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한 2개 사설학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을 넣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교육지원청에 해당학원을 점검하여 조치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평생교육과(북부청사) 처리내용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학원 지도·점검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한 성남소재 학원 2개원에 대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제9호에 의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원을 점검하도록 조치하여, 현수막 게시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동의 여부 및 실제 학원 수강생의 대학 합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벌주의 개선 차원에서 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학원(교습소)총연합회경기도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특정학교 합격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이재근주무관(031-820-0544/ljk@goe.go.kr)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이신 임대관 선생님이 직접 가져다준 한라봉, 라면, 맥주, 생김치!!! 바쁠 때 챙겨먹으라고 직접 보내준 것들입니다. 아잣! 오늘도 힘내서 일할께요. 감사합니다.

2014년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체회원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3월14일에 진행할 정기총회에 앞서, 회원분들이 단체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체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전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다소 질문 항목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답변 꼭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2년2월19일 저녁7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발표자료 

2월 사람책도서관.vol1.egg

2월 사람책도서관.vol2.egg

용봉사람책도서관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첫 사람책인 박홍준 님을 초대해 학교밖청소년으로서의 삶과 고뇌를 듣고 나누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굳이 관리자가 후기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참가하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공유하겠습니다. 참. 다음 사람책도서관은 3월19일 저녁7시(매달 세번째 수요일)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에서 김형수 광주극장 이사님을 초대합니다. 그 때도 많이 찾아주세요.^^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홍준이라는 사람책을 만나고 왔습니다. 래미학교의 학생이자 학교밖청소년으로 지난2년간 살아온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홍준군을 응원하기위해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오셨네요. 2014년에는 다른 배움을 찾아떠나는 친구들이 특히 많은데, 홍준이는 자신만 변화가 없는건 아닌지 라는 고민도 한 것 같네요. 제가볼 땐 더욱 단단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어느새 지역에서 유명인이 되어가고 있는 홍준군ㅎ다양한 삶 속에서 각자의 배움을 이어가는 청소년,청년 모두 파이팅~~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광주용봉점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박홍준 : 오늘 사람책 도서관. 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최근 올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영부영 나를 방치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와서 삶을 되돌아보았다. 좀 더 열심히 준비할 걸. 발등에 불떨어지고 시작해서 아쉬움이 가득. 횡설수설. 그래도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과 모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좋다. 별그대를 포기하고 나를 보러 와주었다니.!! 아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많은 분들이 내 삶을 엿보아서 부끄러운 밤. 내 게으른 실체를 알면 꿀밤을 먹이시겠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올해는 꼭 열심히 사색하고. 움직여야지. 오늘부터 헛소리 페북 다시 시작..!

임창곤 : 람책 도서관~ 학교밖 청소년 이었다 이젠 성인이 된 박홍준님~!! 너무 유쾌하고 밝고 재밌고 의미있다. 학교를 안다녀도 된다는걸 알려주자!

Mina Choi : 오랜만에 모이게 된 래미 초창기 멤버들. 참 반갑다. 사람책 홍준이 덕분에 찰칵. 2년전 래미의 시작을 같이한 아이들. 참 많이 컸다. 생각도 마음도. 키도 쑥. 지역에서 유명해져 사람책이 된 녀석, 일년만에 의젓한 모습으로 나타나 '선생님 제가 떡볶이 살께요'라며 카드를 내미는 녀석, 래미가 아닌 또다른 배움터에서 공부를 하게 될 녀석들, 장난스레 물잔으로 건배제안을 하는 녀석까지. 참 즐겁다.

박고형준 : 작년에 이어, 올해 첫 용봉사람책도서관을 개방 했습니다. 첫 사람책으로 학교밖청소년 박홍준 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지요. 홍준님의 어머니, 친척, 학교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홍준님을 처음보지만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모였답니다. 학교밖 대안학교생활, 사회생활(농사, 요리협동조합), 가족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들으며 당당한 삶의 내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내면에 가려진 주변인에 대한 미안함, 삶에 대한 두려움도 약간씩 존재했다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삶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돈의 척도에서 바라보는 성공으로 사람책을 따지면,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책에게 박수쳐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삶을 동경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꿈이 현실로 직시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응원의 박수를 던진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냥 응원만 하지 말고, 사람책과 같이 꿈을 갖고 삶을 살아가보게요! 굳이 사람책처럼 현실 앞뒤 안보고 부딪히며 살진 못하더라도,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다보면 우리도 사람책처럼 서로 닮아있다는 걸 느끼게 될겁니다. 꿈이 뭐 별건가요. 생각 그 자체지요.

이정민 : 안녕하세요~'어느학교 몇학년'이라는 말로 제 정체성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뭐라고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올해 18살되는 이정민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에서 학교밖 청소년 박홍준님의 이야기를 인상깊게 듣고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추가까지 하게 되었네요. 반응없고 피곤한 눈이었던 이유는 그런 자리가 어색해서지 절대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게 아녜요 ㅋㅋ 아무튼 오늘 이야기 진짜 좋았습니다 ㅎㅎ

용봉 사람책 강연회, 학교 밖 청소년 박홍준의 이야기 

19일 저녁7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이 운영하는 '용봉 사람 책> 강연회가 19일 오후 7시에 아름다운 가게 용봉점'에서 열린다.

이 달의 사람책 주인동은 '학교 밖 청소년'의 주인공인 박홍준씨가 참석하며 학교라는 틀 안에 갇힌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박씨는 2011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대안학교인 래미학교에 입학하여 정해진 룰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연, 요리 등 활동들에 대해 들여준다, 

박씨는 최근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으로 참여해 일을 도우며 자신과 사정이 비슷한 ‘학교밖청소년’들을 만나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로써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이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는것을 말한다. 

'사람책 도서관'은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을 초청하고 있다. 

문의: 070.8234.1319, (062)514.8975

오늘 발송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서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진 것도 모자라, 60여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복사형태의 PDF로 전환해 보내줬습니다. 이는 우리단체가 관련 통계를 못내게 만드려는 속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2. 2014년1월24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문서번호 총무과-1161)>내역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복사형태의 PDF파일을 보내주었고, 우리단체는 이와 관련한 통계작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 실무자가 유선전화로 항의하자, 담당 주무관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복사형태의 PDF파일로 보내준 것은 합법적이다고 주장하였고 고의성도 인정하였습니다.

5. 허나, 대법원2004년8월209일선고2003두8302판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재량권이 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정부가 올해3월부터 정보의 원문파일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담당 주무관이 파일형식에 대한 선택권은 합법적이다는 주장은 고질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7.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연수,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내역을 HWP, EXCEL과 같은 원본파일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학벌차별 사진을 발견-제보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금호고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 돌린 서신 일부입니다. 학벌지상주의의 결과를 졸업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서울대4명, 연세대7명, 고려대9명, 의치대10명, 성균관대4명, 한양대4명, 중앙대3명, 서울과기대4명을 비롯 기타 서울소재대학19명, 전남대58명, 조선대52명 등입니다."

사진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대학 정기전형 발표이후, 학원이나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붙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아키온 미술학원, 바우하우스 미술학원에서 걸은 홍보물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이란 글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놈의 서울대학교가 뭐길래...^^

그에 반면 광주에 소재한 숭일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 이름을 걸어놓은 응원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와 달리, 닭살 돋을 정도로 정이 넘치는 진정한 학교문화 풍토 아닐까요? 숭일고와 같이 이런 현수막이 나부끼는 그 날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활동'을 열심히 대응해 나가게습니다.