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3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해외연수(출장)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 공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교장단 해외연수’가 외유성이 짙고, 과도한 해외연수비 지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을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되어 해당 자료를 교부받았다.

◦ 올해 우리단체는 광주지역의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해당 자료를 분석하였다. ※ 첨부자료 참조. 먼저,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22만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 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는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

◦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 신00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그동안 우리단체는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설하여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교육청 모든 정보를 집계하고, 공개함으로써 민간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제안이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

1.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개월수	총인원수		1달 평균 인원		총예산		1달 평균 예산		1인당 평균 예산		1인당 자부담
2010	2	11		5.5		27,399		13,700		2,491		-
2011	12	347		28.9		541,315		45,110		1,560		180 (12%)
2012	12	759		63.3		1,143,656		95,305		1,507		160 (11%)
2013	7	449		64.1		737,605		105,372		1,643		222 (14%)
* 총예산 : 광주광역시교육청 투여 예산

2. 체류국가
국가이름	북유럽	독일		미국		베트남		라오스		중국		싱가포르		몽골		서유럽		동유럽		호주
인원	201	88		58		116		60		271		123		56		20		23		52
백분율	13%	6%		4%		7%		4%		17%		8%		4%		1%		1%		3%
국가이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캄보디아		캐나다		터키		프랑스		필리핀		뉴질랜드		기타		총계
인원	37	55		186		48		12		15		24		76		14		31		1566
백분율	2%	4%		12%		3%		1%		1%		2%		5%		1%		2%		100%

3. 직급별 현황
직급	외부단체	행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과장급 이상		교감		교사		교육감		교육복지사		교육연구관		교장
인원	20	116		2		15		106		812		3		9		11		75
백분율	1.3%	7.4%		0.1%		1.0%		6.8%		51.9%		0.2%		0.6%		0.7%		4.8%
직급	기자	사무관		상담사		서기관		비정규직		원감		교수		장학관(사)		주무관		학생
인원	6	21		10		4		3		3		2		156		12		180
백분율	0.4%	1.3%		0.6%		0.3%		0.2%		0.2%		0.1%		10.0%		0.8%		11.5%

4. 연수목적별 현황
목적별		인원
유공연수	진학부장	164
	보건계	28
	전문계	22
	생활부장	298
	교육복지	20
	네이스담당자	3
	지방공무원	40
	교감	52
타기관 주최 직무연수		126
교육청 공무원 직무연수 등		95
총계		1566

목적별		인원
직무연수 및 선전지 견학	우리역사문화	55
	선진형교육정책	125
	유치원교원 대상	15
	학생문화예술	34
	국외테마연수	247
	마이스터고	4
	문화협정	9
	영재교육국제교류협격과정	13
	인권교육국제교류지원	14
	청소년해외봉사	123
	광주교육	25
	방과후프로그램	54

5. 해외연수 최대 출장자
이름	여행 출발일	여행 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
신00 학교생활안전과 장학사	2012-01-05	2012-01-14	핀란드,스웨덴,에스토니아	2011선진형교육정책탐방(직원팀)
	2012-06-18	2012-06-20	중국연변자치주도문시	중국조선족민족학교지원사업을위한실무협의
	2012-07-24	2012-07-27	일본-북해도	생활지도우수교사체험연수
	2012-08-06	2012-08-09	일본기타규슈일원	광주인권.평화교류거버넌스선진사례견학
	2012-11-18	2012-11-24	베트남(호치민,하노이등)	시도교육청통일담당장학관(사)사회주의권연수
	2013-06-19	2013-06-23	필리핀	청소년해외봉사사전답사

자료(최종-이름비공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