.5% 등 순이다.

특히, 시교육청 신모 장학사의 경우 2012년 1, 6, 7, 8, 11월 등 한해에 5차례나 연수를 다녀왔고, 지난해 6월에도 청소년 해외봉사 사전답사 차원에서 필리핀으로 4박5일 간 출장을 다녀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행정심판까지 거쳐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관리자나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명확치 않은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안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구는 바로 잡고,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사업인 민주인권 교육과 평화통일 교육 강화 차원에서 연수를 확대한 것이고, 신 장학사의 경우도 대부분 업무 차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 1천 5백여명에 24억 5천 두배 늘어 

"학생보다 교직원 자부담 낮고 관광성 연수 많다" 

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 분석 자료

광주시교육청의 해외연수·출장과 관련 예산과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이 27일 내놓은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 교육감 취임 이후 2010년 11월~2013년7월까지 모두 1천566명이 연수를 다녀왔다.

1개월 평균 162명이 해외 연수를 나갔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4억5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347명이었던 연수 인원이 2012년에는 559명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도 7개월 동안 449명 등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으로 고작 16만~22만원에 그쳤다.

체류 국가별로는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사실상 관광 목적의 국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시민모임측의 설명이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전체 연수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교감·교육전 문직까지 합하면 60%를 넘었다.

또 본청 공무원의 21%, 5명 중 1명 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교장단 연수로 논란이 야기되면서 당시 시민모임의 정보 요구에 교육청이 거부, 행정정보공개 소송을 거쳐 공개된 것이다.

시민모임은 "학생들은 국외봉사를 하면서도 50만~80만원의 자부담을 안고 갔는데 교사나 교육청 공무원들의 자부담은 적거나 없는 것은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사업인 역사나 교육 관련 연수가 늘면서 연수 횟수나 예산이 늘었다"며 "자부담이 50%에 달한 것도 있는데 유형에 따라 자부담이 달라 평균이 낮게 나왔을 뿐 실효성 있는 연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내놓은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0년 11월∼2013년 7월까지 모두 156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1개월 평균 162명이 해외로 나갔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4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347명이었던 연수인원이 2012년 55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7개월동안 449명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그러나 1인당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로 고작 16만∼22만원에 그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의 선심성 해외연수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 외유성보다는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 교육감 취임 이후 2010년 11월-2013년 7월까지 모두 1천566명이 연수를 다녀왔다. 

1개월 평균 162명이 해외 연수를 나갔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4억5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11명에서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449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해외 연수에 소요된 예산도 2010년 2천740만원, 2011년 5억4천100만원, 2012년 11억4천300만원, 지난해 7억3천700만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1인당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로 고작 16만-22만원에 그쳤다.

사실상 공짜 여행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체류 국가별로는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사실상 관광 목적의 국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전체 연수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교감·교육전문직까지 합하면 60%를 넘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51.9%로 가장 많고, 교육청 공무원 21%,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11% 등의 순이다.

특히 본청의 신모 장학사의 경우 2012년 한해 동안 총 5차례나 연수를 다녀왔고, 지난해 6월에도 청소년 해외봉사 사전답사 명목에서 필리핀으로 4박5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국외봉사를 하면서도 50만-80만원의 자부담을 안고 갔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은 거의 공짜 연수를 다녀왔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예산집행은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부담이 40%에 달한 것도 있는데 연수 유형별로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낮게 나왔다”면서 “또한 실효성 있는 연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 공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교장단 해외연수’가 외유성이 짙고, 과도한 해외연수비 지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을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되어 해당 자료를 교부받았다.

◦ 올해 우리단체는 광주지역의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해당 자료를 분석하였다. ※ 첨부자료 참조. 먼저,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22만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 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는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

◦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 신00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그동안 우리단체는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설하여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교육청 모든 정보를 집계하고, 공개함으로써 민간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제안이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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